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치안정책 부재에 관한 질의

먼저, 불철주야로 민생치안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의경을 포함하여 15만 경찰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최기문청장께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으로서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더욱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평가는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간지의 신문사설에는 □위기의 경찰□ □추락하는 공권력□ □이런 경찰 믿어도 되나□ 등 경찰불신을 표현하는 최악의 기사들로 얼룩졌으며,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한총련의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자부장관이 물러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오히려 국정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가혹한 평가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의원은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몇 가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1>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치안정책이 표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음주운전 탐지가이드□라는 지침을 내려 선별적인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보니 얼마가지 않아 대로를 막고 무작위로 일제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다시 회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자율적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내려 집회 주최측 책임하에 자율관리를 맡기고, 신고된 집회에는 경찰진압부대를 배치하지 않으며 검문검색도 자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하달된 후에 곧바로 대규모 집단시위가 발생하였고 경찰의 대응은 미숙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자초하였으며, 자율적인 집회시위 관리지침은 무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청장께서는 □과격시위 때는 최루탄을 쓸수도 있다□고 하며 최루탄 발사훈련을 재개하였으나, 비판여론이 일자 다시 □난동에 가까운 불법폭력시위에만 적용된다□고 애매한 해명을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정책은 아무리 작은 내용일 지라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공권력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결과가 경찰의 불신을 자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2>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인 □자율과 분권□의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자율과 분권의 국정운영기조에 따라 제도적인 면에서는 자치경찰제와 지역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과 분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주체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율과 분권의 전제는 책임입니다. 수직적인 구조에서 지시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공직자가 아닌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동적인 공직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의 전제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위임되지 않고 책임만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직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조직에서도 권한과 책임은 위임되지 않고 자율과 분권만을 강조하다보니,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본인의 권한이며 책임지고 하여야할 임무인지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진압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행자부장관을 물러나게 만들었던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훈련장 기습진입 시위는 사전에 충분이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이 발생된 8월7일의 이전인 8월4일 한총련학생들이 이미 미군부대 앞에서 집회를 가져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집회당일인 8월7일도 여중생범대위 이름으로 사전에 집회신고를 냈는데도, 경찰은 정보과 형사들과 전경 10여명만을 배치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어 시위대가 미군훈련장에 쉽게 진입할 수가 있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참담하게 지켜보았던 부안군수 폭행사건도, 사건이 발생된 9월8일 이전인 9월2일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3명이 감금 폭행을 당하였으며, 4일에는 면사무소가 피습을 당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었는데도 김군수에 대한 경호는 2∼3명의 경찰관만을 배치하였으며, 사건발생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압작전을 폈고 7시간이 지나서야 김군수를 구출하였다는 것은 경찰의 안이한 판단과 미숙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일선에서 정보경찰이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경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책임자나 해당경찰서 서장은 지방청 차장과 청장에게, 지방청에서는 본청의 차장과 청장에게 보고하는 몇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더올라가면 청와대 치안비서실과 정무수석을 거쳐 중요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업무의 영역이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상부의 간부는 현장감이 없는 보고에 의존하니 현장의 상황과는 다른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지시가 늦어져 이미 사태는 발생되어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규모와 사회적인 파장에 따라 지휘계통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책임자의 권한을 명확히하고 책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율과 분권은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주체들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진단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경찰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하시겠습니까?

3> 경찰의 법집행에 있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경찰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고 세게 부딪치면 공권력도 어쩔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치안공백의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등 노조의 파업시위에서,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단체의 집단시위에서, 한총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서도 강경대응과 온건대응이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불법행동도 사태가 마무리되면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는 온정주의도 문제이며, 비슷한 경우의 사안임에도 어떠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또다른 경우는 경미한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보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질의>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노동계에 우호적인 정부이기에 선별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하고, 경찰에서는 상부의 눈치만보다 갈팡질팡하는 집행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4> 경찰기강이 해이해져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납치범죄에 경찰이 가담되어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윤락업소에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으며, 술집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에 난투극이 벌이는 경찰이 있으며, 범인을 잡아야할 경찰이 오히려 매를 맞는 웃지 못할 상황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55명, 2002년 828명, 2003년 8월 현재 546명의 경찰이 비리관련 처벌을 받았습니다.

