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수해상황보고에 대한 국정감사

먼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여러분과,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안상영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과 경찰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림.

그러면, 이번 태풍 피해복구 지원책과 관련하여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음.

이번 태풍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피해지역을 3번이상 방문하면서, 당에 제안하거나 정부측에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음

♠ 해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해안주변 횟집, 상가, 소점포와, 녹산 공단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책 절실하다!!

- 이번 태풍시 해안가의 해일로 인해 송도주변의 횟집, 상가 소점포 등과, 명지,녹산공단의 피해가 심각함

- 부산시에서는 이 지역의 상가 및 소점포, 2차 산업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국고보조)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한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제2조(재해복구비용등의 부담기준)을 고쳐서라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대상에 2차산업, 해일의 피해로 인한 주변의 횟집과 상가 등 소점포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측에 건의하고 있고, 재해대책법개정안은 의원발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일을 요하는 문제이고, 당장은 부산시차원에서라도 복구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지역 재해재난 경보시스템을 개발하라!

이번 태풍과 같이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대규모 단전·단수 사태와 전화 등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내나 행동지시도 이뤄지지 않는 행정마비 사태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재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시키기 위한 재해경보시스템 등이 운영중인 것으로 암.

- 이번 태풍 □매미□와 관련하여 이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 이번처럼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해 일반가정은 물론 시스템을 작동할 관공서마저 정전으로 업무가 마비된다면 무용지물인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정전사태발생을 대비한 지역별 시설별□비상발전 시설□을 확보할 것이라 보는데 대책은?

- 재해 대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각 가정별 재난대비용품을 지급을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로 재해법을 개정해야!!

재해피해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 2001년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로 약 1조 8600억원, 2002년도는 약 9조 400억원이 사용되었고,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재해피해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개량복구보다 현상복구에만 급급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음

재해관련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은 본의원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나 부산시에서도 이번 태풍피해의 □개량복구□의 시범이 될 수 있도록

- 업무보고서의 재해복구도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인데 시장께서는 개량복구비지원을 건의했는가?

- 안 했다면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복구지원비를 신청하고, 향후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임.

♠ □붕괴크레인’부실시공의혹을 해소하고, 부산항재해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의 항만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 태풍 □매미□에 쓰러진 부산항 대형 크레인들이 저가에 수주돼 제작및 토목설치상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태풍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쪽도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신감만·자성대 부두 등에 서 전복및 궤도이탈된 8개 크레인의 기당 수주금액은 32억~43억 원으로 전혀 태풍피해를 보지않는 크레인의 수주금액(1기당 48억 5000~62억원)보다 10억~20억원이상 낮은 금액으로 저가수주된 것 으로 확인됐음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신감만부두의 크레인 7기 가운데 5기는 당초 낙찰예정금액(기당 61억8000만원)의 절반정도인 35억8000만 원에 수주돼 부실제작 의혹 제기됨)

- 땅속에 묻혀 크레인을 고정하는 계류시설인 지지대(타이다운)의 기초강판으로부터 크레인을 연결하는 용접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 의혹도 있고, 대형 태풍이 오면 핀과 클램프, 타이다운 등을 고정하고 용접도 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 시장이 확인한 사항은 무엇인가?

- 부산항의 앞바다에 기상관측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가?

- 해안가인 해운대, 영도, 수영만, 가덕도 등에 설치된 무인기상관측장비(AWS)만 설치되어 있고 부두가 있는 남구지역에는 관측장비가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부산시에서도 부산해양청과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기상관측체계를 정비하고, 항만재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책과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