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2003 . 9 . 22

1.중앙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 사각지대인가?....02

- 법정 고용율 2% 넘는 기관, 국가보훈처 등 19개 기관에 불과

- 통일부, 경찰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은 1% 미만

- 공기업군 83개 기관도 평균 1.94%로 법정 고용율 넘지 못해

* 참고자료 1, 2 .............................................................................................05

2.외국인 노동자 근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2.4%가 현 직장에 불만족.......................................................11

- 확인서 발급 실적, 대상자 22만7천명중 3.5%인 7천9백여명에 불과

- 고용허가제 시행이 또 다른 불법 체류자 양산 우려

- 4회 이상 잦은 이직 75.4%, 생산성 향상에 찬물 끼얹는 격

- 언어소통 문제 해결위해 교육단체 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 필요

* 참고자료 ......................................................................................................14

3.새만금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돼야..........19

- 제2공구 공사는 미 구간 유실방지를 위한 보완공사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수립 시행해야

- 간척 후 갯벌 생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없어

4.서울외곽순환도로 정부 결정, 무소신 눈치행정의 극치...22

-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버린 정부 결정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 사각지대인가?

- 법정 고용율 2% 넘는 기관, 국가보훈처 등 19개 기관에 불과

- 통일부, 경찰청, 국방부 등 11개 기관은 1% 미만

- 공기업군 83개 기관도 평균 1.94%로 법정 고용율 넘지 못해

우리 정부 장애인 고용정책은 『학을 초대해 놓고 접시에 음식대접』하는 형태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헌법기관 등 장애인 고용의무를 수행해야 할 국가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학을 초대해 놓고 접시에 음식 대접하는 장애인 고용정책

'02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을 의무 고용토록 돼 있는 중앙행정기관 49개, 헌법기관 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교육청 16개 등 총 85개 기관 중 전체의 22.3%인 19개 기관, 83개 공기업군의 경우 법 적용 사업장은 아니지만 전체의 28.9%인 24개 기관만이 법정 고용율 2%를 넘은 것으로 분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주장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통일부가 0.30%로 최하위 기록

49개 중앙행정기관은 적용 공무원 78,012명 중 1,216명을 고용, 1.56%의 고용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6개 지자체는 1.85%, 교육청은 1.50%를 나타내 2% 의무 고용율에는 미달한 것으로 분석

특히 헌법재판소, 입법부, 중앙선관위, 사법부 등 4개 헌법기관은 적용 공무원 11,925명 중 92명만 고용해 평균 0.77%의 고용율을 나타내 다른 기관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통일부가 0.30%로 최하위, 그리고 경찰청 0.47%, 국방부 0.66% 등으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였고 4개 헌법 기관은 평균 0.77%인데 사법부의 경우 기관 평균에도 못 미치는 0.69%로 저조한 실적임

한편 83개 공기업군의 경우 전체 적용 대상인원 12만6천1백18명 중 2천4백44명이 고용돼 평균 1.94%의 고용율로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

석탄공사 60.03% 최고, 증권거래소는 한명도 없어 대조

투자 및 출자기관을 포함한 17개 공기업은 평균 2.72%로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60.03%로 경이적인 고용율을 기록하고 있어 다른 기관과는 차별화된 장애인 고용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26개 위탁기관들 중 인천항부두관리공사를 비롯한 9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이 2% 미만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국증권거래소는 고용 의무인원이 8명인데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음

지난해 민간기업(공기업 83개 포함)들의 경우 2천32개 300인 이상 대상 기업들 중 장애근로자를 2만2천7백53명을 고용, 고용율이 1.12%로 '01년 대비 0.02%P 늘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공기업체 83개를 제외할 때는 대상기업 1천9백49개에서 고용의무인원 3만7천2백18명에서 2만3백9명만 고용해 고용률 1.06%로 정부부문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고용한 대상 민간 기업 총 1천6백84개 사업장에 대해 9백16억8천8백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 8백87억7천2백만원을 납부 받아 초과 고용한 2천4백11개소에 8백17억8천6백만원의 고용 지원금을 지급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관련법에 따라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정부부문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고 또 이를 대상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기금 운용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기금운용의 불균형 시정대책을 추궁

따라서 부진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취업에 대한 희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뿐 아니라

