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폭력사태와 관련한 증인신문

□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촉발된 사회각계의 갈등은 표출만 있을 뿐, 통합되고 조정되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음.

이준호 민주참여연대 대표에 대한 신문

□ NGO의 사회적 책임 중, 사회적 통합에 대해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도 동의하는가?

□ 지난 8월 24일, 대구 U대회 미디어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15 인공기소각 사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표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측 인사를 자극할 만한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동원한 바 있는가?

□ 또 대회폐막을 하루 앞둔 8월 29일에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집회에서는 인공기를 소각하려는 퍼포먼스를 시도한 바 있는가?

□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념의 차이에 따른 충돌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했어야 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결국 대구 U대회에서의 집회나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보수단체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청장에 대한 질의

□ 국민적 갈등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사회통합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각계의 노력 중 이른바 사법기관은 정치권력의 부침과 상관없이 공정한 법집행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함.

□ 그러나 U-대회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보면, 사복경찰관 96명을 기자회견장 부근에 배치하였고,

사건발생 직후 대구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은 □그만 끝내라□고 경고하는 등 통상적인 명백히 방해하였음.

□ 아무리 양 단체간의 충돌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확고한 법집행을 고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적으로 충돌상황이 예견되는 기자회견의 경우,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주체에 대해 대처를 하는 것이 원칙인가?

□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사회임을 고려할 때, 경찰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는가?

□ 경찰은 작년 아시안게임 당시인 9월 29일에는 인공기가 그려진 깃발을 제작하여 부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에서 판매하던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입건한 바 있음.

□ 그런데 U-대회 폐막 이틀 전인 8월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북한기자 규탄대회에서, 경찰은 한 사복경찰관을 동원하여 인공기 훼손을 막기위해 뺏는 과정에서 보수단체회원들과 심한 몸싸움이 있었음.

□ 경찰은 이에 대해 인공기든 성조기든 소각행위 자체가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지 특별히 인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청장께서도 같은 의견인가?

□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보수단체회원이 인공기를 찢고 불태우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불과 일년 전만해도 인공기에 대해 철저한 법집행을 강조하던 경찰이 정권이 바뀐 현재 오히려 인공기를 보호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권력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이런 경찰의 모습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중심의 국정운영이 경찰청 내부에도 뿌리내리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 8월 30일,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코리아나호텔 옆 광화문 소공원에서 □안티조선□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음.

□ 청장께서는 이들이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엄연한 불법시위가 아닌가?

□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10시 30분경 조선일보로 향하던 □국민의 힘□회원 30여명을 향해 남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조기해산을 경고하였음.

그럼에도 11시 10분경에는 오히려 50여명으로 집회에 가담한 회원수가 늘었고, 광화문빌딩 주변에서 □안티조선□ 유인물을 계속적으로 배포하였음,

□ 11시 45분, 이들이 조선일보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은 또 다시 조기 해산을 경고하였고, 결국 12시 10분 조갑제 회장과의 불미스러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음.

□ 최초 조기해산을 경고한 시각은 10시 30분임.

폭력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12시 10분임을 감안하면, 경찰은 무려 1시간 40분간 법집행을 미루고 있었고, 그 결과 양 단체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음.

□ 이것은 바로 경찰의 공정한 법집행이 지연되었을 때, 국민적 갈등상황이 어떻게 증폭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청장은 동의하는가?

□ 요즘과 같이 사회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이 폭발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소위 권력코드와의 부합과 상관없이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됨.

그것은 갈등해결의 과정을 철저하게 뒷받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주체간에 신뢰감을 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대통령과 소위 코드를 맞추려는 경찰의 이와 같은 편향된 법집행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1. (1問 1答)

경찰조직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1.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 정부는 지난 8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경사 6,800명과 경위 이상 간부 3,564명 등 모두 10,364명의 직급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함.

경찰 인력구조 개선안

구 분	계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정원 현 실 화
경 찰 청 요 구	19,597	1	1	24	82	806	3,771	6,912	80,000
관계부처 협의결과	10,364	1			17	175	1,200	2,171	6,800

(경찰청, 2003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정부안대로 경찰 직급조정이 이뤄지면 전체 경찰 인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중간관리자인 간부 비율이 높아지게 됨.

□ 현재 신종범죄의 증가 등으로 치안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체 경찰력의 증원없이 이루어지는 간부비율의 증가는 일선 파출소 순찰인력의 부족 등으로 경찰본연의 업무인 치안서비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경찰청은 이번 직급조정에 대해 경사이하가 전체 인력의 86.3%를 차지하고 있는 에펠탑형 기형적 인력구조를 종형으로 정상화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경찰 직급별 인원 현황                                                    2003.8 현재

구분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인원	91,592	1	3	20	33	396	1,216	2,027	8,849	11,659	30,254	37,134
구성비	100					0.4%	1.3%	2.2%	9.7%	12.7%	33.0%	40.5%

(경찰청, 2003 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러나, 이번 직급조정안이 경사이하 하위직급의 인사적체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경찰대·간부후보생 등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현재 396명의 총경 가운데 순경이나 경장으로 경찰에 입문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결국 이번 직급조정안도 소수를 위한 경찰의 엘리트위주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2. 승진체계와 관련하여

□ 승진제도는 어느 조직이든지 승진을 통하여 조직의 발전을 가져와야 함에도 경찰의 시험승진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수사, 정보, 감식 등 경찰의 각 기능별 전문화를 통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야 함에도 다수의 승진대상자들이 시험에 매달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경찰의 승진여건임.