<질의> 이래가지고는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으며, 경찰 수사권독립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기강해이는 경찰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692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였는데, 아직도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관행은 변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발표가 되었지만 정리해보면, 조사결과 응답자 중 289명(56.2%)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불과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615명중 74명(12.0%)은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폭력에 사용된 도구도 손과발 야구방망이, 드라이버 등까지 사용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50.1%,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피의자도 19.5%에 이르렀습니다.

체포·구속과정에서 알몸수색 등 과잉신체검사를 경험한 피의자는 44.7%였으며, 체포 뒤 질병을 앓았던 피의자 172명중 72.5%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난해 여의도 모은행 여성노조원들이 유치장에서 알몸신체검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4월18일 800만원의 배상판결을 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청별로 시민단체, 학계인사 등으로 인권보호시민참관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경찰 수사권독립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려면 최우선과제는 비인권적인 수사관행과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불법총기류 거래단속과 총기사고 대책

올해 들어 대구 중소기업회장집 권총강도사건,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난 농협 강도사건, 부산에서 일어난 러시아 마피아 두목 살해사건 등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나라도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총기류 밀반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심각성이 제기되자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에 597명 검거, 2002년 554명 검거, 2003년 8월현재 980명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총기관련 사건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를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하기에 각별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불법총기류가 얼마나 존재하고 유통되는지 경찰에서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7월말에 발생한 대구 권총강도사건에서 범인의 집과 차량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총기류와 실탄, 폭발물 등을 청계천에서 구입하였다고 하여 총기 밀거래에 대한 심각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경찰의 단속결과 청계천등에서 무기거래의 증거가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를 조립, 또는 밀반입하여 유통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서도 총기거래, 경찰장구거래 등에 관한 글이 올려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범죄조직이 총기를 밀반입하는데에 대한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파주 농협강도 범인이 항만에서 철조망을 통해 총기를 밀반입 하였다고 진술하였듯이, 항만시설과 감독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 마피아 살인사건도 러시아제 소음기권총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있으나, 한달 동안 단속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특별대책반 형태의 조직을 가동하는 것을 관계기관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총기에 대한 관리점검이 너무 허술하고 형식적입니다.

허가된 총기가 약30만정이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본인이 점검기간에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는데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관리 전산프로그램도 2001년에 와서야 어느정도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총기사고에 대한 예방과 불법총기류 단속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억5천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7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632조원을 사용했습니다.

키드사용이 늘어날수록 강도와 절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60%이상이 카드빚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카드 빚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부녀자를 납치하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니, 과히 카드빚 대란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무분별하게 발급한 카드사, 감독을 소홀히한 정부, 대책 없이 카드를 사용한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범죄의 예방과 단속은 경찰이 가장 중심에서 해결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회사, 가맹점, 회원 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대책도 3자를 중심으로 세워져야합니다.

첫째,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철저한 신용조사에 의한 카드발급과 함께 신용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한도액제도를 도입,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아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잠재적인 범죄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얼굴사진이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식별이 가능하게 하며, 분실·도난카드를 사용하면 112신고세터와 바로 연결이 되는 □오토콜□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에서는 매출전표 지문날인이나, 고객비밀번호 확인제를 도입하여 강·절도에 의한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야합니다.

셋째, 사용자는 매출전표 작성시 본인입회 하에 작성하며, 카드 뒷면에 서명확인 등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경찰청만이 할 수는 없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담대책반이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카드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전·의경감축에 따른 경찰인력 확충대책

국방부는 의무경찰을  2004년에 3,609명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5월 국방부에서 당·정협의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완전히 의경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자연감소하는 2,170명까지 포함하면 2004년에 총 5,700여명의 전·의경이 실질적으로 감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결찰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의무경찰은 시위관리, 파출소 방범지원, 교통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을 지원하고 있기에 사실상 중요한 경찰인력이 감축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작 행정자치부에 의경감축분 만큼 경찰인력을 요청하였다 거부된 것이 전부입니다.

