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10. 7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T./(02)784-0930 F./(02)788-3820 E./dhyoon@assembly.go.kr
□ 공사 전환 후 경영악화 더 가중, 지방공항 재정자립도 50%미만 -. 이용객 없고, 만성적자 허덕이는 일부 지방공항 폐쇄하고, 개항예정 신설공항도 원점에서 검토 필요 -. 공사 재정자립 위한 자구책 마련, 활성화 방안모색 해야 □ 고속철도 개통, 신설도로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대책 세워야 □ 외국의 고속철도개통으로 인한 항공수요 영향 -. 일본: 신간센 도입후 항공수요 30%∼ 90%감소, 도쿄∼나고야 구간은 항공운항 중단 -. 프랑스: TGV 도입후 파리∼런던 구간 항공수요 75% 감소(파리∼런던간 항공요금 25∼30%인하) -.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아 구간 항공수요 68% 감소 -. 미국: 뉴욕∼워싱턴 구간 항공수요 44% 감소 □ 국내 고속도로 확장·신설로 인한 영향 -. 영동고속도로 확장: 서울∼양양노선 수요 40% 감소 -. 중앙고속도로 신설: 서울∼예천 노선 수요 40∼60% 감소 □ 소음대책 수립기준 최소 70 WECPNL(현행 80 WECPNL) 이상으로 낮춰야 □ 울산공항 등, 소음대책 수립시행 대상 외 지방공항, 민원 끊이지 않아 -. 대책수립 후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학교 방음시설 등 지원 방안 마련해야 -. □항공기 소음 감시센터□ 운용해 이, 착륙 시 소음 저감토록 항공사 통보 및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실태 수시 공개필요 □ 유사시 대비 소방장비 □ICAO 보유기준□에 미달해 -. 방수복, 공기호흡기, 스페어실린더 김해, 제주, 여수, 목포, 양양 ,울산공항 부족분 많아 -.공사자체 지급기준 미설정으로 공항별 보호구 확보량 특정한 기준 없이 구입, 운용 중에 있어 □ 공항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으로 평가 낮은 공항 개선책 마련해야 -. 김해공항 불만족 12.7%, 제주공항 불만족 15%, 목포공항 불만족 10.6%, 예천공항 불만족 20.4% -. 국내 모든 공항내 상업시설, □가격 비싸고 품질 불만이다□ 응답자의 30∼40%달해

□ 공사 전환 후 경영악화 더 가중, 지방공항 재정자립도 50%미만

-. 이용객 없고, 만성적자 허덕이는 일부 지방공항 폐쇄하고, 개항예정 신설공항도 원점에서       검토 필요

-. 공사 재정자립 위한 자구책 마련, 활성화 방안모색 해야

공항공사는 2002년 3월, 공단에서 민간기업형 조직인 공사로 전환하였음.

공사전환의 주요내용은, 재정자립의 조기달성,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한 수지개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2년도 경영상태는 오히려 공단 시절보다 공사로 전환한 후, 더욱 악화되어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 6월 현재에도 631억원의 적자를 보이고있는 실정임.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 역시 개선되지 않아 2002년 4월 강릉, 속초공항이 폐쇄되었으며, 현재에도 김해공항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미만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지방공항의 적자가 원천적으로 항공수요가 없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당초부터 공항활성화 방안에는 한계점이 있었던 것임.

항공사의 경우 항공수요가 없는 공항에 대해 건교부에 노선폐지를 신청하고있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나름대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공사의 사정은 항공사와 다름. 특히, 2004년 4월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항공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여러 전문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등, 공사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이게 될 것임.