□ 승진시험 과목자체가 공정한 평가기준이라는 기능 이외에 경찰의 전문성 강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일반행정직, 세무직, 관세직 등 모든 공무원 조직이 이러한 승진시험의 역기능 때문에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한지 오래 되었음.

□ 경찰도 시험승진제도 대신 다양한 평가방식 등을 통한 승진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재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경사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근속승진제도 비교

경  찰 : 순경->경장(7년) 경장->경사(8년)

일반직 : 9급 -> 8급(7년)  8급-> 7급(8년)

□ 최근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의 경우 6급까지 근속승진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도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본 바가 있는가?

□ 경찰청은 에펠탑 구조에 따른 승진적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실제로 순경과 타 부처의 9급 공채의 학력분포를 비교해 보면,

IMF사태 이후 대졸자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순경 입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99 - □01 3년간 대졸자 입직률을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 9급은 79%, 검찰사무직 9급은 70%, 세무 9급은 73.7%인데 비해

순경은 55.7%에 불과함.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승진체계에서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경찰의 소수 엘리트 우대 정책 때문에 대졸자들이 순경입직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경찰대학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 다양한 입직경로의 차이-순경 채용자와 경찰대학 출신자 등-에 의한 공평하지 못한 경찰내부의 처사는 인사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계급별·임용별 현황                                               2003.9.8 현재

구분	계	간부후보	경찰대	고시	일반	기타
계	91,720	1,355	2,039	55	72,329	15,942
치안총감	1			1
치안정감	3	2		1
치 안 감	21	10		11
경 무 관	39	27		9		3
총 경	407	242	26	22	35	82
경 정	1,246	326	317	11	306	284
경 감	2,037	271	539		826	401
경 위	8,905	475	1,157		5,537	1,736
경 사	31,080				24,259	6,821
경 장	30,794				24,179	6,615
순 경	17,187				17,187

(경찰청, 2003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일반 행정직 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9급 공무원 채용인원에 비해 아주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9급 공무원 승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

또한, 세무대학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9급 공무원 공채에 4년제 정규 일류대학 출신들의 지원율이 매우 높아서 고급인력의 충원이 가능했기 때문임.

□ 다양한 입직경로의 차이를 순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인사적체의 올바른 해소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전두환 정권시대 개교한 우리나라 경찰대학의 경우,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군 사관학교 형태를 본떠 경찰간부를 양성하고 있음.

□ 적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수준 높은 경찰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찰 간부를 군대식 제도를 통해 양성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경찰대학 문제는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위헌성 문제를 떠나서라도, 군대식 경찰모델의 탈피라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경찰청은 경사이하 직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경찰대학 정원을 120명에서 60명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간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여 경찰대학으로의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는 시안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경찰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찰인력은 순경공채를 통해서 공급하되 경찰내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경찰대학이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위 등 중간간부 이상의 경찰입문과정이 없으며 모두 순경으로 입문함.

□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경찰입직경로를 순경으로 일원화하며 경찰대학은 경찰의 분야별 전문성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2.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관할경찰관서에 48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음.

또한, 같은 장소에서 상반된 시위가 벌어져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그러나 1개월 전이나 10년 전에 신고해도 무방한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한 위장집회 신고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96건에 머물렀던 □1개월 이상 장기집회 신고건수□가 2000년에는 333건, 2001에는 2,015건, 2002년에는 3,791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작년수준과 비슷한 3,662건에 이르고 있음.

1개월 이상 장기집회 현황

	신고건수	신고일수	개최일수	실 이용률
2002	3791	382126	8798
2003	3662	244028	5430

(경찰청, 2003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중 신고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집회 개최일수를 분석해 보면,

2002년에 접수된 1개월 이상 장기집회의 총 신고일수 38만 2,126일 중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일수는 8,798일에 불과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역시 총 신고일수 24만 4,028일 중 개최일수는 5,430일에 불과하여, 미집행 위장신고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청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동안 어떤 개정노력을 했는가?

□ 내년 총선이 가까워 옴에 따라 각 지구당사무실 앞에는 소속 위원장의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줄 목적의 집회신고가 현재 접수되고 있음.

□ 청장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합법적인 집회를 가장한 채,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임.

