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친하다□(41%)라는

응답이 □미국과 더 친하다□(30%)보다 우세!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외교의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지난 반세기 동안은 냉전이라는 이념적 틀 때문에 공고한     한미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된 이후    현재까지 한미관계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음.

□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으며 더욱이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위협적인    요소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음.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지하며 우리 안보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음.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분석한 자주국방 전력 증강     비용에 따르면 □정찰위성 등 정보수집능력 강화에 56조원     □대공 방어체계 등 신속대응능력 강화에 98조원 □기동성    강화와 전략함대 운영 등 육해공군 기반전력 강화에 55조원    등 약2백9조원의 전력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체해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미국의 존재는 냉전기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음.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반미시위와 일부 세력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미국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여 발전적 한미관계를 어렵고 만들고 있음.

□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위태로운 한미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켜야 할 것임. 본의원이 누차 주장한 것처럼 지미    (知美)를 통해 용미(用美)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함.

□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적극적인 대미 외교 부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우리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 외교전문가 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모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친하다□(41%)라는 응답이      □미국과 더 친하다□(30%)보다 우세하였으며, 응답자의 82%가    □한국이 중국의 핵심 영향권에 속한다□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지□(68%)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최근 워싱턴 주요 연구기관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주제가    □한·중 관계가 미국에 갖는 전략적 의미□였으며, 미국은    한국 여론이 중국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음.

□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재의 한미일     3각동맹체제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는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특별    보좌관으로 활약했던 브레진스키의 전략연구서 □거대한      체스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브레진스키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중관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소극적인    한미관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주장함. 이에 대해서 미국은    미일관계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한미동맹 50주년과 한중 수교 1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 외교의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물론 미국     편향의 외교 구도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만 한미관계의    손상을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구도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민의 정부 당시 주요 대미라인 19명중

단 1명만 관련업무 종사! 활용도 5%에 그쳐

현정부의 대미외교 전문 인력 활용, 문제가 심각하다.

□ 최근 국민의 정부 시절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핵업무를    담당했거나 하고 있는, 일명 WDC그룹 출신 A급외교관들의    상당수가 외교 안보연구원으로 대기발령을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음.

□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소 불안해진 한미관계의 정상화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대북, 북미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험있는 외교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배치가 중요함. 더욱이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강경정책을 천명한 부시정부를 상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소위 미국통 인사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의 정부 주요 대미라인의 현직을 검토해 본    결과, 인사 활용에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본국에서 북미국장 이상,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공사급 이상    으로 근무했던 주요 대미라인 19명 중 최종화 공사 단 1명    만이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진급 발령이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인원을 적절히     순환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근의 국제정세나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경험있는 인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움.

□ 외교부 일각에서도 우리 외교의 중심 축이 아직까지     미국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공백은 상당히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민의 정부는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였음. 이와 동시에 동반자적 한미     관계의 발전이라는 어찌보면 병립적인 가치를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왔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한미관계의 미래와 대북     관계의 지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정부의 외교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됨. 현재 여타 분야로 산재    되어 있거나 사장되어 있는 국민의 정부 시절 대미 외교    라인의 충분한 활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민의 정부 당시 주요 대미 외교라인과 현 직위>

번호	성 명	당시 소속	당시 직위	현 소 속	현 직 위
1	최 성 홍	외교통상부	차 관 보	의원면직	-
2	장 재 룡	외교통상부	차 관 보	주프랑스대사관	대 사
3	임 성 준	외교통상부	차 관 보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4	이 태 식	외교통상부	차 관 보	주영국대사관	대 사
5	유 명 환	북 미 국	국 장	주이스라엘대사관	대 사
6	권 종 락	북 미 국	국 장	-	파 견
7	송 민 순	북 미 국	국 장	주폴란드대사관	대 사
8	김 성 환	북 미 국	국장대리	주우즈베키스탄	대 사
9	심 윤 조	북 미 국	국 장	외교안보연구원	연 구 관
10	박 건 우	주미국대사관	대 사	의원면직	-
11	이 홍 구	주미국대사관	대 사	의원면직	-
12	양 성 철	주미국대사관	대 사	당연퇴직	-
13	이 창 호	주미국대사관	공 사	해임	-
14	최 혁	주미국대사관	공 사	주태국대사관	대 사
15	오 행 겸	주미국대사관	공 사	주벨기에대사관	대 사
16	문 봉 주	주미국대사관	공 사	외교통상부	-
17	최 종 화	주미국대사관	공 사	주미국대사관	공 사
18	김 숙	주토론토영사관	총 영 사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의 주요 대미 외교라인>

성 명	현소속 / 직위	직전 지위	현직 기용 사유
한 승 주	주미국대사관 대사	-	미국내 정·관계 인맥 고려
윤 병 세	주미국대사관 공사	주제네바공사	북미과장 및 심의관 역임
이 수 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주 유고 대사	주미대사관 참사관 근무
위 성 락	북 미 국 장	장관 보좌관	주미대사관 참사관 근무

(이상 외교부 2003년 국정감사 요구 제출 자료)

99년까지 징계자 11명 중 5급 이상 직원은 3명에 불과

그러나 2000년 이후 징계자 9명은 모두 간부직원!

징계 대상자는 갈수록 고위직으로!

재외공관 직원들의 업무 기강 확립과

외교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현재 북핵문제와 반미감정 확대, 주변국의 군사 대국화 등    산적한 외교현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우리 외교 역량의 총집결이 필요한 시기임.

