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국감질의(무역·산업 정책)

□ 무역흑자에도 불구 수출 □실속□은 갈수록 악화

*주력상품 수출의존도 증가, 교역 안정성 취약 심화

*교역조건도 악화되어 채산성 갈수록 나빠져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 수출품목 편중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됨.

- 우리 경제 무역의존도 93년 48%에서 2002년에는 66%.

- 특히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5대 수출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

- 5대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은 95년 35.6%에서 올 상반기 42.3%로 늘어나.

- 세계경제 회복지연과 중국 등과 경쟁격화로 수출확대 기대 어려워.

- 이 기간 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그친 반면, 수출 증가율은 무려 13.3%에 달해. GDP대비 수출 비중 98년 44.5%에서 2002년 54%로 상승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 이처럼 높은 수출의존도는 10% 초반대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임. 그만큼 국내 경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변동요인에 크게 좌우. 대외 요인에 취약함이 심화됨.

- 더욱이 수출의 채산성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갈수록 나빠짐.

- 수출단가지수(2000년 기준 각 연도의 총수출품 단위가격을 비교한 지수), 교역조건지수(수출품 1단위에 대한 수입품의 양. 높을 수록 교역조건 유리해짐) 모두 외환위기 이후 매년 급속한 감소세.

- 수출단가지수의 경우 2000년도를 100으로 할 때 97년 127.9에서 지난해 83.1로 무려 44p나 떨어졌으며 교역조건지수도 97년 122.2에서 지난해 95로 27p나 추락.

- 외화가득률 또한 98년의 64.1%에서 지난해 57.6%로 감소.

- 이는 결국 수출을 많이 해도 전보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음을 뜻함.

- 이 같은 양 위주의 수출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수출의 질을 개선하고 더불어 소비, 서비스 등 내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임금, 지가, 물류비 등 핵심 생산요소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 매우 취약.

-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생산직 임금, 공장지가, 물류비,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 모두 경쟁국 등에 비해서 열악하여 경쟁력에 치명적.

- 법인세율은 27%로 EU(21%), 중국(24.8%), 개도국 평균(21.9%) 보다 크게 높고 생산직 임금도 시간당 7.9달러로 중국 및 개도국의 0.9달러에 비해 거의 9배. 또한 물류비는 미국 일본의 최고 2배 수준, 공장인허가 서류는 34.6개로 비교 대상중 가장 많음.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을 추진했으나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함을 보여줌.

- 선진국에 비해 비합리적인 규제 존재, 정부 역할 증대돼야할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미흡.

- 이같은 제도적인 장치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잠재력 배양이 이뤄질 수 없음.

□‘차세대 성장동력’최대의 장애물은 중국.

- 장기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차세대 성장동력은 실상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과 경쟁 충돌.

-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분야는 중국이 집중적으로 추진중인 10차 5개년 계획(이른바 10.5 계획)의 산업육성안과 겹치고 있음. 중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에 직면하게 됨.

- 현재 이들 주력 업종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경쟁력 격차는 2~3년에 불과함.

-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급속하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의 성장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전략은 초기부터 중국과 직접 경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지역 장기발전의 바탕인 연구 혁신요소 호남지역 가장 열악

- 지역 혁신시스템(RIS)을 구성하는 혁신요소(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기관, 전문기술인력, GRDP) 모든 분야에서 전남북, 광주지방 ‘바닥’.

- 전국을 100으로 할 때 연구개발비는 광주 1.1, 전남 0.9, 전북 1.1에 불과. 기타 다른 요소들도 대부분 1~2% 대에 머물러.

- 대전은 5~10, 영남은 3~7, 충남북도 2~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

- 산업혁신을 통한 호남 지역산업 진흥의 토대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

- 이는 주요제조업종 각 부문에서 호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대부분 업종에서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도 호남지역 산업 발전의 비전이 어둡다는 사실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