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법무부 >                         2003. 10.10 (금)

1.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ㅇ요즘 개혁 진의가 왜곡되고 이것이 남용 오용되고 있다.

-첫째, 진실한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에 좋은 점은 더욱 살리고 나쁜 점은 과감히 개선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로 변화해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할 것인데, 요즘 개혁은 무조건 모든 질서를 뒤엎는 것이 개혁인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부자간 윤리, 가정의 질서, 스승과 제자간 질서, 선후배 질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이를 뒤바꾸는 것이 개혁인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직 사회 승진에 있어서도 자질 능력위주로 승진해야 함에도 서열 파괴하는 것이 개혁인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도 그 한 예다.

-둘째, 개혁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 져야지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 몸에 맞는 옷을 입혀주고 커서 어른이 되면 어른에 맞는 옷을 입혀 줘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힌다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을 하되 현실에 맞춰가며 현실을 이끌어가는 개혁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ㅇ진정한 의미로 개혁할 때 질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시행착오도 없게 된다. 오용된 개념으로 무조건 바꾸자는 식으로 개혁을 하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생기고 실패로 끝나게 되어 원상복귀도 되지 않는 혼돈된 질서를 초래한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요즘 여기저기서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너도나도 개혁을 떠드는 개혁 만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장관은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검찰인사 문제

가. □코드 人事□에 대한 우려

ㅇ현정부 출범초 검찰간부 인사가 있었다. 퇴진한 간부들의 辯을 보면, 김각영 前검찰총장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의사가 확인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학재 전대검차장은,“문민정부 때는 재산공개로, 국민의 정부 때는 4기수 낮은 총장 선임으로, 참여정부에서는 기수파괴식 고검장 승진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치 전대검형사부장은, “합리적인 원칙 없이 서열과 기수를 무시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정치권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들이 단순히 자리에서 밀려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까지 중도하차시킨 것이 원칙있는 인사였나? 이들을 쫓아 낸 것은 결국 코드 인사의 결과가 아닌가?

♠당시 인사에서 득을 본 人士는“검찰은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검찰로 나가야 한다”며“이는 참여 정부의 정신에 걸맞은 □참여 검찰□을 의미한다”고 말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코드를 맞추면 살고, 못맞추면 죽는 것이 이 정부의 검찰간부 인사 아니었나?

♠장관은 8월 러시아 방문중 □내년 3월이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걸맞은 본격적인 인사, □깜짝 놀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검찰에 벌써 내년 인사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구상을 하고 있기에 □깜짝 놀랄 인사□ 발언이 나왔는가?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맞는 장관은 내년초 정기인사에서, 결국 대대적인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본질에 충실한 인사보다는 물갈이를 통해 검찰을 완전장악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견제가 필요하다느니, 감찰권을 가져와야겠다느니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 아닌가?

나. 장관의 인사 독주에 대한 우려

♠8.22일 단행된 검찰의 부장급 이하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과거와 달리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10.6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검찰인사 문제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검찰청법 개정을 최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얼마나 인사독주를 했으면, 검찰총장이 인사협의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 건의까지 하겠나. 검찰총장의 건의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장관과 송총장 두 사람은 적어도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을 예로 들면, 대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한 공동책임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서, 국회 역시 고위직 인준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통령과 함께 인사 충원의 일정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논의할 자리다. 권력집중을 권력분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민주화라면 인사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은 정당 지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각계 지도층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 그런 인사는 탈이나 잡음이 없다. 법무장관은 폭넓은 인재등용을 위한 일차적 인사협의 상대가 바로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총장이 배제되고, 장관 혼자서 하는 인사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최종 선택은 장관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인사협의마저 생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SK비자금 사건 수사 문제 : 불법대선자금 철저히 수사하라