목표 미달 정부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삭감 등 민간기업들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에 준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별첨 : 참고 자료 1, 2

< 자료 1 >

2002년 말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5개 기관)		281,454	5,631	4,676	1.66
중앙행정기관	소계 (49개 기관)	78,012	1,561	1,216	1.56
	국 가 보 훈 처	1,131	23	56	4.95
	국무총리비서실	68	2	2	2.94
	노 동 부	2,565	52	69	2.69
	조 달 청	669	14	17	2.54
	중앙인사위원회	80	2	2	2.50
	보 건 복 지 부	2,895	58	71	2.45
	산 림 청	287	6	7	2.44
	문 화 재 청	250	5	6	2.40
	식품의약품안전청	799	16	19	2.38
	철 도 청	3,477	70	82	2.36
	환 경 부	1,120	23	26	2.32
	청소년보호위원회	46	1	1	2.17
	해 양 수 산 부	1,115	23	24	2.15
	병 무 청	1,617	33	34	2.10
	농 촌 진 흥 청	456	10	9	1.97
	법 제 처	154	4	3	1.95
	과 학 기 술 부	208	5	4	1.92
	건 설 교 통 부	1,067	22	20	1.87
	외 교 통 상 부	215	5	4	1.86
	행 정 자 치 부	1,251	26	23	1.84
	기 상 청	219	5	4	1.83
	국 세 청	16,452	330	288	1.75
	해 양 경 찰 청	116	3	2	1.72
	여 성 부	118	3	2	1.69
	문 화 관 광 부	1,106	23	18	1.63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특 허 청	506	11	8	1.58
	재 정 경 제 부	636	13	10	1.57
	금융감독위원회	66	2	1	1.52
	산 업 자 원 부	601	13	9	1.50
	농 림 부	1,615	33	24	1.49
	중 소 기 업 청	275	6	4	1.45
	기 획 예 산 처	288	6	4	1.39
	비상기획위원회	77	2	1	1.30
	국 무 조 정 실	157	4	2	1.27
	국 정 홍 보 처	247	5	3	1.21
	공정거래위원회	414	9	5	1.21
	감 사 원	749	15	9	1.20
	정 보 통 신 부	16,124	323	191	1.18
	교육인적자원부	5,107	103	58	1.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1	2	1	1.10
	법 무 부	1,106	23	12	1.08
	대 통 령 비 서 실	278	6	3	1.08
	관 세 청	3,516	71	27	0.77
	대 검 찰 청	1,721	35	13	0.76
	부패방지위원회	135	3	1	0.74
	통 계 청	1,691	34	12	0.71
	국 방 부	763	16	5	0.66
	경 찰 청	4,031	81	19	0.47
	통 일 부	337	7	1	0.30
헌법기관	소계 (4개 기관)	11,925	239	92	0.77
	헌 법 재 판 소	161	4	3	1.86
	입 법 부	1,109	23	15	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5	40	14	0.71
	사 법 부	8,670	174	60	0.69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지방자치단체	소계 (16개 기관)	143,336	2,867	2,645	1.85
	대 구 광 역 시	5,936	119	139	2.34
	강 원 도	8,051	162	171	2.12
	서 울 특 별 시	28,023	561	574	2.05
	제 주 도	2,150	43	42	1.95
	대 전 광 역 시	3,442	69	67	1.95
	경 기 도	19,078	382	371	1.94
	전 라 북 도	8,765	176	166	1.89
	부 산 광 역 시	8,351	168	156	1.87
	충 청 북 도	5,627	113	101	1.79
	울 산 광 역 시	2,638	53	47	1.78
	경 상 남 도	10,590	212	187	1.77
	전 라 남 도	10,900	218	174	1.60
	인 천 광 역 시	5,738	115	91	1.59
	충 청 남 도	8,035	161	123	1.53
	광 주 광 역 시	3,716	75	55	1.48
	경 상 북 도	12,296	246	181	1.47
교육청	소계 (16개 기관)	48,181	964	723	1.50
	충청북도교육청	2,455	50	64	2.61
	대전광역시교육청	1,146	23	23	2.01
	제주도교육청	1,017	21	20	1.97
	경상남도교육청	5,065	102	96	1.90
	전라남도교육청	4,334	87	75	1.73
	경상북도교육청	4,336	87	71	1.64
	강원도교육청	2,674	54	43	1.61
	충청남도교육청	4,023	81	58	1.44
	전라북도교육청	2,488	50	34	1.37
	광주광역시교육청	1,376	28	18	1.31
	서울특별시교육청	6,940	139	88	1.27
	인천광역시교육청	1,771	36	22	1.24
	경기도교육청	4,624	93	55	1.19
	대구광역시교육청	1,705	35	20	1.17
	울산광역시교육청	1,238	25	11	0.89
	부산광역시교육청	2,989	60	25	0.84

