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9. 23(화) 서울시 교육청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李 揆 澤 의원 (한나라, 경기여주) ☜ 788-2952

<목  차>

1. 독선적 대북 TV지원 시정해야! - 1p

2. 고질적인 강남 8학군 문제 해결하라!

- 2p

3. 식중독 행정처분 자격없어 솜방망이

처분 - 3p

4. 지난해 15만명의 학생 눈병 감염 - 4p

5. 교원 감시용 프로그램은 인권침해

- 5p

독선적 대북 TV지원 시정해야!

유인종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평양에 개인자격으로 가서 평양시내 학교에 TV 1,000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형식으로 모금을 강요했다.

그 결과 초·중·고 총 1,219개교 중 88%인 1,071개교에서 5억3천만원을 모았다. 물론 많은 학교가 반발하였고, 언론은 사설을 통해 비판하였고, 서울시 교육위원은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이규택의원은 이 돈이 무슨 명목으로 모금한 것인지 묻고, 현재 서울 시내 결식학생이 10만명이 넘는데, 북한에 VTR이 장착된 TV 1,000대와 밀가루 200톤, 금액으로는 2억5천만원을 보낼 여유가 있는지 따졌다.

개인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 독단으로 모금한 것도 문제지만 강제성을 띠었다는 것이 더 나쁘다고 지적하고, 실제 학교별 모금액이 거의 다 40만원인데 이는 교육청에서 모금한다니까 억지로 일정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지금도 교육청은 이런 반환요구를 모른척하고 잔액 2억8천만원을 남북교육교류추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8월, 남북교육교류협의회 회의에서 최모 시의원은 2004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모금에 의한 대북지원은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 모금하는 것은 강제모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등교육과장은 앞으로 교육청 이름으로 모금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사실상 강제모금을 시인한 바 있다.

이규택의원은 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의 독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부에서는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불평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서울시 교육청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질적인 강남 8학군 문제 해결하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를 통해 강남 주민의 무려 68.4%가 교육여건 때문에 강남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강남 주민의 25.2%가 교육여건에 따라서는 신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판교 신도시에 유명학원을 유치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규택의원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강남의 집값은 교육문제와 직결되고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을 낳았고 사교육 여건이 강남 집값 문제를 낳았으며 결국 사교육이 판을 치면 공교육에 피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강북에서 강남 8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죽하면 서울대 수시모집 면접에서 강남 8학군과 맹모삼천지교를 비교해 보라고 했겠는가?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두면 뭐하나?

절반이상이 강남 학생들인데,

어린 학생들의 해외유학도 극성이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나날이 늘어나고 홈쇼핑 이민상품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등록금 등 공교육비 지출액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액은 세계 최고이다. 이른바 교육에 있어서도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지적했다.

이규택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7년의 임기동안 강남 8학군 문제는 아직도 해결 못했는데, 남은 임기동안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강남 8학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식중독 행정처분 자격없어 솜방망이 처분

식중독 사고는 올해 상반기만도 37건에 3,787명이 발생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식중독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져 다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

식중독 사고가 점차 빈번하고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발생한 118건중 45%인 53건에서만 원인균을 밝혀냈고, 그 감염경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

이규택의원은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철저한 현장보존, 검증,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감염경로를 찾아내야 차후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만 보더라도 284개 고등학교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0%인 57개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내역은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반입,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조리원 및 운반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하고도 교육청은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위생점검을 하는 교육청 공무원이 정해진 교육을 받지 못해 행정처분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 주의, 경고 등 지도만 할 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못 내리니 솜방망이 처분이며 형식적인 점검이다. 강력한 조치가 없다보니 급식업체는 점검나올 때만 신경쓰고, 평소에는 개선이 안되는 것이다.

이규택의원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생감시 권한을 위탁받고 일정 교육을 받아 일정 자격을 획득한 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식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5만명의 학생 눈병 감염

서울지역 학교 중 초등학교 한 곳만을 제외한 모든 곳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정수기 수질검사에서 전체 13,995대의 정수기 중 66%만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수질검사를 못했거나 세균감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많은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택의원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가장 청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이유와 얼마전 정수기 물이 세균에 오염되어 학교급식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앞으로는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촉구하고 부적합 원인별 정수기 수질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매년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눈병에 걸려 수업에 차질이 발생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15만명의 학생이 눈병에 감염됐었다.

또한, 중1과 고3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결핵검진 결과, 2000년 299명, 2001년 167명, 2002년 203명의 학생이 결핵환자로 판명되어 결핵이 끊임없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규택의원은 눈병이야 워낙에 전파력이 강해 쉽게 감염된다 하더라도 결핵은 조그만 관심과 철저한 검진만 있었다면 집단발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핵은 완치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완치되는 동안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가장 무서운 질병인 결핵을 일부 학교에서는 대수롭게 여기고 전염병 예방에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원 감시용 프로그램은 인권침해

올해 경기도의 2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교원 감시용 프로그램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216개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9개 학교는 교무실 등에 설치해 관리자가 컴퓨터를 원격 제어, 통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규택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원래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으나 토성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송곡여중, 이대부중에서는 교무실에 설치해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교장선생님이 볼 수 있어 인권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컴퓨터 실습실이나 교실에 학생 감시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교무실까지 설치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선생님 동의 없이 감시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법성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