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2005년이 되기 전에 오리멀젼 수급불안 올 수 있다

- 오리멀젼 도입계획 재검토되어야한다 -

Ⅰ. 문제제기

■ 1996년 4월 23일 베네수엘라 에너지․광업부 차관 방한시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과 면담하여 한전과 BITOR社간 오리멀젼 타당성 조사 제안을 하였고, 협조할 것을 약속한 이래 2000년 7월 3일 한전과 BITOR社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양자간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3년 4월 15일 한국남부발전(주)와 BITOR社간에 장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리멀젼은 베네수엘라 오리노코강 지역에서 채굴한 천연역청(70%)에 물(29.5%)과 계면활성제(0.3%)를 첨가한 액상연료(중유와 유사 성상)로, 채굴가능매장량은 2,640억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매장량 2,580억배럴보다 많으며, 현재 연간 650만톤 채굴하고 있고, 국영석유회사(PDVSA)의 자회사인 Bitor社가 독점 생산․판매하고 있음

■ 현재 남부발전(주)는 2003년 7월 8만6천톤을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점차 도입량을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세계적 오리멀젼 수요량 증가를 감안할 때, 2005년 경에 오리멀젼 수급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석유제품들의 수급불안을 야기하여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동종 연료인 중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오리멀젼의 경제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Ⅱ. 질의사항

■ 먼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오리멀젼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리멀젼은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라 Bitor社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수급불안 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오리멀젼 수요는 2003년 39만톤에서 2005년 274만톤, 2006년 294만톤, 2012년 474만톤인데, 발전소외 수요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전체수요량은 474만톤 이상이 될 것입니다.

<표 1>                     향후 오리멀젼 수요 추계                 (단위 : 만톤)

구 분	2003	2005	2006	2012
발전사	29	150	170	350
기 타	10	124	124	124
계	39	274	294	474

※ 출처 : 산업자원부 제출 자료(2002년 9월)

※ 발전소 추계 : 여수화력(남동발전) 2005년 100만톤 수요

영남화력(남부발전) 2003년 9만톤 수입, 계약물량(2003년 20만톤,

2004년 30~50만톤, 2006년이후 60~70만톤)

군장화력(중부발전) 2012년 180만톤 도입 계획

※ 기타 추계 : 에너지관리공단 2005년 30만톤 수요, 한국지역난방공사 2005년 40만톤 수

요, (주)오산에너지 2005년 12만톤 수요, 두산건설 2005년 10만톤 수요, 삼성

정밀화학 2002년 22만톤 소비, 대전3․4공단열병합발전소 연료전환사업추진 중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세계적 수요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수요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출장(2002.8.25~9.2) 결과보고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3개의 생산광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1광구가 현재 연650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2광구(2003.12 완공예정)는 2005년 중순부터 650만톤 생산 예정에 있으나 중국(지분 70%)이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3광구는 2006년 중순이후 650만톤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표 2>               국가별 오리멀젼 사용량 현황          (단위 : 만톤)

국가명	2002 사용량	2005 예상 수요량
이탈리아	275	260
덴마크	120	-
중 국	150	450
일 본	80	100
캐나다	80	160~240
리투아니아	50	50
바바도스(Barbados)	4	4
독 일	3	3
한 국	10	274
할리(Haly)	-	260
싱가포르	-	150
북아일랜드 등 다수 국가		협상중
계	772	1,791

※ 출처 : 산업자원부 제출 자료 (2002년 9월) 중

(주)쌍용(BITOR사 에이전트) 제출자료(2002.8.8)

BITOR社 홈페이지

※ 2005년 한국 예상수요량은 민관합동조사단 출장보고자료

200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연간 생산량은 1․2광구 1,300만톤인데 반해, 2005년도 한국을 제외한 세계 예상수요량은 1,517만톤으로 오히려 217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예상수요량 274만톤을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합동조사단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배네수엘라의 경우 추가 광구 개발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Bitor社와 개별협의를 구한다고는 하나, 국영기관의 자회사로서 정부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 바, 만일 추가 광구개발이 없다면 당장 2005년도 되기도 전에 오리멀젼 수급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 산업자원부는 안일하게도 계약서상에 “공급보장조항”을 명시해 두었고, 유사시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사용이 가능토록 설비개조를 했다는 것을 아주 효과적인 대비책으로 들고 있습니다.