< 자료 2 >

2002년도 공기업 장애인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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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83개 기관)		126,118	2,477	2,444	1.94
공 기 업 (투자 · 출자 기 관)	소계 (17개 기관)	44,363	877	1,208	2.72
	대한석탄공사	643	12	386	60.03
	한국전력공사	14,304	286	346	2.42
	한국수자원공사	3,230	64	74	2.29
	한국도로공사	4,697	93	104	2.21
	한국조폐공사	1,610	32	33	2.05
	농업기반공사	6,598	131	132	2.00
	대한광업진흥공사	348	6	6	1.72
	한국공항공사	1,541	30	23	1.49
	한국토지공사	1,960	39	23	1.17
	대한주택공사	3,234	64	33	1.02
	한국석유공사	593	11	6	1.01
	한국지역난방공사	774	15	7	0.90
	인천국제공항공사	574	11	5	0.87
	한국가스공사	2,104	42	17	0.81
	한국관광공사	792	15	6	0.76
	한국감정원	715	14	4	0.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46	12	3	0.46
보조기관	소계 (4개 기관)	3,527	68	84	2.38
	부산교통공단	1,281	25	45	3.51
	대한법률구조공단	418	8	9	2.15
	한국가스안전공사	1,136	22	19	1.67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692	13	11	1.59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위탁기관	소계 (26개 기관)	35,952	706	599	1.67
	인천항부두관리공사	188	3	17	9.04
	부산항부두관리협회	216	4	5	2.31
	전문건설공제조합	411	8	10	2.43
	국민연금관리공단	4,406	88	104	2.36
	한국마사회	880	17	20	2.27
	국민체육진흥공단	748	14	17	2.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06	10	11	2.17
	대한지적공사	2,853	57	62	2.17
	대한상공회의소	141	2	3	2.13
	국민건강보험공단	10,994	219	214	1.9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987	19	19	1.93
	증권예탁원	481	9	8	1.6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86	29	24	1.62
	한국방송광고공사	370	7	5	1.35
	한국전기안전공사	2,820	56	37	1.31
	(사)금융결제원	796	15	7	0.88
	예금보험공사	702	14	6	0.85
	한국표준협회	120	2	1	0.83
	금융감독원	1,589	31	12	0.76
	(재)우정사업진흥회	754	15	5	0.66
	한국증권전산㏇	558	11	3	0.5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32	6	1	0.30
	한국체육산업개발㏇	380	7	1	0.26
	한국은행	2,371	47	6	0.25
	건설공제조합	436	8	1	0.23
	한국증권거래소	427	8	-	0.00
출연기관	소계 (36개 기관)	42,276	826	553	1.3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65	9	102	21.94
	산재의료관리원	927	18	35	3.78
	한국자원재생공사	1,308	26	31	2.37
	근로복지공단	3,269	65	77	2.36
	한국산업인력공단	1,336	26	31	2.32
	환경관리공단	765	15	16	2.09

대 상 기 관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출연기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830	16	17	2.05
	한국산업안전공단	1,375	27	25	1.8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16	10	9	1.74
	한국전기연구원	445	8	7	1.57
	한국과학기술원	516	10	7	1.36
	중소기업진흥공단	648	12	8	1.23
	에너지관리공단	437	8	5	1.14
	한국수출보험공사	357	7	4	1.12
	한국기계연구원	648	12	7	1.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78	7	4	1.06
	한국산업단지공단	393	7	4	1.02
	한국원자력연구소	1,903	38	19	1.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06	8	4	0.99
	국방과학연구소	3,205	64	29	0.90
	한국자산관리공사	1,254	25	11	0.8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39	46	20	0.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77	17	7	0.80
	신용보증기금	2,588	51	20	0.77
	한국화학연구원	731	14	5	0.68
	국립암센터	294	5	2	0.6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7	6	2	0.59
	기술신용보증기금	1,242	24	7	0.5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6	7	2	0.5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99	11	3	0.5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73	13	3	0.45
	한국해양연구원	464	9	2	0.43
	한국수출입은행	515	10	2	0.39
	한국산업은행	2,138	42	6	0.28
	중소기업은행	7,231	144	19	0.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81	9	1	0.21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근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2.4%가 현 직장에 불만