따라서 공항공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항공수요가 미미하고 이로 인해 만성적자에 놓인 일부지방공항의 폐쇄와, 개항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는 신설공항 건설을 중지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이 즉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속철도 개통, 신설도로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대책 세워야

□ 외국의 고속철도개통으로 인한 항공수요 영향

-. 일본: 신간센 도입후 항공수요 30%∼ 90%감소, 도쿄∼나고야 구간은 항공운항 중단

-. 프랑스: TGV 도입후 파리∼런던 구간 항공수요 75% 감소(파리∼런던간 항공요금            25∼30%인하)

-. 스페인: 마드리드∼세비아 구간 항공수요 68% 감소

-. 미국: 뉴욕∼워싱턴 구간 항공수요 44% 감소

□ 국내 고속도로 확장·신설로 인한 영향

-. 영동고속도로 확장: 서울∼양양노선 수요 40% 감소

-. 중앙고속도로 신설: 서울∼예천 노선 수요 40∼60% 감소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향후 국내선의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지방공항의 수요감소로 적자운영 및 시설 유휴가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 . 고속철도 개통후 항공수요에 미칠 영향을 외국의 사례로 보면, 일본의 경우 신간센이 도입된 구간의 항공수요가 작게는 30%에서 90%까지 급격하게 감소되고 신간센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도쿄∼나고야구간은 항공운항이 중단되었으며, 공항의 접근시간을 포함해 2시간30분 이하 소요되는 단거리 항공노선의 경우 고속철도 도입 후, 대부분의 항공수요가 고속철도로 이전되었음.

프랑스는 1981년 파리∼리용간 최초로 TGV 운항후, 항공과 고속철도의 경쟁이 시작되어 파리∼런던 구간에서만 항공수요가 약 75%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파리∼런던간 항공요금이 25∼30%까지 떨어졌음.

스페인은 마드리드∼세비아 구간에 고속철도를 도입한 후, 해당구간의 항공수요가 1998년까지 약 68%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과 워싱턴을 잇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항공수요가 44%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율>

항공노선	1단계 개통, 2004년(%)	최종단계 개통, 2011년(%)
서울 - 부산	20	45
서울 - 대구	65	65
서울 - 포항	13	13
서울 - 울산	13	13
서울 - 진주	5	12

또한, 고속철도 외에 최근 새로운 고속도로의 확장과 신설로 가뜩이나 침체된 항공수요에 또 다른 부분의 고민이 가중되었음. 영동고속도로의 확장과 양양공항의 이전으로

서울∼양양노선의 수요가 이미 40%이상 감소하였으며, 중앙고속도로의 신설로 서울∼예천 노선의 수요도 40∼60%가 감소하였음. 그 밖의 서해안 및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광주 및 목포노선, 그리고 향후 개통될 서울∼전주노선의 수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이 고속철도의 개통과 각 고속도로의 신설·확장에 따라 감소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선별 요금인하, 주요간선 위주의 노선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항공 노선망 재편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수요감소로 공항운영의 적자가 누적되고, 항공사도 수지악화로 노선감축과 노선폐쇄가 예상됨.

이러한 노선감축과 폐쇄는 공항시설의 유휴화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될 것임에 이에 대한 공사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임.

□ 소음대책 수립기준 최소 70 WECPNL(현행 80 WECPNL) 이상으로 낮춰야

□ 울산공항 등, 소음대책 수립시행 대상 외 지방공항, 민원 끊이지 않아

-. 대책수립 후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학교 방음시설 등 지원 방안 마련해야

-. □항공기 소음 감시센터□  운용해 이, 착륙 시 소음 저감토록 항공사 통보 및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실태 수시 공개필요

항공기는 이용객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공항주변의 주민들은 타의에 의한 지속적인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됨.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횟수는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피해는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

항공법상 소음대책 수립시행 대상인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외 공항이 위치한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상황이겠지만 울산공항을 실례로 들면, 이착륙 직하지점에 위치한 효문동 진장, 명촌 마을에서는 항공기 소음의 영향으로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 민원은 항공기의 지상이동 소음이 아닌, 이, 착륙 소음에 기인한 것임.

