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10. 1(수)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엉터리 P-CBO/CLO 보증으로 국민부담만 키우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엉터리 보증심사로 2회 이상 중복보증한 기업들의 보증사고발생률이 전체 P-CBO의 사고발생률보다 보다 12%P나 높아

-이러한 엉터리보증으로 인한 손실발생 급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CLO 보증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

-공정한 보증업무시스템 구축 및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마련이 시급

Ⅰ. 엉터리보증으로 국민부담만 키운 기술신용보증기금

□ 엉터리 보증심사로 P-CBO/CLO 중복보증기업의 사고발생율이 전체 P-CBO 사고발생율보다 보다 12%P나 높아

- 2001년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벤처기업 P-CBO/ CLO보증에는 총 4,222개 업체가 166,161억원의 보증을 요청해왔으나 기보는 최종적으로 신청기업체의 21.6%에 불과한 914개 기업(중복기업은 복수계산)만을 선정하여 18,072억원만(원금기준)을 보증해줌.

- 그러나 보증신청업체 중 78.4%에 달하는 기업체가 보증대상에서 탈락한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차례 이상 보증을 받은 기업체(중복보증업체) 수는 102개업체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보증내역은 208건에 3,920억원으로 전체보증액수의 21.6%에 달함.

(표) P-CBO/CLO 보증업체 선정등 현황(2003. 8월 현재, 원금기준)주1)

주간사 신청기업		주간사 기금심사의뢰		대상기금확정(기금)		승인율주3)
업체수주2)	금액	업체수주2)	금액	업체수주2)	금액	업체수주2)	금액
4,222	166,161	1,117	23,127	914 (102)주4)	18,072 (3,920)주4)	21.6%	10.8%

-주1) 금액은 원금기준이며, 수출용 중소기업보증은 통계에서 제외되었음.

주2) 총 5회 P-CBO발행별 누계치로 중복업체는 복수로 계산되었음.

주3) 주간사에 신청한 기업체 수 및 금액 대비 최종 확정된 기업체수 및 금액을 말함

주4) 2회 이상 중복보증 받은 기업체 수 및 이들에 대한 보증금액을 말함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중복보증기업들의 보증사고발생률이 전체 P-CBO 사고발생률보다 12%P나 더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전체 P-CBO의 경우 850개사 중 보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수는 165개사에머물러 사고발생률이 19.4% 이지만, 중복보증기업의 경우 기업체 102개중 32개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사고율이 31.4%에 달하고 있어, 중복보증기업체의 사고발생률이 전체 P-CBO사고발생률보다 12%P 높게 나타남.

(표) P-CBO보증사고 발생현황(2003. 8월말)주1)

구 분		기업수 기준주3)	건수 기준	금액 기준
전체 P-CBO주2)	보증현황	850 개사	973 건	19,184 억원
	사고발생 현황	165 개사	199 건	2,955 억원
	사고발생율 [A]	19.4%	20.5%	15.4%
P-CBO 중복발행 기업	보증현황	102 개사	208 건	3,920 억원
	사고발생 현황	32 개사	66 건	1,073 억원
	사고발생율 [B]	31.4%	31.7%	27.4%
[B-A]		12%P	11.2%P	12.0%P

-주1) 원금기준임

주2) 수출용중소기업보증 포함

주3) 중복보증업체의 경우 단수로 계산

- 특히, 나우콤□텔레포스□대원SCN□디지텔 등 4개 기업은 총 5차례 발행 중 3차례나 지원받은 업체들이며, 텔레포스와 디지텔은 각각 88억원과 110억원 보증사고 (Default)를 발생시켰음.

-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한 보증업무에 대한 실태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 의할 경우 투자전문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 또는 투자제한의견을 제시한 3개업체(도원텔레콤,서울포장공업주식회사,위슬론)에 대해서도 이를 무시하고 보증업무를 취급(총53억원)하였고,

발행주간사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전망과 원리금상환능력 불투명 등의 이유로 탈랄한 4개업체(넥스텍스,우정벤처시스템,마루전기기술주식회사,소너스텔레콤)들도 기술력과 매출신장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통하여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보증업무(총55억원)를 취급함.

□ 이상의 7개업체의 경우 2002년 2월∼8월사이 부도가 발생하여 104억원 정도의 기초자산 부실화가 발생함.

(표) P-CBO 대상기업의 부적절한 심사□선정 사례 (감사원 지적사항)

구 분	내용	비고
투자부적격 및 투자제한 의견 무시하고 선정	-투자전문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 또는 투자제한 의견□을 제시한 3개 업체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1. 7. 12~10. 11 위 3개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53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	-이상의 7개 업체는 2002년 2월~8월 사이에 부도가 발생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104억여원 정도의 기초자산이 부실화됨
발행 주간사의 예비심사 탈락업체 선정	-발행주간사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전망과 원리금 상환능력 불투명, 코스닥 등록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탈락한 4개 업체에 대해, 당초 탈락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기술력과 매출신장이 기대된다는 사유로 재심사후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1. 8. 8 위 4개사의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55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

Ⅱ. 기술신용보증기금 P-CBO보증기능 사실상 마비

□ 이러한 엉터리보증으로 인한 손실발생 급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P-CBO/CLO 보증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

- P-CBO□CLO 사고발행은 2001년에는 6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및 2003년 보증사고가 급증하여 2003년 8월 현재 보증사고 누계액이 3,626억원으로 이미 정부출연금(2,30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 8월 현재 누적손실은 2,116억원에 달함.

(표) P-CBO보증 손실현황                               (단위:개,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8월	누계
정부출연금			2,300		2,300
연말보증잔액		24,157	23,962	23,582
연중사고발생액		61	1,448	2,137	3,646
연말사고잔액		61	1,509	3,626
손익관련	손실발생액(A)	-	1,077	1,476	2,553
	보증수수료 수익(B)	-	237	150	387
	당기순손익(A-B)	-	□840	□1,326	□2,116
운용배수		-	10.4		176.0

- 그러나 향후에도 보증사고는 계속될 전망인데 기술신보 자체 분석으로도 P-CBO 관련 대위변제 예상 누계액이 2003년말 4,186억원, 2004년에는 5,287억원으로 증가하여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는 사실상 보증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 관련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예상	2004년 전망
		정부출연 = 0	정부출연 = 3,000억원
보증잔액	23,265	17,010	17,010
대위변제 예상액 (원리금)	4,186	5,2871)	5,287
기본재산	□231	□2,380	620
중진공 예치금	2,300	2,300	2,300
정부 특별출연	0	0	3,000
이월손실금	2,531	4,680	4,680

주1) 코스닥지수 50 전제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Ⅲ. 대책

□ 공정한 보증업무시스템 구축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한  벤처기업에 대한 P-CBO의 경우 업무 성격상 어느 정도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증업무체계를 구축하여 동일한 사안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마련

-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성격상 업무추진시 잘 못이 있더라도 불법을 행한 경우 등이 아니면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업무추진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자신들의 도덕적해이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접 이어지는 기관들의 경우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예:고의에 의한 사고발생시 손실유발금액 보상 등 강력한 제제조치 강구 등)이 시급함.

□ 부적절한 보증대상기업 선정·심사 사례의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 P-CBO대상기업의 부적절한 선정·심사 사례의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책임자 인사이동·책임소재 귀속의 명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