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9월 24일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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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

○ 재난대비 상설조직 신설해야

- 태풍 □매미□로 259억원 피해, 140만여 가구 정전

- 사전대비시스템 마련 절실

○ 공기업 부조리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 방만한 경영으로 부정과 부패구조가 만연

- 사업비 20%에 상당하는 정액제 뇌물, 윤리경영선언 과연 효과 있는가?

- 윤리위원회 위원 모두 내부인사...외부인사 참여 고려해야

○ 배전분할, 정부와 한전 엇박자

- 한전 사장의 배전분할 반대 주장, 공식적 입장인가?

- 정부정책과 조율도 없는 배전분할 입장 철회하라

○ 신재생에너지개발, 한전이 적극 나서야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발전 목표,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 필요

○ 정전피해에 대한 소송,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거제지역 주민들 300억대 소송제기

- 인천시가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도 103억 9천만원 반환

재난대비 상설조직 신설해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의 피해가 해마다 발생.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2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 태풍 □매미□의 피해는 9월 20일 현재 259억원에 이르고 있고 140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의 피해와 정전사태는 □불가항력적 천재□라기 보다는, 사전대비의 부족함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있음.

2003년도 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전은 제천과 창원관리처 소관 철탑 975기에 대해서 재난대비에 강화된 기준인 응력해석법이 아닌, 설계기준과 다른 유도계산법으로 검토하여 이중 759기의 철탑에 대해서는 보강 불필요 판정을 내림으로써 재난에 대비한 한전의 안일한 자세가 지적된 바 있음.

결국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창원관리처 소관 지역인 경남 거제, 마산 지역에 정전피해가 크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재난 대비에 대한 한전의 안일한 자세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낳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앞으로 □매미□ 이상의 대형태풍이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난대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선진국과 가장 큰 차이는 예측과 사전대비 시스템의 부족이라는 점. 이번에도 경험하였듯이 우리는 사후 처리와 복구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이제는 기상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과 아울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강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러한 견지에서 본 위원은 한전이 전력계통 재난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전력시설의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본부단위로 신설하거나,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부조리 척결-말보다는 실천

한전은 지난해 매출 20조 5,691억과 순이익 3조 598억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공기업이며, 자산규모는 자회사 포함 총 90조9,000억원으로 민간기업 중 최고인 삼성의 자산규모 72조 4,000억원 보다 18조원 이상 격차가 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기업.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메머드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부정과 부패구조가 만연되어 있어 항간에서는 이를 빗대어 한전은 □병든 공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한전 사장은 국내 최대기업의 CEO인데, 최고경영자로써 자신의 회사가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비판을 받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소회를 지니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바람.

지난 5월 한전 직원들과 인쇄업체 간에 1억2천만원대의 뇌물과 향응이 제공된 사실이 밝혀져 4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된 사례를 보더라도,

한전의 비리구조는 사업비 20%에 상당하는 정액제 뇌물과 전 부서에 걸쳐 관행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선언적 행위로는 절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

현재 한전의 사장께서는 지난 4월 □윤리경영□을 강조한 이후 윤리행동규범 제정, 옐로카드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직적으로 고질화된 비리구조를 원천봉쇄하는 근본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과연 사장께서는 지난 4월 윤리경영 선언 이후 한전의 비리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지 답변바람.

아울러 현재의 윤리경영 방침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윤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현재 한전에서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부사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그런데 문제는 윤리위원회 위원 전체가 모두 한전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과연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강도 높은 개혁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

따라서 한전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에도 3~4명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지는 어떠한가?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조치의 내용을 보다 강하게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비위사실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있어서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은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계량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

예를 들어 금품수수, 향응접대, 계약비리, 부당요구 등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비리사실을 분석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징계수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실행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람.

배전분할, 정부 - 한전 엇박자

공기업 구조개혁 차원에서 실시된 한전 민영화가 1단계 발전시설 민영화에 이어 2단계 배전분할을 통한 구조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추진기관간의 상이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재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전력산업의 2단계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은 아직 변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이를 주관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한전 사장의 입장은 정부 입장과 다른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전 사장께서는 지난 9월 6일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린 노사한마음 마라톤대회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전을 배전분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음.

사장의 배전분할 반대 입장은 지난 4월 29일에 열린 기업설명회 에서도 □배전분할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게 옳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짐.

사장께서 공·사석에서 배전분할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배전분할에 반대하는지 답변바람.

잘 아시다시피 한전민영화논의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다양한 문제제기와 당사자간 이해의 충돌로 늦춰지다가 지난 8월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배전분할 관련 공동연구를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음.

이렇듯 사회적 이슈와 대립이 되었던 시책에 대해 당사간의 합의로 향후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해당 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정부의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한전의 사장이 자칫 판단과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과 협의 없이 개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피력해 줄 것을 요망.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 필요

최근 세계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의제가 확대되면서 친환경적 대안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과소비적 경제구조의 지양 등 에너지·전력산업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그동안 주요 선진국의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오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과 투자가 이제는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풍력발전의 경우 1966년 말 약6천 MW에 달하던 세계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2002년 말 기준으로 3만 M W에 이르렀고, 풍력 발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와 대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로 평가되는 풍력발전은 2002년 세계 전체의 시장규모가 7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10년 시장 규모는 약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전망 속에 이미 Shell, TotalFinaElf, 동경전력 등 세계 유명 에너지기업들이 풍력발전에 투자 중.

이로 미루어 볼 때 미래 에너지 시장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투자가 지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는 전무한 실정.

주지하다시피 인류의 미래는 환경과 에너지가 좌우할 것이며, 친환경적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도래할 에너지 전쟁에서 사활을 결정지을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견지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한전의 투자를 요구한 바 있으나, 한전의 의지나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실정.

따라서 국내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 기업인 한전에서 당장 눈앞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미래의 경제성과 가치기준 아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국내 기술개발과 시장 형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발전 목표, 년차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구체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각급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거제지역 주민들이 시민원고단을 구성 정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민들은 한전측이 송전선로를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점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만들어 태풍에 쓰러지게 한 두가지 부분을 집중 부각해 소송에 나설 것이며, 그 금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정전피해에 대하여 한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한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람.

또한 한전에서는 토공측이 제기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인천시가 제기한 택지개발지구내 전선 지중화비용 반환청구소송에서도 103억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이 두 사례를 볼 때, 지금까지 한전이 전력사업의 독점적 기업으로 권익을 보호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판단.

결국 향후 한전의 업무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등에 있어서 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쟁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전력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전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급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