지난 2000년, 공항공사가 용역 의뢰한 □울산공항 소음영향도 평가보고서□를 보면, 울산공항 주변지역인 북구와 중구의 항공기소음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은 북구가 농소 1, 2, 3동, 효문동, 송정동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지역은 반구1, 2동, 병영1, 2동으로 나타났음.

(항공기소음 75 WECPNL 이상지역 세대현황)

구 분		세 대
중 구	반구1동	6,264
	반구2동	3,478
	병영1동	6,757
	병영2동	6,323
	소 계	22,822
북 구	농소1동	4,830
	농소2동	6,520
	농소3동	6,143
	효문동	4,991
	송정동	3,650
	소 계	26,134
계		48,956

특히,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공항주변에 운영중인 학교시설만도 북구 호계동의

농소중학교(항로에서 600미터 이격)와 농소초등학교(항로에서 650미터 이격), 송정동의 강북교육청(항로에서 500미터 이격), 연암동의 무룡고등학교(항로에서 850미터 이격)등이 있음.

현행 항공법 제109조를 보면, □소음부담금 징수제도□에 의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음.

제도시행 이후, 소음대책 수립시행 대상 공항별 소음부담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주택 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지원, 노인정 개소지원 등에 684억여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김해공항 지역은 29억여원, 제주공항 지역은 32억여원을 집행했음.

물론,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피해와 대화장애, 수면방해, 전파장애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은 그나마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셈임.

그러나, 이들 김포, 김해, 제주처럼 소음대책 수립시행 대상 공항 외, 주민들에 대한 소음대책은 거의 무대책에 가까움.

현재 항공법 제107조에는 항공기 소음도가 80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정부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두었는데, 이를 최소한 70웨클(WECPNL)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해당 공항 주변의 주민 및 학교시설 등에도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지원 등, 최소한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외에도 □항공기 소음 감시센터□ 등을 운용하여 항공기 이, 착륙 시 소음을 저감토록 항공사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도 소음실태를 수시로 공개해 공사가 공항인근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 유사시 대비 소방장비 □ICAO 보유기준□에 미달해

-. 방수복, 공기호흡기, 스페어실린더 김해, 제주, 여수, 목포, 양양 ,울산공항

부족분 많아

-.공사자체 지급기준 미설정으로 공항별 보호구 확보량 특정한 기준 없이

구입, 운용 중에 있어

공항공사의 2002년 자체 특별감사 결과, 유사시 개인보호를 위한 소방장비가  ICAO 보유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보유기준에 의하면, 모든 구조와 소방활동에 대응하는 대원들은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호복과 방호 마스크(호흡용 장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ICAO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맞도록 확보기준을 수립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항공사는 자체의 지급기준 미설정으로 공항별 보호구 확보량이 특정한 기준 없이 구입, 운용 중에 있으며, 각 공항별 소방차 구입 시 탑재품에 포함된 보호구도 자산등록 없이 무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ICAO기준에는 보호복, 호흡기, 스페어실린더는 근무요원 1인당 1셋트 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방열복은 기준량에 보다 남는데 비해 방수복은 기준량에 비해 김해공항 6개, 제주공항 8개, 여수공항 2개, 목포공항은 2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호흡기는 김해공항 1개, 제주공항은 3개가 기준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구조·구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스페어실린더는 김포공항 3개, 김해공항 5개, 제주공항 12개, 양양공항 4개, 울산공항 6개, 여수공항 3개, 목포공항 3개 등 모든 공항이 기준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사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호구에 대한 관리가 평소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족분이 발생하고있는 것은 공사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 생각됨.

당일 근무자 뿐만 아니라, 각 공항에 배치된 소방요원 전원이 보호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평소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의 확인관리를 비롯, 소방차 구입시 부수 탑재품에 포함된 보호구는 주요물품 이력카드의 주요 부대품으로 등재, 관리하고 공항공사 자체의 지급기준을 즉시 설정해야 할 것임.

