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2003. 10. 7.

국회의원 정 문 화

자격증 시험 부정사건 관련

- 지난 8월 검찰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고위간부가 전기 기사 및 전기공사 기사 자격 검정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답안지를 바꿔주는 등의 혐의로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등을 구속하였음

- 이번에 시험지가 유출된 분야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토목기사, 공인중개사 등 8종에 이르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격증 취득자가 100여명에 이르며 이중 절반정도가 전기안전공사 전․현직 직원들임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제지 유출과 관련된 공사 직원들은 수사직전에 퇴직, 구속되었으며 유출된 문제를 풀어본 뒤 자격증을 딴 부정합격자 중 전기안전공사 현직 직원 4명은 8월 26일자로 전원 해임된 바 있음

- 검찰에 따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전기기사 자격시험 수험 관리를 하면서도 정답을 칠판에 적어주어 응시자들이 베껴 쓰도록 하기도 했으며, 특정한 전기학원이 있어 이 학원에 문제를 유출, 학원이 족집게 학원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함

- 검찰 조사 결과 자격증 취득자 100여명 중 절반가량이 유출된 문제지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공사에서는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

- 사장은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번 사태를 통해 현행 우리의 국가자격시험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위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의 도덕성,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성일 것임

- 공사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드러나면 그에 따라 엄정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처리하리라 보지만, 이미 떨어진 공사의 신뢰성은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듬

- 특히 이번 사건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2자격증 갖기 캠페인의 부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러움

-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구속된 직원은 공사의 1인 2자격증 갖기 캠페인으로 자격증 취득이 다급해지자 2001년 전기기사 1차 시험부터 2차 시험까지 3차례에서 9차례에 걸쳐 단체로 회당 200만~300만원을 내고 유출된 각종 자격시험 문제를 풀어본 뒤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식,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캠페인 자체의 목적은 바람직하나, 자격증 취득이 다급해져 부정을 저지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공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사장은 우선, 공사의 1인 2자격증 갖기 캠페인이 어떠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야기한 책임이 이 캠페인에도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기안전공사 내부에서 캠페인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자격증 취득을 강권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닌지, 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전기기사 자격증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캠페인이 시작된 2000년 129명에서 2001년엔 3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2년 13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혹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부정에서 온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공사는 산자부의 공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도입방침에 발맞추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지난 7월 윤리경영 행동규범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윤리경영 실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공사는 자료를 통해 자체적인 자격직원 관리를 위해 윤리의식 함양 및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조는 부정취득자는 스스로 나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언론에서는 그간 인사적체가 심했다는 점, 그리고 문제 있는 간부 및 직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사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등 사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공사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사장은 우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의 주장과 같이 과감한 내부 개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우선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공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미점검 수용가 관련

- 안전공사에서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2년에 1회(또는 1년 1회) 점검하고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점검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이 있어 수검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취약한 상황임

- 또한 최근 도시의 주거문화는 핵가족화 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장시간 부재인 주택이 많아 미점검 호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 283천호를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 7월말 현재 181천호에 달하고 있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안전공사는 미점검 수용가 최소화를 위하여 최소 3회 이상 부재 수용가를 방문하고 있고, 점검안내서로 점검일정을 홍보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일반용전기설비의 미점검률은 ‘00년 2.7%, ’01년 3.0%, ‘02년 3.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안전공사는 연 평균 미점검 수용가로 발생하는 24만여 호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검과 관련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법적인 개정방향을 혹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지? 향후 개선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미점검 수용가 현황

구 분	대상호수	점검호수	미점검 호수			미점검률(%)
			부 재	거 부	계
2000년	7,548,683	7,345,723	202,955	5	202,960	2.7
2001년	7,758,096	7,523,037	235,040	19	235,059	3.0
2002년	7,973,084	7,689,557	283,514	13	283,527	3.5
2003년 7월말	5,073,676	4,892,439	181,235	2	181,237	3.5

풍수해 대처 관련

- 지난해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전기시설 침수피해가 19,076호이고, 이재민이 10,975명이나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였음.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복구에 열중하는 수재민들이 감전사고까지 겹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 풍수해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하나 저지대 또는 시골지역, 산간오지의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풍․수해 발생시 침수에 의한 피해도 서러운데, 엎친데 덮친격인 감전사고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음

- 또한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배수와 건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의 복구도 시급한 사항임

- 이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수재민의 빠른 복구와 감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번 매미로 인한 침수지역 19,076호의 복구를  100%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신속한 대응에 대해 감사하고 싶음

-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이러한 풍수해가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복구활동에 조직적인 계획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이러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복구활동을 어떻게 준비, 시행하고 있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최근 2년간 풍수해 피해 현황

구 분	기 간	재해지역	피해내용
			인 명	재 산	기 타
태풍 “라마순”	‘02. 7.5~7.6	6개 시도	사망 1명	378억원	이재민 (7세대, 12명)
집중호우	‘02. 8.4~8.11	10개 시도	사망 22명 실종 1명	9,181억원	이재민 (2,933세대, 8,107명)
태풍 “루사”	‘02. 8.30~9.1	13개 시도	사망 209명 실종 37명	51,479억원	이재민 (21,318세대, 63,085명)
태풍 “매미”	‘03. 9.12~13	7개 시도	사망 112명 실종 15명	41,687억원	이재민 (5,518세대, 10,9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