□ 최근 다른 단체의 시위를 막을 목적 등으로 장기간 집회신고를 해놓은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고를 못하고 집회를 개최한 사건에서 법원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하며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음.

□ 항상 그렇듯이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선거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람.

□ 현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열고자 할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집시법 규정은 집회신고를 받는 관할경찰서장이 다른 단체의 집회에 대한 방해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 발의해 집시법 개정안을 2001.11.30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박종희 의원 발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

□현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1회에 개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기간을 7일로 제한함.

□집회 및 시위신고를 한 뒤 취소신고를 하지 않는 채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목적의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 전 15일에서 3일 사이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프랑스의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즉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 시기를 규정하면 사전에 집회신고를 제출하거나 장기간 선점 목적의 집회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3.

경찰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 지난 1992년 경찰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경찰공제회는 경찰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12월 말 현재 총 가입대상자의 87.1%의 가입율과 기관설립 이후, 5,753억원의 부담금 누계를 보이고 있음.

□ 공제회의 퇴직금관련 규정을 보면,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월평균보수액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 餘他 다른 기관과 동일함.

그러나, 임원들의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사장의 경우는 월평균보수액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것은 일반직원과 동일하나 거기에 4배를 하고 있으며,

감사의 경우는 3.5배, 그리고 이사의 경우는 3배를 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퇴직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난 1999년 유상식 前 이사장은 위의 算式에 따라 3,568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이것은 같은 해 간호조무사로 공제회에서 13년간 일한 직원보다도 오히려 많은 액수임.

이와 같이 지난 5년간 공제회를 떠난 총 6명의 임원퇴직금은 총 2억 2,073만원으로서 이는 지난 2002년 일반직원에게 지급한 총 퇴직금(2억 2,030만원)보다 많은 액수임.

□ 임원들의 급여가 작은 것도 아님.

2003년 이사장의 연봉은 다른 기관장보다 많은 9,286만원을 받고 있으며, 감사는 8,241만원, 이사의 경우는 8,118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법인카드를 통해 매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2.7.∼2003.6) 평균 20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음.

□ 조직의 흥망은 그 조직의 수뇌부의 도덕적 완성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임. 공제회의 정관개정은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공제회의 정관이 이와 같이 불합리 함에도 경찰청은 별다른 조치도 내리지 않은 채 공제회 임원들의 도덕적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경찰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철저하게 시정조치하여 일반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람.

□ 공제회의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종로구 인의동에 신축중인 경찰공제회 청사는 총 공사비 126억원에 지하 5층, 지상 12층의 대형건물로 현재 10.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런데, 이 건물의 층별이용 계획을 보면, 공제회가 본연의 사무를 위해서는 2층부터 4층까지만 사용할 뿐, 총 17층 중 10층에 대한 임대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기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음.

□ 경찰청에서는 당초 청사건립에 대해 공제회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텐데, 건물이용계획에 대해 당시 경찰청은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가?

□ 앞으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산하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해 경찰청의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질의4.

관찰보호 우범자의 재범과 관련하여

□ 우범자 관찰보호의 목적은 우범자의 동정을 정확히 관찰보호함으로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 현재 경찰청은 「우범자관찰보호규칙」을 통해 우범자의 범죄유형을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갑종□으로, 다소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을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참고자료]

- 갑종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행위, 조직폭력, 도박, 사기, 밀수, 마약 등

- 을종 : 마약·알콜중독자, 심신장애자 등

□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의 관찰보호대상자의 재범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전국 12,951명의 관찰보호대상 우범자 중 24.3%에 해당하는 3,153명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수치는 2002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12,509명의 관찰보호대상 우범자중 25%인 3,122명이 재범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평균 4명중 1명꼴로 재범을 저지르고 있음.

□ 특히, 2001년의 재범자 수 3,153명 중 갑종,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再가담한 비율이 전체의 68.8%인 2,168명이었으며,

2002년에는 전체 재범자 3,122명 중 68.5%에 이르고 있어 강력범죄의 재가담율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지난 7월 1996년 생매장사건으로 유명한 막가파 출신 조직원 박모씨가 출소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구속된 사례에서 보듯,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관찰보호는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청장,

현재 각 지방청별로 높게는 55.4%까지 보이고 있는 우범자의 재범가담에 대한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경찰의 대응이 느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우범자의 동태를 기록하는 관리카드만으로는 범죄가담에 대한 유인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경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5.

미사용중인 경찰관서 관리와 관련하여

□ 경찰청에서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 및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시달하는 「연도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각 관리청의 일반회계 소관 국유재산 중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 청장께서도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지요?

□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출한 경찰관사 미사용 현황을 보면, 전국 10개 지방경찰청에서 재산가액 28억 5,600만원이 넘는 총 96동의 관사를 짧게는 1년 4월, 길게는 10년 4월여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경찰청에서는 이에 관해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장께서는 향후 유휴관사의 활용계획과 활용계획이 없는 관사에 대한 처리에 대해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003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3년 9월 22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