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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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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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30일 □ 대전고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특허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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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양형불균형 시정 및 하급심 강화해야...

□ 기소전 보석제도 신중하게 해야...

□ 대전지법 적부심사관련 문제 많아..

- 구율은 저조, 반면 기각율은 높아 -

<대전지검>

□ 국보 강탈사건 무혐의자 진범 체포후에도 20여일동안 구금

- 무리한 인신구속 검·경 책임져야... -

□ 무죄판결 증가에 대한 대책세워야...

- 대전지검의 경우 2001년 85명에서 2002년 138명으로 급증 -

<청주지검>

□ 언론사 압수수색영장 신중히 해야...

<대전지법>

양형불균형 시정 및 하급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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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의 불균형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00년에 30.2%에서 2001년 31.8%, 2002년도에는 35.4%로 점증하고 있다.

- 이는 1심판결에 있어서 유사사건의 경우에서까지 재판부에 따라 양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터에, 항소심에서도 형량감경 사유가 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고위층의 재판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파기 판결등이 나오고 있다.

- 그러다 보니 피고인들은 하급심을 불신하면서 항소하면 당연히 감형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피고인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변호인을 찾게 된다.

- 그리고 이것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되어 법조비리의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을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 대법관이 진보적 인물로 바뀌고 외부인사들이 법원에 많이 관여하게 된다고 하여 개혁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재판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의 목표이다.

- 하급심 강화 및 양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법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소전 보석제도 신중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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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도부터 기소전 보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영장발부의 위법성 여부를 이유로 하는 적부심사청구 보다는 기소전 보석의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가 대부분이다.

- 법원에서도 기소전 보석제도가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석방명령 제도가 없는 현 법체제상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보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런데 기소전 보석이 적극 권장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통상 2일 정도면 적부심사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적부심사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중에 출석요구도 어렵고, 공범들 간에 말을 맞추어 오는 등 증거확보에 애를 먹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협박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일선 수사관계자들의 얘기가 있다.

- 물론 이와 같은 문제가 부분적인 일이겠으나, 법원에서도 이로 인하여 수사과정이나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하면서 본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대전지법 적부심사관련 문제 많아..

- 구율은 저조, 반면 기각율은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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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도 불구속재판의 확대를 위해 종전의 적부심사에 대한 인식과 관행에 대한 과감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적부심사청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 전국 13개 지방법원 별 구속적부심사청구율과 비교해 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평균 적부심사청구율이 8.56%인데, 대전지방법원 청구율은 6.36%로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02년도 경우 전국 평균이 8.7%인 반면, 대전지법은 6.1%이고, 2003년도에는 6월 현재 전국 평균 8.9%인데, 대전지법은 4.6%로 최근 들어 더욱 청구율이 떨어지고 있다.

- 그리고 기각율 역시 전국 평균 50%인데, 대전지법은 62.4%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올해에는 6월말 현재 전국 평균 기각율이 42.5%이지만, 대전지법은 62.8%로 월등히 높은 기각율을 보이고 있다.

- 예전에 비하여 재판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되고 있어서 기소후 석방제도인 보석의 활용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기소전 석방제도인 적부심사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 따라서 대전지법 자체 홍보방안이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서라도 적부심사 신청을 활성화해야 되며, 또한 적부심사에 있어서도 신병결정에 전향적인 법관의 자세가 필요하다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대전지검>

국보 강탈사건 무혐의자. 진범 체포후에도 20여일동안 구금

무리한 인신구속 검·경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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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5일 국립 공주박물관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강도에 털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된 황모씨가 구속되었다가 진범이 검거되면서 석방되었다.

- 그런데 검경에서는 황모씨에 대해 진범이 검거된 후에도 16일 동안이나 더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다가, 무혐의로 석방했다.

-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한 무고한 사람을 20여일 동안 구금하여 인신 구속을 남발한 수사기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사건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 특히 검찰은 경찰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수사지휘 책임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무죄판결 증가에 대한 대책세워야...

- 대전지검의 경우 2001년 85명에서 2002년 138명으로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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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검찰 역시 자백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강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그렇다면 무죄선고가 줄어들어야 할 터인데, 최근 정치적·사회적 이목을 끈 몇몇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편파 또는 보복성 수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전체 형사사건을 놓고 봐도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제출된 형사사건 무죄판결 인원수를 보면, 2000년에 1,161명이던 것이, 2001년 1,323명, 2002년도에는 1,436명으로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특히 대전지검의 경우 2000년 85명이던 무죄판결 인원수가 2001년 105명, 2002년에는 13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무죄가 선고되는 과오에는 증거불충분 등 수사미진 이거나, 법률착오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청주지검>

언론사 압수수색영장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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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지검은 지난 8월 4일 SB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음날인 5일과 9일 이의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한 SBS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을 포기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그렇기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영장 신청전에 충분한 수사를 하고 대안적 출처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SBS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현재의 수사가 영장집행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SBS에 대한 영장은 성급한 수사편의주의의 결과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청주지검장은 영장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에 대해서 □가담정도와 처벌 수위를 정하기 위해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아직 소환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지검장의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최근 여러모로 위협을 받고 있는 공권력이 또 한번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 결국 검찰의 경솔한 결정으로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공권력의 약화와 국가 기강의 훼손을 초래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실추된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꼭 영장청구만이 최선의 방법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등을 신중하게 숙고해서 이번과 같은 공권력의 실추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