<공항별 보호구 확보기준 및 현황>

구 분		방열복	방수복	공기호흡기	스페어실린더
내구연한		5년	5년	6년	6년
김포	기준량	19	56	19	19
	보유량	45	56	23	16
	과부족	／26	-	／4	１3
김해	기준량	9	29	9	9
	보유량	25	23	8	8
	과부족	／16	１6	１1	１5
제주	기준량	14	35	14	14
	보유량	17	27	11	2
	과부족	／3	１8	１3	１12
양양	기준량	6	10	6	6
	보유량	8	16	6	2
	과부족	／2	／6	-	１4
울산	기준량	6	11	6	6
	보유량	11	11	8	0
	과부족	／5	-	／2	１6
여수	기준량	6	11	6	6
	보유량	9	9	6	3
	과부족	／3	１2	-	１3
목포	기준량	6	11	6	6
	보유량	8	9	7	3
	과부족	／2	１2	／1	１3
계	기준량	66	163	66	66
	보유량	123	151	69	34
	과부족	／57	／11	／3	１36

□ 공항이용객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으로 평가 낮은 공항 개선책 마련해야

-. 김해공항 불만족 12.7%, 제주공항 불만족 15%, 목포공항 불만족 10.6%,

예천공항 불만족 20.4%

-. 국내 모든 공항내 상업시설, □가격 비싸고 품질 불만이다□ 응답자의 30∼40%달해

공항공사에서는 매년 7월경, 공항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지난해에는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의 이용객 3,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공항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는 전체 평균점수가 72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1년 조사결과인 59.2점 보다는 상승한 것으로 공사는 공항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그러나 포항, 울산, 청주, 양양공항은 이용객의 만족도가 80%를 상회하는 등,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김해공항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58.7%, 보통은 28.6%, 불만족은 12.7%로 나타났으며, 제주공항의 경우는 만족 55.3%, 보통 29.7%, 불만족은 15%로 나타났으며, 목포공항의 경우에도 만족은 64.5%, 보통 24.9%, 불만족 10.6%로 나타났음. 예천공항의 경우 만족도는 50.4%, 보통 29.2%, 불만족은 무려 20.4%로 응답비율이 조사되었음.

특히, 이들 공항의 불만족 이유가 공항내 상업시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불만, 주차요금의 불만, 보안검색요원 불친절, 공항접근과 대중교통수단 부족에 대한 불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공항내 상업시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불만은 14개 조사대상 공항 모두에서 응답자의 30∼40%가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2001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로 조사된 바 있음.

공항 이용객에 대한 직접조사 외에도 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업시설, 편의시설, 교통시설, 탑승수속 등에 관한 □사이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역시 상업시설의 판매가격 고가문제가 두 차례 모두 지적되었음.

물론, 대부분의 공항이 이용객 부족으로 다양한 상업시설 유치가 어렵고,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공항내 상업시설의 서비스와 품질의 질 향상을 꾀하고,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해야 함.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한다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아님.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상업시설 내 입점 업체에 대한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와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업체의 입점유도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고객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소규모 공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음.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10. 7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0호 T./(02)784-0930 F./(02)788-3820 E./dhyoon@assembly.go.kr
□ 인천 공항의 과제 □ 인천 공항 환승시간 너무 길다. 외국 공항과 2배 차이 □ 인천공항 환승소요시간 2시간이 기본단위, 2시간 이상도 16.4%, 6시간이상 3.2% : 1시간대 미만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거의 없어 □ 외국 주요공항 40-50분대 □ 인천공항 환승률 11.8% 불과 - 허브 공항은 30%선 필요 □ 싱가폴 □창이□공항30%, □홍콩□공항 28%, □드골□공항 53%,등과 큰 차이 □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46개사에 불과 - 운송네트워크 부족 □ □나리타□ 66개 항공사, □간사이□ 53개 항공사, 홍콩 □쳅락콕□ 73개 항공사, □ 공항 상업화 전략 마련 필요 □ 공항 열병합 발전소 납입 자본금 40% 자본 잠식 □ 한전보다 40%이상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적자 계속 (2002년 78억원 적자) □ 적자 원인은 수요예측 잘못, 평균 9.6%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 민자 사업자의 손실 보전 요구는 부당 □ 인천 공항 소방시스템 문제 많다 □ 자동화재 탐지시설 오작동 / 2002년-274회, 2003년9월 -162회 발생 □ 방화셔터 / 올해 24개소 임의로 작동 □ 소화배관 부식, 누수 발생 □ 공항시설 폐수, 오수처리 문제 많다 □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기준치 넘어 - 지상조업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치 넘어 - 부지공사 사업장 □ 침출수 배수로 유입 - 기내식 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 골프장 개발 사업은 특정인사들의 전유물인가? □ 클럽 폴라리스 □노희식□ 신임 사장은 1단계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의혹을 받았던 에어포트 72 사장, 전 □생보 부동산신탁□ 사장 출신