- 확인서 발급 실적, 대상자 22만7천명 중 3.5%인 7천9백여명에 불과

- 고용허가제 시행이 또 다른 불법 체류자 양산 우려

- 4회 이상 잦은 이직 75.4%, 생산성 향상에 찬물 끼얹는 격

- 언어소통 문제 해결위해 교육단체 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 필요

'03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인력은 38만9천73명인데 이중 78.1%인 30만3천7백22명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인 '92년도말 6만5천5백28명보다 약 5배가 늘어남

전 체	합 법 체 류 자					불 법 체류자
	소 계	합 법 근 로 자		산 업 연수생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전문기술인력	연수 취업자
389,073 (100)	85,351 (21.9)	21,227 (5.5)	11,839 (3.0)	39,986 (10.2)	12,299 (3.2)	303,722 (78.1)

* 외국 인력 현황('03.7.31 현재 - 법무부)

- '92년도말 기준 외국인력 불법체류자 현황(법무부 자료) : 65,528명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고용허가제법의 통과를 계기로 이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업확인서를 지난 9월 1일부터 전국의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9월 18일 현재 '03년 3월말 현재 4년 미만의 불법 체류자 22만7천명 중 3.5%인 7천9백19명만이 취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실적이 저조

구 분	총계	조선족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기타
접 수	9,656	3,156	2,099	794	583	3,024
발 급	7,919	2,615	1,684	649	514	2,457

* 국적별 불법 체류자 취업 확인 및 발급현황('03.9.18 15:00 현재)

- 노동부 외국인 고용대책단(담당 진남수, T. 2110 - 7080)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입법 조치까지 되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또 다른 형태의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지적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들 대상자들은 입국 시 드는 비용마련을 위해 빚을 진 상태에서 출국해 버리면 빚 정리는 물론 향후 재입국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국을 주저하는 경우와

숙련된 노동자를 내 보내면 당장 작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용주들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지난 8월6일부터 9월16일까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228명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를 설문조사 실시

그 결과 전체 응답자 228명 중 무려 72.4%가 현 직장에서의 근무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응답

그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은 64.4%가 근무의 안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응답,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생산성 향상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또한 전체 228명 응답자 중 한국에 취업한 이후 4회 이상 직장을 옮겼다는 응답자가 75.4%에 달하는데

그 원인은 주로 불법 체류에 따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차원의 이직과 더불어 근무 직장에서의 인격적인 부당 대우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이직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

이는  숙련된 노동인력의 유출 가능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결국 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주장함

한편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점은 임금체불이 43.0%, 의사소통 문제가 35.1%로 나타남

임금 체불의 경우 관련법에 체불 시 사용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소통 문제는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과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현재는 그 시설이나 기관이 별도로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당장 교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부족하겠지만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등에게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

하다고 주장함

*　몇몇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생활국어 및 실용회화 정도를 가르     치고 있음

- 부천 외국인 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타 등

* 별첨 : 설문조사 결과 요약표

< 자료 1 >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근무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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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대상

0.국내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중 수도권에서 취업 활    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 노동자 228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설문 대상으로 함

-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 남 18명, 여 8명

- 구로구 동북아 선교교회 : 남 67명, 여 52명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 남 18명, 여 31명

- 영등포 지역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자 : 남 28명, 여 6명

2.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0.본 조사는 작성된 설문서를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직원들에    게 사전 공람, 언어 소통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대상 노동자들    에게 설문 내용을 설명한 후 자율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1 對 1 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였음

- 설문지 배포는 2003년 8월 6일 관련 단체로 우편 발송, 면접 조사      후 수거, 집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우편 및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였음

- 본 조사의 설문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6일 설문지 우편 발송 후      9월 16일 최종적으로 수거된 날까지로 함

3. 분석 방법

0.조사결과 몇몇 항목에서는 복수 응답이 있었는데, 본 조사가 내국     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복수응답의     경우에도 같은 비중으로 통계 처리하였음.

