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3. 9 . 29(월), 10:00

피감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회의실

【보도자료 1】

<전문직 종사자 8,947명 현황>

수도권이 58%차지, 월평균 납부액 164,800원, 월평균 소득은 2,354,000원

지역가입자는 남아있는 13개 전문직 종사자 8,947명의 현황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분류하였다.

연령별로는 30, 40대가 7,348명으로써 전체의 82% 차지하였고, 60세이상과 30세미만이 303명으로서 3.4%정도 되었다.

여성은 99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고, 여성 가운데 60%는 30대였다.

또한 여성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성대비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로는 건축사 2,440명, 일산의사 1,649명, 수의사 1,578명, 치과의사 1,277명, 한의사 1,098명으로 상위 5개 직종이 전체의 90%가 되었다.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 월납부액은 치과의사 235,900원, 변호사 232,200원, 의사 229,300으로 상위 1,2,3위를 차지했고, 수의사 건축사, 관세사가 하위 1,2,3위였다.

8,947명 전체의 월평균납부액은 164,800원정도이고 월평균 소득은 2,354,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892명, 경기 1,922명, 부산 724명의 순이었고,제주가 90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합치면 5,169명으로 전체의 58%정도 되었다.

지역별 월 평균 납부액은 서울이 183,824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26,847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평균 납부액은 5만7천원, 월평균 소득은 81만 4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로 본 국민연금 체납현황>

1) 사업장 체납현황(2003. 7)

《표1》 대도시와 지방

(단위 : 개소, 억원, %)

	사업장 수	비율	체납액	비율	1개당 평균체납액
대도시	65,595	60.7%	3,578	60.9%	5,454,684
지방	42,406	39.3%	2,294	39.1%	5,409,611

《표2》수도권과 지방(2003.7)

(단위 : 개소, 억원, %)

	사업장 수	비율	체납액	비율	1개당 평균체납액
수도권	65,454	60.6%	3,814	65%	5,826,993원
지방	42,547	39.4%	2,058	35%	4,837,003원

《표3-1》개당 최고지역과 최저지역 비교

(단위 : 원)

	경기	대전	전남	광주
1개당 평균금액	5,999,295	5,877,378	2,937,915	3,905,674

2)지역체납 현황(2003. 7)

《표 1》 대도시와 지방

(단위 : 천명, 억원, %)

	인원	비율	체납액	비율	1인당 평균체납액(원)
대도시	1,921	45.8%	14,922	45.6%	776,782원
지방	2,278	54.2%	17,808	54.4%	781,738원

《표 2》 수도권과 지방

(단위 :천명, 억원, %)

	인원	비율	체납액	비율	1인당 평균체납액(원)
수도권	1,890	45%	14,798	45.2%	782,962
지방	2,309	55%	17,932	54.8%	776,613

《표 3》 1인당 최고지역과 최저지역

	충북	경북	광주	전북
1인당 평균체납액	844,186	817,322	732,558	736,158

【보도자료 2】

직장체납은 도시비율이 높고

지역체납은 지역비율이 높다.

1) 사업장 체납현황

《표 1》사업장 체납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2001년말		2002년말		2003. 7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계	88,449	4,703	98,059	5,295	108,001	5,872

1개당 평균체납액

2001년말, 1개당 5,314,785원

2002년말, 1개당 5,399,810원

2003년 7월, 1개당 5,436,987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수도권 집중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사업장 수	금액	비율	1개당 평균체납액(원)
2001년	53,164	2,960	62.9%	5,567,677원
2002년	59,265	3,420	64.6%	5,770,690원
2003년 7월	65,454	3,814	65%	5,826,993원

사업장 수는 전체의 60%정도 되지만 체납금액은 매년 증가해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1개당 평균체납액은 전체 평균보다 39만원 정도 더 많다.

《표 3》 대구, 경북지역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

	사업장 수	비율	체납금액	비율	1개당 평균체납액
2001년	6,920	7.8%	336억원	7.1%	4,855,491원
2002년	7,190	7.3%	323억원	6.1%	4,492,350원
2003년 7월	7,835	7.25%	347억원	5.9%	4,428,845원

대구·경북지역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장 수나 체납금액 모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절대 수치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징수불능 사업장 현황

《표 4》징수불능 체납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2. 7		2003. 7
	사업장 수	미납액	사업장 수	미납액
계	3,219	12,675	4,965	21,455

1년전에 비해 69%의 미납액이 증가했다.

사업주의 사망, 휴업, 폐업이 징수불능의 주원인으로 볼 때 경기침체의 여파로 보여진다.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충남, 전북, 경북은 미납액이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울산 3.2배, 인천은 3.6배나 증가했다.

《표 5》 징수불능 미납액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강원	전남	경남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충남	전북	경북
2002.7	605	124	737	2,156	650	363	35	231	103	474
2003.7	351	88	450	7,969	1,011	1,682	146	555	248	916

3)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표 6》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 7월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833	19,762	4,002	27,279	4,199	32,730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을 보면

2001년말 515,575원

2002년말 681,634원

2003년 7월 779,471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표 7》수도권지역 체납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인원	비율	체납액	비율	1인당 평균체납액(원)
2001. 12	1,648	43%	8,282	41.9%	502,548원
2002. 12	1,794	44.8%	12,152	44.5%	677,369원
2003. 7	1,890	45%	14,798	45.2%	782,962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지역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45%정도 됨, 그러나 1인당 평균체납액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2003년 7월에 1인당 782,962원으로 우려됨

1년반 기간동안 28만원에 56%가 증가하였다.

《표 8》 대구·경북지역 체납자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인원	비율	체납액	비율	1인당 평균체납액(원)
2001. 12	448	11.7%	2,389	12.1%	533,258원
2002. 12	456	11.4%	3,162	11.6%	693,421원
2003. 7	473	11.3%	3,720	11.4%	786,469원

표8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에서 자치하는 인원이나 금액은 줄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당 평균체납액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우려가 된다.

특히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의 1인다 평균체납액은 2위에 해당하는 817,322원으로 나타나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844, 186원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가 732,558원이었다.

【보도자료 3】

◆ 여직원 하위직에 많아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 1,281명 30.1%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직원 비율 높아...

남자직원 2,911명 중 3급까지 743명, 17.8%

여자직원 1,269명 중 3급까지 31명, 2.4%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현황》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기금 운용팀	기능직
계	4,248	5	53	198	518	1,269	1,468	669	21	42	5
남	2,967	5	53	196	489	1,052	825	291	16	35	5
여	1,281	·	·	2	29	217	643	378	5	7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급 1%, 3급 5.6%, 4급 17.1%, 5급 43.8%, 6급 56.5%로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직원이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하위직 편중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여성인력의 승진에 대한 구상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