□ 인천 공항의 과제

□ 인천 공항 환승시간 너무 길다. 외국 공항과 2배 차이

□ 인천공항 환승소요시간  2시간이 기본단위, 2시간 이상도 16.4%, 6시간이상 3.2%

: 1시간대 미만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거의 없어

□ 외국 주요공항 40-50분대

□ 인천공항 환승률 11.8% 불과 - 허브 공항은 30%선 필요

□ 싱가폴 □창이□공항30%, □홍콩□공항 28%, □드골□공항 53%,등과 큰 차이

□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46개사에 불과 - 운송네트워크 부족

□  □나리타□ 66개 항공사, □간사이□ 53개 항공사, 홍콩 □쳅락콕□ 73개 항공사,

□ 공항 상업화 전략 마련 필요

인천공항의 □허브화□ 추진이 공사의 지상목표임. 그러나 동북아 중심 허브 공항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명확히 한 후, 발전의 기회 및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세계 각 국은 물론, 우리 주변 경쟁국가들도 항공부문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그러나 인천공항이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여러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음. 부분별 문제점을 보면,

□ 환승객 비율의 문제

허브공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환승객 비율을 절대적으로 늘려야만 함.

전문가들은 최소한 전체여객의 30%까지는 되어야만 한다고 진단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공항의 환승객 비율을 보면 일평균 5,966명으로 환승률은 11.8%에 불과함.

경쟁공항의 환승객 비율을 보면, 싱가폴 □창이□공항은 30%, □홍콩□공항은 28%,

유럽 공항의 경우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34%, 프랑스의 □드골□공항 53%,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47%에 달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항공사들의 원활한 운송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어야 하고, 환승객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만 함.

□ 환승 시간의 문제

원활한 환승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선 항공편 연계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가능한 것임. 그러나 환승객들의 인천공항 체류시간을 보면, 2시간을 기본 단위로 조사하고 있고 2시간 이하가 80.4%, 2-6시간 체류하는 경우도 16.4%, 무려 6시간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3.2%로 나타나고 있음. 1시간대 미만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거의 없다는게 공항 관계자의 답변임. 그러나 유럽의 주요 허브공항들을 보면, 공항내 최소 연계시간을 45∼50분으로 정하고있음. 독일의 □뮌헨□공항과 스위스의 □취리히□공항은 각각 35분과 40분으로 최소 연계시간을 설정해 두고 있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경우에는 45분이고,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의 경우에는 40∼50분 정도임. 이처럼 환승시간 면에서 외국 주요 공항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 환승시간이 길 경우 인천 공항에서 환승을 하려는 이용객은 없음. 최소 연계시간 목표를 세워 환승시간 단축에 역점을 두어야함.

