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관 세 청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9월 24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컨테이너검색기 반쪽운영

□ 계획은 15∼30개/시간, 실제운영 12개/1일

□ 검색기 적발(22.0%) 실효성 없어

- 수동검사 25.1%(인천), 22.1%(부산)

□ 잦은 고장

- 설치 다음날 고장, 발생 한 달 후 수리

□ 40톤 초과 차량 검색기 가동 불능

컨테이너검색기 반쪽운영

□ 관세청은 조사장비현대화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 운용하고 있음.

□ 2002.11.14일 부산항 제7부두(차량이동식)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설치 운용하기 시작하여

- 2003.6.30일 현재 4대의 컨테이너 검색장비가 도입되어 부산 및 인천항에 설치 · 운용중에 있음.

컨테이너 검색기별 운용실적

(단위 : 개, 건, %)

구 분		판독완료	개장검사대상	검사건수	적발건수	적발율 (%)
설 치 장 소	운용개시일
부산항 제7부두	02.11.14	4,000	457	407	79	19.4
부산항 자성대부두	03.02.28	710	79	60	18	30.0
부산항 신선대부두	03.05.23	114	12	6	-	-
인천항 제5부두	03.06.09	148	46	40	16	40.0
계		4,972	594	513	113	22.0

(자료 : 관세청)

주)  기간 : 02.11.14∼03.6.30

□ 2001년 9월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 검색장비의 특성 및 운영계획은

□ 장비의 처리능력(40피트 컨테이너 기준)이 고정식은 시간당 30개, 이동식은 시간당 15∼20개로 계획되었음.

□ 또한 관세청이 □조사 · 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예산 요청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컨테이너를 이용한 합법가장 밀수 99년 69건을 적발하였으나 과학 장비 운용으로 약 5배인 300건의 밀수를 적발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도입 운용중인 컨테이너 검색기

컨테이너검색기 도입현황

기종	제작업체	구입가격
차량이동식(1대)	청화동방(중국)	29억원
조립이동식(3대)	Rapiscan(미국)	대당 55억원

□ 기 계약체결 도입예정 컨테이너 검색기

□ 조립이동식(2대), 제작업체 : 뉴텍(중국), 구입가격 대당 43.5억원

□ 문제점

□ 검색기의 판독 처리능력 미달

- 부산항 제7부두(차량이동식)

운용일 229일, 판독완료 4,000개, 1일 판독개수 17.5개

- 부산항 자성대부두(조립이동식)

운용일 123일, 판독완료 710개, 1일 판독개수 5.8개

- 부산항 신선대부두(조립이동식)

운용일 39일, 판독완료 114개, 1일 판독개수 2.9개

- 인천항 제5부두(조립이동식)

운용일 22일, 판독완료 148개, 1일 판독개수 6.7개

□ 2002.6.30일 현재 운용컨테이너 검색기 1일 판독개수 12개

□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용 효율성 저하

- 설치 운용이후 2003년 7월 23일 까지 총 4대의 검색기에서 15차례의 고장 발생

- 특히 부산항 제7부두에 운용중인 검색기는 03.2.10일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03.03.16일에 수리되었음.

- 또한 인천항 제5부두에 운용중인 검색기는 설치(03.6.9일)한 바로 다음날(6.10일)부터 고장이 발생하여 6월 4차례, 7월 2차례 총 6차례의 고장 발생

□ 검사 적발 효율성 효과 미미

- 검색기 운용기간(02.11.14∼03.6.30)중 검사건수는 513건, 적발건수는 113건으로 22.0%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음.

- 03년 상반기중 컨테이너 검색기 조사분을 제외한 일반 검사(자료 : 관세청)에서는

· 인천 : 검사건수 1,995, 적발건수 500, 적발율 25.1%

· 부산 : 검사건수 1,676, 적발건수 370, 적발율 22.1%

□ 조립이동식(기 3대 설치 운용) 검색기의 견인장치 사양의 현실성 간과

- 조립이동식 검색기의 경우 검색기 견인장치 한도 무게를 40톤으로 제작되어 있어 총중량이 40톤이 넘는 검색대상화물은 기존처럼 개장검사 함.

□ 위해물(마약류, 총기류)적발실적 없음.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임.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임. 운용자 운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