장기매매계약서 제5조(계약물량 보장)에 의하면 계약물량이 공급이 안 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비용을 협의하여 변상토록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제15조(불가항력)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쟁, 사고 등 외에 파업, 태업, 폭동, 소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2년 하반기 대규모 파업사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국 불안정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자료 1> 장기매매예약서

만일 그와 같은 내부소요사태가 재발할 경우 사실상 계약서상의 공급보장조항은 아무 쓸모가 없는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동 조항이 안전장치로서 충분하며 그로 인한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 계약체결 이전 남부발전(주)과 협의할 당시 BITOR社는 생산능력 부족 발생, 이로 인한 장기물량 공급보장 어려움 등의 의견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오리멀젼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리멀젼 채굴 및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투자참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민․관합동조사단 방문(2002.8.25~9.2) 결과보고에 따르면 직접개발 참여는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약서상에 보장조항을 두는 것이 중장기적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수화력(남동발전(주))의 경우 2002년도에 설비개조 및 오리멀젼 도입계획을 세웠으나, 동년 하반기 베네수엘라 총파업, 안전성 확보 전제 필요 등의 사유로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발전소의 경우도 수급불안전성을 염려하여 도입계획을 잠정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부발전(주)는 설비개조공사를 완공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오리멀젼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장관이 보시기에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다음으로 오리멀젼 수요증가로 인한 석유제품의 수급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인 바, 이와 관련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리멀젼의 수요증가는 필연적으로 중유의 수요량을 감소시켜 공급과잉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표 3>                연도별 원유 수급 및 중유 수급 현황          (단위 : 만배럴)

연도	석유제품 생산량	중유 공급량			중유 수요량
		생산	수입	소계	내수	수출	비축	소계
2000	9억2,690	2억2,526	2,511	2억5,037	1억2,533	7,216	3,571	2억3,320
2001	9억735	2억2,098	2,232	2억4,329	1억2,385	6,701	3,538	2억2,624
2002	8억5,836	1억8,361	2,367	2억728	1억1,691	3,503	3,350	1억8,543

그럴 경우 중유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수출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중유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원유로부터 석유제품별 생산량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원유도입물량 자체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른 석유제품의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 경질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중유생산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면 국내 정유사들이 과잉공급물량을 해외에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국의 중유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그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결국 덤핑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수입감소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리멀젼 수요의 증가로 중유수급 및 다른 석유제품의 수급불안을 해소할 효율적인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리멀젼 수급 불안 시 중유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동절기 LNG수급불안으로 인해 발전용 중유수요 증가로 수출물량을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멀젼 수요증가로 인한 공급과잉부담을 안고 있는 정유사의 입장에서 비상시 오리멀젼을 대체할 중유를 충분히 추가 공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리멀젼에도 중유와 같은 각종세금부과 및 비축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면제해 달라는 남부발전(주)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 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오리멀젼을 대체연료로 규정하여 중유와 같이 수입부과금 부과, 비축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2조(정의) 12호 : 석유제품 대체연료라 함은 근본적인 연소설비의 개체없이 석

유제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말한다

제37조(대체연료비축의무) : 대체연료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

체연료를 비축하여야 한다

제38조(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①항 : 대체연료제조업자에게 대체연료의 수

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과금을 징구할 수 있다

현재 중유에는 특소세, 교육세, 수입부과금, 비축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오리멀젼에는 제반의무가 면제되고 있는데, 중유에는 1ℓ당 54.2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오리멀젼에는 관세부과에 따른 6.1원으로 무려 48.1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 용도의 연료인 중유와 오리멀젼간 세금, 부과금, 비축의무 등을 차등 적용하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 및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참여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표 4>                중유와 오리멀젼간 정부부과금 비교          (단위 : 원/ℓ)

구분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수입부과금	비축의무	계
중유	12.6(7%)	20	3	14	4.6(있음)	54.2
오리멀젼	6.1(5%)	-	-	-	-(없음)	6.1
차이	6.5(2%)	20	3	14	4.6	48.1

※ 특소세는 2006년 에너지세제개편 완료 시 기준

비축의무금액은 비축시설 건설, 비축물량 구입비용으로 산정

이에 대해서 현재 남부발전(주)은 각종 의무를 계속 면제받기 위해서, 오리멀젼사용을 위해서 설비개조가 필수적이므로 대체연료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조된 설비는 순수 오리멀젼용이 아니라 중유와 겸용사용이 가능한 설비이므로 중유대체연료가 타당할 것이며, 남부발전(주) 제출자료(2003.8)에서 분명히 오리멀젼을 ‘중유 대체연료’로 사용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2> 남부발전(주) 제출자료

이와 관련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리멀젼을 중유의 대체연료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수입부담금 및 비축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오리멀젼이 중유에 비해 당장의 도입단가 저렴으로 인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수요가 증가될 경우 기존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과 2년 뒤인 2005년에 오리멀젼 수급불안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코 경제적인 연료라 할 수 없을 것인 바, 현재 남부발전(주)을 시발로 여타의 발전소들의 오리멀젼 도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만일 오리멀젼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현재 중유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 및 비축의무를 부과하여 동일 용도의 연료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