ㅇ대선자금으로 양당에 전달된 비자금규모는 최소 수십억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민주당 70억원, 한나라당 80억원이라는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양당합계 200억이 넘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ㅇ이번 검찰수사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폐단을 근절하는 수사가 돼야 한다. 정치자금은 비자금 같은 불법자금이 아닌 적법한 형태의 자금을 받아야 하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법을 어겨가며 뒤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자금수수는 결코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여야의 대선자금과 뿌리가 닿아 있는 만큼 검찰은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불법이 확인돼면 엄히 처벌하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일대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이라는 본질이 아닌 개인비리 등 곁가지로 흐르면 절대로 안된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송두율 수사에 한계는 없다□고 한 것처럼, 이번 대선자금 수사 역시 한계 없이 제대로 수사해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가.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7.23일 대선자금 수입내역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74억여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지난 대선때 5대 그룹이 약속이나 한 듯이 10억원씩 가져왔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선자금내역을 공개하면서 □양심선언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철저히 국민을 우롱한 것임이 드러났다. 대선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듯 한 이런 발표와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국민 기만 처사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의 대선자금관련 발언은 이미 여러차례 오락가락하여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정대철대표는 □기업후원금이 200억원 정도□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고, 이상수 前민주당사무총장은 지난 3월 대선후원금은 12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돼지저금통 등 국민후원금을 빼면 기업후원금은 34억원 정도 되는 것이었으며, 대선자금을 공식발표한 7월에는 74억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자금이 고무줄같이 들락거리는 것은 아직도 숨길 것이 많아 그런 것 아닌가?

♠현대비자금으로는 총선자금에 보태 쓰고, SK비자금으로는 대선자금에 보태 쓴 민주당은 □비자금 전문 黨□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깨끗한 정치 운운해온 민주당과 여기서 떨어져 나온 통합신당은 더러운 정치의 주역이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한나라당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대선자금을 비난해온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지난해 후원금수입은 184억원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29일 열린 중앙당 후원회에서 하루에만 118억7천5백만원의 거대수입을 올렸는데, 이날 후원회에는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7천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 등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모금액수를 공개하며 "대세는 이회창쪽으로 기울었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의 작년 기세로 봤을 때, 회계장부에 누락된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이번에 드러난 최소 수십억원의 SK비자금 외에도 훨씬 많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여야의 대선자금 규모는 도대체 얼마였는지, 불법으로 조성한 규모는 얼마나 되며, 쓰고 남은 돈 이른바 대선잔금은 얼마나 되며 이 돈이 다시 내년 총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커다란 의혹이 아닐 수 없다. 한 두 사람□ 처벌하여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이번 사건수사를 처리한다면 검찰도 정치권도 불신과 공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관은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되어 비리전모가 밝혀지도록 검찰에 특별지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다. 최도술 前청와대총무비서관

♠노대통령의 분신으로 일컬어지는 최도술 前청와대총무비서관의 대선직후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현정부는 부정부패추방을 말할 자격이 없으며 노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노대통령이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지, 아니면 최 전비서관의 비리를 정말 몰랐던 것인지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 전비서관은 노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다. 최 전비서관은 □84년 노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할 때 변호사 사무장을 맡은 이후 2000년 총선당시 사무국장을 맡는 등 20년간 노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민주당의 대선자금이 당의 공식라인 외, 최씨와 같은 비선 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최 전비서관이 검찰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뚫고 유유히 외국을 다녀왔는지도 밝혀야 한다.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 전비서관은 8.17일 총무비서관직을 사직했다. 최 전비서관은 무슨 사유로, 언제 출금조치된 것인가? 출금 및 출금해제는 법무장관 결정사항인데, 9.3일 인천공항에서 최 전비서관 출금을 一時해제한 사람이 누군가? 만일, 최 전비서관이 그때 출국해서 안돌아왔다면 어떻게 할뻔했나? 법무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이 이렇게 제멋대로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4. 법무장관의 □간첩 송두율 처벌 불가□ 발언