0.다만, 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 출신국 및 성별 등에 따라 반영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둠

4조사 결과 요약

0.응답자 228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36.5%, 서비스업 종사       35.2%로 3D 업종 및 비교적 손 쉬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전    체의 71.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응답자의 주요 출신지별로는 중국이 64.3%,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출신자들이 25.7%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편중돼 있음

0.근무기간은 전체 응답자 228명 중 52.6%인 120명이 2년6개월~3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출국 시 숙련된    근로 공백이 우려됨

0.한국에 취업하기 전 본국에서 종사한 직종은 『생산 및 단순노무     직』이 응답자 227명 중 6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직』이 50    명 22.0%로 나타나 각 응답자의 본국에서의 직종도 단순한 노동 업    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0.한국에 취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취업 여건이 좋아서』라는 응    답이 전체의 70.6%로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바 대로 일본(25.2%),    싱가폴(9.6%), 대만(2.9%)보다 취업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가 약      하다는 반증을 나타내 주는 항목으로 평가됨

0.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불만족하고 있다』라고 답해 그 원인 분석과 근무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됨

0.대단히 불만족 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 180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근무의 안정성이 부족해서』가 64.4%를 차지

0.한국에 취업 후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25명 중 46.2%인 104명이 7회 이상, 4~6회가 29.3%로 잦은 이직이    근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4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근무        회사에서 인격적인 부당 대우를 받아』이직 했다는 비율이 63.6%인    124명이 응답해 이들의 인간적인 대우가 이직을 줄이는 첫 번째 요    인임을 알 수 있음

0.직장 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주로 한국인 관리자나 경영자    와 상담 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3.7%,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지원단    체 등에 문의 상담한다가 24.7% 등으로 나타남

0.현재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경험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보탬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불만족하고 있다』가 78.2%로     단순 노동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임

0.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복수 응답이 있었는데 그 결과 『임금체불』    이 43.0%, 『의사소통 문제』 35.1% 등으로 임금 체불해소와 의사소    통의 원활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5.조사 내용 및 결과

1.한국에 취업하기 전 본국에서 종사한 직종은 어떤 분야였습니까?

계	사무관리직	자영업	전문기술직	생산 및 단순노무직	무 직
228명	6	16	3	153	50

2.한국에서의 취업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무엇입니까?

계	취업여건 좋아	임금이 높아	동료의 추천	연수업체 소개
228	161	39	18	10

3.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를 만족하고 있습니까?

계	대단히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228명	2	28	32	165	1

4.3번의 ①, ②항을 선택하신 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동료들의 인간적 대우	급여가 많아서	근로시간.작업환경이 좋아서	장래성 보장
30	11	10	7	2

5.3번의 ④, ⑤항을 선택하신 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주변 동료의 인간적 모멸감	저임금 및 체 불	잔업 등 근로 시간 길어	안정성 부족
180	1	28	35	116

6.한국에 취업한 이후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습니까?

계	한번도 없다	1~3회	4~6회	7회 이상
228	13	43	67	105

7.6번의 ③, ④항을 선택하신 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였습니까?

계	월급 많이 받기위해	인격적인 부당 대우	일이 너무 힘들어	동료들의 권 유
195	45	124	24	2

8.직장 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

계	이주 노동자 지원단체 상 담	혼자서 고 민	외국인 동료와 상 담	한국인 관리자 상 담	노조,근로자 대표 상 담	한국인 동 료 근로자 상 담
227	56	6	41	122	-	2

9.현재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경험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대단히 만 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대단히 불만족
225	2	17	29	176	1

10.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계	의사소통	자녀교육	직장 내 폭행	임금체불	의료혜택	오락.놀이시설
407	143	1	16	175	64	8

새만금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돼야

- 제2공구 공사는 미 구간 유실방지를 위한 보완공사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 간척 후 갯벌 생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없어

지난 7월15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잠정 중단이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도 군산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하는 총9.9Km에 이르는 방조제 제2공구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법원의 공사 잠정중단 결정 이후 공사 계속 여부

본 의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방조제 제2공구의 미 공사 2.7Km 구간은 지난 6월 해수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제4공구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 해수유통이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제2공구 공사는 공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전진공사가 아니라 미 공사 구간으로 바닷물이 집중되면서 유속이 빨라져 기반의 침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 방지를 위한 보강측면의 불가피한 공사임