□ 항공사 유치 및 네트워크 문제

환승을 위한 연계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야함.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두 49개사로 119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주요 허브공항들은 취항 항공사 및 노선수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모두 능가하고 있음. 인근 경쟁 공항을 보면, □나리타□ 66개 항공사, □간사이□ 53개 항공사, 홍콩 □쳅락콕□ 73개 항공사, 싱가폴 □창이□ 59개 항공사로 모두 인천 공항을 능가하고 있음. 항공사들이 운송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기본적인 수요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공항운영주체가 항공사에게 특정 노선에 취항토록 권고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항공사간 업무제휴를 공항부문에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수요창출 내지는 잠재수요의 실현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공항간 제휴나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분담한다면 항공사의 취항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 공항의 상업화 전략 마련 필요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경우, 비항공수입 대 항공수입이 6＞4의 비율을 보이며,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의 경우 이 비율이 7＞3에 이르고 있고, 미국 중·대형 공항들의 비항공수입은 전체수입의 약 75∼80%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음. 인천공항은 비항공수입이 52%로 항공수입보다 조금 많은 수준. 주요공항들의 비항공수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공항의 민영화·상업화에 기인함. 공항간의 경쟁을 고려한다면, 항공관련수입을 무작정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을 비항공관련 수입에서 만들고자 하는 추세임. 앞으로 인천공항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항공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 일례로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의 경우 급유, 여객·화물 취급, 화물터미널 운영, 지상조업 등에까지 직접 참여하여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장기적으로 공항 상업화를 위해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의 건전화를 실현해야만 함. 그리고 대형 국제 허브공항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유수한 업체를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공항 열병합 발전소 납입 자본금 40% 자본 잠식

□ 한전보다 40%이상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적자  계속 (2002년 78억원 적자)

□ 적자 원인은 수요예측 잘못, 평균 9.6%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 민자 사업자의 손실 보전 요구는 부당

지난 2000년 10월 준공된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는 민자유치 시설로서 총 자본금 529억원, 사업비 1,894억원으로 건설되었음. 자본금 529억원 중 인천국제 공항공사 투자분은 180억원으로 34%의 지분을 갖고 있음. 운영 현황을 보면, 2002년 매출 436억원, 당기순손실 78억원이 발생하였고, 결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 529억원의 40%가 잠식된 상태임. 이처럼 적자가 나는 주요 원인은 연료인 LNG가격의 상승,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첫째, 현재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은 킬로와트 당 116원정도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 킬로와트당 80원 보다는 144% 높은 수준임. 이처럼 한전 보다 가격이 40%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수요감소로 인한 손실이 나고있는 것임. 특히, 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높은 이자율 때문임. 총 사업비중 차입금이 1,385억원에 달하고, 그 이자율을 보면 평균 9.64%에 달하고 있음. 이처럼 높은 금리의 차입금이 많다 보니 사업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며, 당초 무리한 차입금으로 인해 적자가 나고있는 것임.

셋째,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열병합 발전소 측에서는 민자투자 촉진법에 따라 손실 보전을 위한 협상을 건교부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신들의 사업성 판단 잘못으로 인해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와서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인천 공항 소방시스템 문제 많다

□ 자동화재 탐지시설 오작동 / 2002년-274회, 2003년9월 -162회 발생

□ 방화셔터 / 올해 24개소 임의로 작동

□ 소화배관 부식, 누수 발생

인천 공항은 하루 평균 5만명이 넘는 여객을 처리하고, 하루 십만명이 넘는 인원이  왕래하는 곳으로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요구됨. 그러나, 올해에도 각종 소방 관련 시설물들에 하자가 발생하고,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 자동화재 탐지 시설 관련

현재 인천 공항에는 14,000개에 달하는 자동화재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이들 자동화재 감지기의 비화재보(화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식하여 탐지) 발생현황 중, 2002년 발생 현황을 보면, 여객터미널 167회, 부대건물 100회, 교통센터 7회 등 274회에 달하고 있고, 2003년 9월말 현재까지의 발생현황을 보면, 여객터미널 75회, 부대건물 83회, 교통센터 4회등 162회에 달하고 있음. 인천 공항 여객 터미널에는 약 9,600여개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이에 따라 그때마다 소방대가 출동하고 있음. 이러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오작동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유사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음.