♠법무장관의 □간첩 송두율 처벌 불가□ 발언은 한마디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강장관이 송씨의 친북행각에 동조하지 않는 이상, 송씨의 불벌을 예단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지금 누군가 송씨를 기획 초청하고, 국정원은 공소보류 만들고, 검찰이 공소보류를 받아들이도록 꾸미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총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검찰조사후 송씨 국외추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판국에 장관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의혹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실언이라면,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계산된 발언이라면, 발언 의도는 뭔지, 누구의 지시나 부탁으로 발언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검찰이 송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외추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만일, 송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국외로 내보낸다면 송두율을 뒤에서 봐주는 □보이지 않는 손□과 □송두율 각본□은 사실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송두율 신병처리에 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간첩 송두율 사건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수사를 통해 반드시 송씨의 국내배후에 □검은 세력□은 없는지, 송씨와 연계·암약하고 있는 □검은 조직□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5. 감찰권 이관 문제

ㅇ검찰의 감찰권 이관 문제가 검찰개혁의 주요과제로 부상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견제 측면을 강조하여 자기들이 감찰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기들이 계속 가져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요즘 검찰은 여당 대표가 연루된 윤창열게이트 사건, 여야정치인들이 연루된 現代비자금 사건, SK비자금 사건 등 수사에서 과거와 달리  소신수사, 법에 따른 원칙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소신수사, 탈정치화에 나서고 있는 때에 감찰권 이관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검찰 중립과 독립을 이루기도 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기관에서 검찰을 향해 감시의 고삐를 조이려 든다면 이제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감찰권 이관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권력의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만 유독 외부통제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독재다. 게다가 최근 잇따른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대한 형식적인 자체 감찰 및 징계 등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다른 사건수사를 잘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언젠가 감찰권을 이관하되, 법무부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감찰권 이관 문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6. 용산 법조브로커 관련 검사징계 논란

♠대검 감찰부는 계좌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법무부 모 검사가 법조브로커 박씨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0장을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고, 모 검사는 "환전과정에서 수표 1장이 흘러들어 왔을뿐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도 이미 조사과정에서 모 검사의 주장을 들었을 것 아닌가. 그런 뒤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혐의를 인정한 때문인데, 법무부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징계위의 판단은 결국, 대검 감찰부의 감찰조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나? 사람들은 장관이 모검사를 감싼 때문이라는데, 징계위의 결정이 떳떳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감사원이나 부패방지위의 재조사를 통해 검증 받아볼 용의는 없는가?

♠뇌물수수 범죄혐의로 검찰의 손에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뇌물규모가 백만원 정도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번에 정직처분된 검사의 금품수수액수가 얼마인가? 검사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리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시민들은 아우성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검찰이 100가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들 소용없다. 검찰신뢰를 좀먹는 것이다. 이런 일은 보다 엄한 사법처리 선례를 남겨야 재발을 막을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7. 법무행정 문민화

ㅇ교정 업무는 검사가 처리하다가, 전임정부에서 교정공무원에게 넘겨졌다.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행정을 다루는 기획관리실 업무를 검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각급 검찰청의 총무부는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총무부장자리는 검사가 맡고 있다. 이 자리는 과거에는 검사가 아닌 일반직이 임명되던 자리다.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도 검사가 맡고 있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꼭 검사로 과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행정 문민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검사들을 일반 행정업무로부터 해방시켜 수사업무에만 전념토록 조직 및 제도를 개혁할 용의는 없는가?

8. 긴급체포 문제

가. 체포영장보다는 무영장체포에 의존

ㅇ우리 수사기관들은 피의자 체포시 체포영장보다 무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총719,402명으로 체포유형은 체포영장 19,894명, 긴급체포 109,738명, 현행범체포 589,770명이다.

♠전체 피의자의 81.9%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 한해 58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중 얼마나 영장청구를 하는지, 얼마나 석방하는지 현행범 체포관련 자료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국민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마다 긴급체포 피의자의 35~40%가량이 석방되는 것으로 봐서, 현행범체포의 상당수가 비슷한 정도로 석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 긴급체포후 석방 실태

♠금년 6월 현재 전국지검별 긴급체포 및 석방 실태를 보면, 긴급체포후 석방율이 전국평균 40.9%나 된다.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중 4명정도는 석방한다는 것인데, 석방율이 10~20%도 아니고 40% 안팍이나 되는 것은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대책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