수질오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 측은 시화호의 경우 시화공단 등 오염원이 인접해 있어 오염된 물이 곧 바로 호소로 유입,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새만금호는 오염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오염 배출수가 하천을 흐르는 동안 자체 정화가 가능하고 유역면적이 넓어 호소를 새로운 물로 치환할 수 있는 주기가 시화 호는 10개월에 1회인데 비해 2.5개월에 1회 정도로 짧아 수질 관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연적인 수질 관리방법 뿐 아니라 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농지와 갯벌의 가치와 보존 방안은?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계속되는 논란의 핵심은 바로 농지와 갯벌의 가치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시점에서 그런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판단

이미 국내에서 농지와 갯벌의 가치를 평가한 5개 연구기관 가운데 산업경제연구원('98)은 농지가치가 갯벌의 1.9배, 중앙대('99) 1.4배, 세종대 세종연구원(□99) 2.6배 높다고 밝힌 바 있고

한국해양연구소(□96)는 갯벌의 가치가 농지의 3.3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00) 5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고 있음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난 '91년 착공하여 '02년까지 총 1조4천2백58억이 투자돼 73%의 공정이 추진되었고,

금년에도 1천7백억이 투입되어 외곽시설공사의 82%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 국책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아니면 『중단해야 한다』라는 논란으로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함

간척 후에 새로운 갯벌의 생성 여부

간척사업으로 천혜의 갯벌이 영원히 상실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간척 후에 방조제 외측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는 사례 있음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26년 전남 함평의 손불 지구 422ha 매립 후 65년 동안 352ha,

□79년 아산 . 삽교천지구 11,491ha 매립 후 14~19년 동안 1,672ha,

□84년 서산 A . B지구 15,593ha 매립 후 8~10년 동안 3,442ha,

'88년 해남지구 3,032ha 매립 후 5년 동안 565ha,

전남 장흥 관산지구 675ha 매립 후 73년 동안 2,592ha,

보성지구 675ha 매립 후 54년 동안 1,494ha 등 실제 갯벌이 생성

외국의 경우는 일본 이사하야만 지구는 160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조제 바깥쪽에 새로운 갯벌 생성으로 9차례에 걸쳐 간척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비춰봐서 간척으로 인해 갯벌이 소멸, 환경 파괴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주장

현재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약 39만6천ha이며 이 중 새만금을 포함하여 간척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면적이 15만7천ha로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착수 12년이 지나는 금년 말이면 82%의 공정 추진율을 보인 새만금 사업의 중단 여부에 진력하기 보다는 남아있는 60%의 갯벌을 어떻게 오염되지 않은 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생각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방조제공사의 일시 중지결정을 내린 판결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지난 '99.5 ~ □00.6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의 민관공동조사를 위해 사업 중단 때 하루 2~3억씩 총 7백70억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농림부의 보고가 있었고

만약 공사 중단 시는 이미 공사가 된 방조제의 흙과 돌, 개방된 2.7km 바닥 구간의 돌망태 등의 유실뿐 아니라 이들이 인근 갯벌에 박혀 암초가 돼서 선박사고의 발생원인 및 어장과 해수욕장의 황폐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시공된 방조제와 총 2천7백97억원이 투자된 배수갑문은 골치덩이 흉물로 남게 됨은 물론 사업의 조기 완공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관련 정부의 결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무소신 눈치행정의 고백에 불과!!

정부는 지난 9월 19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금정산 관통, 경인운하사업의 재개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공론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사패산 구간 터널공사가 중단된 이후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정부의 소신 없는 눈치보기 행정은 결국 공사중단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손실(4,332억원)을 초래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설득시키지 못한 채 또다시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이번 결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정부의 무소신 눈치보기 행정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그 동안 불교계, 환경단체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 관련단체 등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속적인 강조해 왔으나 불교계나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강행의사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 물었다.

특히 불교계는 그 동안 공론조사는 기존노선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참여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다시 공론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산 관통도로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불교계나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를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노선검토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국민대토론회 까지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론조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약속이행과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한 회피적 행동으로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론조사에 대한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무소신 행정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갈등 조정능력 부족은 천문학적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일관성과 소신 있는 정책추진과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할 수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