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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굿모닝시티에 211억원 반환위기

-주택공사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180억원

-(주)한양 건설업 면허 및 공사실적 승계 프리미엄 31억원

김진사장(당시 감사)의 규정위반 일부 확인

-2001.1.8. 파산선고후 (주)한양은 주공 자회사에서 떨어져나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98년 이후에는 주택공사는 (주)한양에 대해 자체감사도 전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굿모닝시티에 대한 재산상태, 신용조사는 고려신용정보회사에

40만원에 단 한차례 조사의뢰, 회신에서는

굿모닝시티 법인명의와 윤창렬 대표명의의 자동차 보유가 전무

기타 재산상황에 대해 조사않아 화근자초

-굿모닝시티의 법인설립일도 제대로 파악안해,

인수제안서에는 2000.8.1.설립, 주공제출자료에는 96.1.8. 표기

최병모 파산관재인과 법원도 책임피하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이 굿모닝시티를 자금동원력도 풍부하고

(주)한양 인수에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서를 주공에 보내

-(주)굿모닝시티의 자금력과 재무상태는 전혀 검토한 사실없어

-파산법원도 인수에 긍정적 의사표시

한양부도(93.5.18)와 주채권은행인 상업은행의 유동성위기에 따른

도산방지와 한양이 건설중이던 아파트 18,512호의 입주자보호등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주공으로 하여금 (주)한양 인수를

결정했다.

현재 주공은 이번 사건과 관련, 파산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모든권리 및 처분권한이 있고 파산관재인과 파산법원이 굿모닝시티를 자금동원력이 풍부하며 (주)한양인수에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보내와 이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사실 파산관재인(최병모)는 주공의 주장처럼 굿모닝시티 인수제안서(2002.4.8)에서 굿모닝시티가 (주)한양 인수의 적격자로 판단한  검토의견서를 송부(2002.4.27)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또 파산관재인은 인수제안서를 검토하면서 (주)굿모닝시티의 자금력과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사실이 전혀없는 것으로 자료제출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최병모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데 대한

책임을 피할수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주공도 굿모닝시티와 윤창렬대표에 대한 재산과 신용검증을 위해 고려신용정보(주)를 통해 4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단한차례 조사한 것이 전부인데

답신(2002.11.13)에는 (주)굿모닝시티 회사명의와 윤창렬

개인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전혀 없으며

굿모닝시티 법인소유의 부동산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20, 18-68, 18-119, 21-17등 4건,

윤창렬 개인소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주소지 빌라1건,

서울 을지로7가 소재 1건등 2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주공은 법인명의나 개인명의로 자동차가 1대도 없다는

사실과 등기부상의 부동산등에 대해 전혀 후속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공 김진사장(당시 감사)는 2003년 9월 본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문제점이나 절차상 위법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이사회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한양매각은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검토후 매각을 결정해 감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공의 감사직무규정을 보면 감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사장의 결재전에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토록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굿모닝시티의 인수제의와 법원판단, 양해각서(MOU)체결,  (주)한양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 파산폐지절차진행, 파산폐지 1차확정 및 주식양수,양도계약체결등 일련의 중요한 상황들이

2002년 불과 몇 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98년이후 전혀 자체감사를 안했고 그야말로 중요한 2002년에도

(주)한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는

한마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사의 직무유기다.

주공은 (주)한양과 관련, 감사원에서 98년과 2000년도에 감사를

실시해 공사자체 감사가 2002년에는 없었다고 당치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주공은 다음의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주)한양은 파산선고가 있었던 2001.1.8.을 기점으로 주공의 자회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공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고

주공에 8,2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발생케한 (주)한양에 대해 당연히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굿모닝시티에 대해서도

재무상태등 철저한 분석은 물론 이사회에도 의견을 내놓는것이 너무도 당연한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현재 당시 경영관리실장은 대기발령 시켜놓고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

또 굿모닝시티는 파산관재인에 제출한 인수제안서에서 자신들의 회사가 2000. 8월1일 설립되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주택공사의 경영관리실에서 나온 (주)한양 관련 자료에는

굿모닝시티의 회사 설립일이 모두 96년 1.8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파산폐지신청이 대법원에 제출(2003.7)되어 계류중인데 만일 파산폐지가 취소될 경우,

굿모닝시티와 (주)한양, 주택공사간 본계약은 완전히 원천무효가되고, 주택공사는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180억원과 건설업면허 및 공사실적 승계비용 31억원등 총 211억원을 굿모닝시티에 반환해야할 처지다.

그런데 본계약서상 대전제조건인 파산폐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이 현재로선 주택공사가 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