□ 방화셔터 관련

그리고 올해 화재 신호 없이 여객 터미널내의 467개의 방화셔트 중, 24개가 임의로 작동한 장애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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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센타 주차장 건식 배관과 소화배관 조인트 부분에서 부식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건식 배관 부식은 2002년 17개소, 올해 3월까지 4개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화배관 □구르밍 조인트□의 패킹 누수는 2002년 92개소, 2003년 3월까지 51개소나 발생하여 무려 143개소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하자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공항시설 폐수, 오수처리 문제 많다

□ 폐수처리시설 처리수 기준치 넘어 - 지상조업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치 넘어 - 부지공사 사업장

□ 침출수 배수로 유입 - 기내식 시설, 항공기 정비시설

2003년 상반기 환경진단 실시 결과를 보면, 항공기 정비시설 및 지상조업 장비 시설의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 분석 결과, 허용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폐수처리문제

-. 지상조업시설( GSE )의 경우,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분석결과를 보면

COD는 기준치(20□/□)의 3배를 넘는 66.2□/□

ABS는 기준치(3□/□)의 6배에 달하는 18□/□

총질소는 기준치(30□/□)를 4배 이상 넘는 126□/□에 달하고 있음.

-. 항공기 정비시설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분석 결과

계면 활성제(ABS)의 경우,

기준치(3□/□)를 초과한 4.87□/□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오수 처리문제

공사장 관련 시공회사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자가분석 확인 결과, COD, SS 측정치가 대부분 법적 기준치인 20ppm이상 초과방류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지조성 공사 사업장 중 □우신건업□의 경우, 부유물질이 21.8□/□로 기준치(20.0□/□)를 넘어섰고, 공항에서 운영하는 북측방조제 편의시설의 경우, 부유물질이 23.0□/□로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음. 오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관리에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침출수 문제

침출수 문제를 보면, 기내식 시설의 경우 구내식당용 외부 잔반 보관장소에서 침출수가 배수로로 유입되고 있고, 항공기 정비 시설의 경우, 기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누출되어 우수관로로 유입되고 있음. 이처럼 공항 시설 각 부분에서 오, 폐수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많아 전반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

□ 골프장 개발 사업은 특정인사들의 전유물인가?

□  클럽 폴라리스 □노희식□ 신임 사장은 1단계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의혹을 받았던

에어포트 72 사장, 전 □생보 부동산신탁□ 사장 출신

지난해 인천국제 공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 국제공항 공사의 유휴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1차 사업자 선정을 전면 취소하고, 지난해 7월, 2차 사업자 선정에서 '클럽 폴라리스'와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것은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에어포트 72□가 결국 회사 이름만 바꾸어서 사업을 따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바 있음. 이와 연관해 문제점을 보면,

첫째, 올해 3월 21일 □클럽 폴라리스□의 대표 이사 변경으로 □노희식□ 사장이 취임했음.

노희식 사장은 유휴지 개발 1차 사업자 선정당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특혜의혹을 야기했던

□에어포트 72□의 사장을 맡았던 인물임.

또한, 지난 □98년 11월 설립된 □생보 부동산 신탁□의 초대 사장을 맡았던 인물임.

당시 □생보 부동산 신탁□은 상무였던 조운선씨가 □파크뷰□, □타이거풀스□ 등 각종 비리의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전 여권과 관계가 깊어 권노갑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목포상고 동창회 회장인 이광래씨가 감사를 맡는 등, 국민의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회사였음.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파크뷰□ 건설에 대해서도 1,100억원대의 대출을 해주는 등,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회사로서 여러 의혹의 대상이 되었음.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클럽 폴라리스의 초대 사장을 맡았던 조운선씨가 개인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답변하였음.

결국 공사의 답변은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며 노희식-조운선의 □생보 부동산 신탁□과 김영재의 □에이스 회원권거래소□가 1차 사업자 선정에 이어, 2차 사업자 선정에서도 인천공항의 유휴지 개발 사업을 다시 따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