□ 그러나 최근 일부 외교관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으며, 외교부도 형식적인 감사 및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외교적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외교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93년 이후 99년까지 업무 태만 및 품위 손상으로     징계받은 외교관은 11명에 그쳤으나 2000년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9명이 징계를 받았음.

징계자의 직급도 고급화되어 99년까지 징계자 11명 중 5급    이상 직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 징계자는 대사    2명, 부·총영사 3명, 참사관 1명, 국장 1명, 행정관 및     사무관 각 1명으로 9명 모두 간부급 직원이었음.

징계사유 또한 직장이탈이나 직무 태만, 금품 수수 등이    대부분으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음.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

(2003. 8. 26 현재)

성명	조치일자	당시 부처/직급	징계종류	징계사유
노□□	93. 4.22	전산서기	파면	여권 부정발급, 금품수수
허□□	95. 3. 7	외무사무관	정직 3월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유□□	95. 4.14	외무행정주사	견책	품위 손상, 업무태만
김□□	95. 5.15	기능 9급	감봉 2월	여권반납업무 부당 처리
손□□	95. 9.23	외무행정주사	견책	업무 태만
김□□	96. 2.21	기능10급	파면	여권 변조
김□□	97. 2.14	기능 9급	해임	무단 결근
김□□	97. 4. 2	외무행정주사	견책	관리감독 소홀
김□□	98. 5.29	외무행정주사	감봉 3월	직장이탈, 품위 손상
전□□	99. 8. 3	외무서기관	견책	품위 손상(음주)
이□□	99.12.20	외무서기관	해임	공금유용, 서명 도용
정□□	00. 2.19	외무이사관(대사)	파면	금품 수수
이□□	00. 6.21	특2급(대사)	해임	직장 이탈, 품위 손상
김□□	00. 7. 4	3등 서기관(부영사)	감봉 1월	직장 이탈, 명령불복종
권□□	02. 1. 9	외무관(총영사)	해임	예산 회령, 회계질서문란
신□□	02. 1.15	외무관(참사관)	감봉 1월	재외국민 보호 직무태만
장□□	02. 1.15	외무관(총영사)	감봉 3월	재외국민 보호 직무태만
김□□	02. 1.15	외무관(영사국장)	견책	재외국민 보호 직무태만
문□□	02. 1.15	외무행정관	견책	품위 손상
김□□	03. 2.20	외무관	정직 3월	성실의무 위반, 품위 손상

□ 이러한 외교부 및 재외공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임.

2000년 이후 징계자 중 심각한 사유로 해임이나 파면된    3명을 제외하면, 견책이나 감봉 1-3월이 대부분이었음.     이후 인사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신임 대사로 임명    되거나 수평이동 하였음. 이러한 관행은 징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은 물론 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    하고 있음. 결국 솜방망이 징계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

2000년 110건, 2001년 118건, 2002년 142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48건 발생

2000년 9월부터 강화했다는 통상외교활동은 어디 갔는가?  본격적인 자유무역 시대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상품에 대하여도 이러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선진국들 외에 개도국들도 자국의 시장 개방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하는데서 기인함.

□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교역 상대국들의 수입 규제적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수입규제 대책반의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등 통상외교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국제    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6월말 현재,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반덤핑 112건 등 총 148건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이는 2000년 110건, 2001년 118건, 2002년 142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우리의 무역 현실이 날로 어려워짐을    의미함.

□ 세계적인 수입규제 추세에 대비해 2000년 9월부터 강화    했다는 통상외교활동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지 장관의 답변바람.

□ 본격적인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와 함께 수입 규제 조치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재 품목별 수입 규제 현황을 보면,

인도가 28건, 미국이 23건, 중국이 17건으로 절반가량의    (46%) 수입규제가 3국에 집중되어 있음. 주요 수입규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주 일본 한국 공관, 10개 공관에 주재원 92명 근무,

주 중국 한국 공관,  6개 공관에 주재원 92명 근무,

주러시아 한국 공관, 2개 공관에 주재원 33명 근무!

한국 외교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 배치의 현실화를 기해야 한다.

□ 한반도 분단 상황의 극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변 4강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외교부는 4강 외교 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대러시아 외교는     상대적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탈북자 문제, 한-러    시베리아 과학 협력센터 개소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    러시아 외교는 중국이나 일본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띄고     있음.

이러한 정치적 비중에 더해 러시아에는 20만이 넘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주변 4강의 재외공관 배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외교 현실은 매우 초라함.

미국은 11개 공관에 127명의 주재원이, 일본은 10개 공관에    92명의 주재원이, 중국은 6개 공관에 92명의 주재원이 파견    되어 있는데 반하여 러시아는 넓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    하고 2개 공관에 33명의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을 뿐임.

<주변 4대 강국들의 재외공관 배치현황>

국가	구분	과/ 공관 수(개)	인원(명)
미국	본부	3	25
	공관	11	127
일본	본부	1	11
	공관	10	92
중국	본부	1	7
	공관	6	92
러시아	본부	1	7
	공관	2	33

(2003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단순하게 재외 동포의 수적인 기준에 맞추어 재외공관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러시아가 갖는 정치    경제외교적인 비중과 함께 광활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외동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외공관과 주재원들의 양적    증가가 선행되고 외교부 차원의 대러시아 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