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농림부(종합) / 일시 : 2003. 10. 10 (금) 10:00 국회

□태풍피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재원확보 확실한가

□내년도 사업 차질 여부 등 중점 추궁

□태풍 매미로 인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550억원에 달하나, 확보된 재원은 순보험료 178억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372억원에 대한 지급재원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

-우선적으로 보험사업자인 농협에서 책임지급을 이행할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농협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     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현재 보험금 보전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고 내년도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

□대흉작 농업인대책 세워야 한다

□쌀재배농가 소득보전대책 없으면 큰 농촌문제로 번질 우려

□이상 저온으로 감산이 예상되던 중 태풍 피해까지 겹쳐 올해 쌀 생산량은 80년 이후 최저수준이 3,121만섬에 그칠 것이며, 이로 인한 쌀농가의 조수입이 전년대비 9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경제에 큰 타격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사전에 직불제 등 농가소득안전망이 마련되었어야 하나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직불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년 예산에서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임.

□올해와 같은 태풍이 앞으로 종종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전망도 있고 보면 차제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에 직불제의 확대야 말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확대실시와 이를 위한 긴급대책마련도 강력히 촉구.

□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새로운 것 없고, 그간의 정책들을 묶어둔 것에 불과

□마늘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2003∼2007) 1조8,100억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늘산업종합대책□은 사실상 알맹이가 없고, 그간의 여러 사업들을 한데 묶어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

-올해 4,359억원을 확보해 8월말 현재 7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     나, 올해 예산 4,359억원 중 융자가 무려 72.3%나 되어 농가부채만     잔뜩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올해 예산에서 60%는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자금이고 순수하     게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쓴 사업비는 13.8%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4,359억원 모두 투입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마늘재배 농가     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경쟁력강화의 핵심이랄 수 있는 생산성 향상, 유통개선분야를 보더     라도 올해 예산중 18.6%인 561억원에 불과한 것이 그 사례임.

□이와 함께 현재 연3%인 경영안정특별지원금의 금리를 정책자금 금리 인하시 함께 인하하여 1.5%이하로 낮추라고 촉구하는 한편, 동 지원금의 집행율이 저조(8월말현재 44.3% 443억원 집행)한 이유, 대체작목의 부재로 인한 대책도 따졌음.

□또한 국내산 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마늘산업종합대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였고, 내년도 마늘값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벌였음.

□농업인재해공제 정부지원확대 해야 옳다

□현행 공제 보장수준은 산재보험의 10%에 불과한 실정 밝혀

□1996년부터 시행중인 농업인재해공제사업(공제료의 50%는 정부보조, 나머지는 가입자부담)을 보면 재해발생시 보장수준이 산재보험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공제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였음.

□이와 함께 농기계보유 농업인의 11∼18%가 안전사고를 경험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사고위험도도 높아질 것이므로 정부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장수준도 대폭 높여 현재 전체 농업인 대비 28%(67만명)에 불과한 가입률도 신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