일선경찰의 3부제교대근무, 치안수요의 증가, 여기에 전·의경감축까지 하면 경찰인력 부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만명 정도의 경찰이 채용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로서도 경찰인력을 선뜻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인력 증원은 장기적으로 충원계획을 세워 국가예산등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 동안 치안공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질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정원을 확대하는데 무리가 있으면,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안 업무등 내근인력을 줄여 민생치안 부서로 배치하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일용직, 명예직, 인턴제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찰제 운영의 현실성

경찰청에서는 파출소제를 동서남북 지구대로 묶어 편성하고, 기존의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하는 개편안을 지난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구대운영 지역경찰제는 경찰청에서 얼마전 추진하다 중단한 중심파출소제를 보완하여 다시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파출소제 개편의 핵심은 경찰인력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10여명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다수인 상황에서 3부제 교대근무를 실시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 치안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3부제 교대근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파출소제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경찰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전 이무영청장시절 3부제근무를 대안 없이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인력의 확충 없이 무리한 실시는 치안공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중심파출소제를 시행하려 할때는 파출소가 없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추진이 불가능하였으니, 이번 시행안은 파출소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치안세터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대운영 지역경찰제도 주간에 치안센터에는 1∼2명의 경찰관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기에, 기존 파출에서 1인이 근무하여 파생되는 문제와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파출소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범죄예방과 범죄검거는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로 인한 정보를 공유하기에 가능합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은 해당지역민 대다수를 잘 알고 항상 접촉하기에 심리적으로 든든한 관공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파출소가 문이 닫혀있고, 주간에도 순찰차가 수시로 돌아다닌다지만 지역이 30∼40□를 관할하여야 하기에 신속한 대응에는 불안한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지구대사무소장을 기존의 파출소장과 겸직하여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범죄단속의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됩니다.

농촌지역은 관할 면적이 너무 넓고, 도시는 교통체증이 심하여 범죄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 자체분석에서도 시행전과 시행후 출동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순찰차가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지역경찰제를 시행한 후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24일 강북구에서 발생하였던, 경찰이 취객들에게 매를 맞어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충격을 주었던 사건도 이러한 문제입니다. 북부경찰서 지구대에 취객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사건을 신고하였을 때 지구대 사무실에는 2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기에 1명이 출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1명이 현장에 가서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고, 나머지 한명의 경찰이 가서도 취객 3∼4명을 당할 수 없어 매를 맞고, 10여분 후에 2명이 더 왔으나 역시 진압하지 못하다, 순찰차로 2명의 경찰이 더 지원을 하여 겨우 진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5분이 걸리고 경찰관 4명이 모두 2주진단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질의> 현직경찰들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구대운영 지역경찰제를 선호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현재 시행에 무리는 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3부제 교대를 2부제로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파출소제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지역파출소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증인출석관련 쟁점

<대구 U-대회 관련>

1. 보수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한 행위를 기자회견으로 볼 것인지, 집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경찰에서는 집시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중이나, 당시에 북한기자 들과 단체대표자들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던 상황에 병력을 투입 해산시킨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2. 북한기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한 논란

-당시 북한기자의 관리는 국정원의 소관으로 경찰과 유기적인 연락관계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됨

3.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U-대회에 민감한 정치적인 행사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

-올림픽등 스포츠 행사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을 초월하여 인류의 화합을 이루는 행사임

-대다수 국민이 북한의 참가를 희망하고, 민족화합의 무드가 조성되는 세계적인 행사에 찬물을 끼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임

<광화문 규탄대회, □국민의힘□ 단체의 조갑제등 폭력행위>

1. 인공기 훼손을 경찰이 제지한 것이 정당한가?

-경찰은 인공기라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집회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집시법상 방화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함

2. 국민의힘 소속 회원들이 조갑제등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찰이 방조한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