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10. 1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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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163개 교량 높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 142개 교량 길이, 하천 폭 보다 좁아 † 홍수 시, 범람 우려 커 , 대책 마련 시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6개 교량이 계획 홍수위 보다 낮고,21개 교량은 하천 폭보다 짧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8개 교량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34개 교량은 하천폭보다 짧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개 교량 계획홍수위보다 낮고,하천폭 짧은 교량 1개소 ■ 공개경쟁 유도지침 하달해도 수의계약 오히려 늘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최근 3년간 수해 관련 하천 긴급 공사 34건 중 한 개 업체가 11개 공사 수의계약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 수의계약 2000년 전체발주 공사 대비 40.6% ∀ 2003년 53.8%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 수의계약 2000년 전체발주 공사 대비 45.79% ∀ 2003년 62% ■ 강교, 부식 및 유지, 관리 방안 필요 서울지방청 관할 강교 68개소, 대전지방청 강교 102개소, 익산지방청 강교 105개소 † 강재 교량, 구조물 뼈대 얇아 변위 발생 쉽고, 주형 및 용접부 녹 발생 † 콘크리트 교량에 비해 보수와 유지 관리에 어려움 많아 ■ 기간 국도 사업, 설계변경, 사업기간연장, 사업비변경 다반사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기간국도 6차 3개 사업 설계변경 공사비 1340억원 늘어 ,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증평-괴산 75.3%, 천안-병천 공정률 74.9% 불과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기간국도 6차 3개 사업, 공사기간 평균 2300일 늘어나 97년 착공한 기간 7차 정읍-태인 구간 공정률 7.9%불과 ■ 절개지 붕괴, 지질이나 지형 고려하지 않은 설계·시공 잘못 커 † 절개지 경사도 높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 † 절개지를 완만하게 할 경우 환경훼손, 공사비 더 늘 수밖에 없어 ■ 국도 건설 사업 공기지연 ,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회, 경제적 손실 크다 ♠ 최근 3년간 설게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서울청 - 2214억원, 대전청 - 2579억원, 익산청 -1950억원 ♠ 문화재 발굴로 국도 공사 지연 구간 많아 / 문화재 관련 업무를 토목직이 담당 - 문화재 전문일력 배치 필요

■ 국도 163개 교량 높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 142개 교량 길이, 하천 폭 보다 좁아

† 홍수 시, 범람 우려 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46개교가 하천 계획 홍수위 보다 낮아

/ 옥천교, 교량 높이 4.45m나 부족, 높이 1m이상 부족한 교량도 17개소

-진위교 등 21개교는 교량이 하천폭보다 짧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무주대교 등 58개 교량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동찰교 비롯, 34개소가 하천폭보다 교량 짧아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홍수위 보다 낮은 곳, 논산대교 등 6개소, 예산대교, 하천폭 보다 17m나 교량 짧아

현재 국도 교량 4,309개소 중 163개의 교량이 그 높이가 하천 정비 기본법 상의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 142개 교량의 길이는 하천 폭보다 좁아 홍수 시, 범람의 우려가 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46개교가 하천 계획 홍수위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국도 전체 계획 홍수위 보다 낮은 교량 163개소 교량의 28.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옥천교의 경우 교량의 높이가 4.45m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량 높이가 1m이상 부족한 교량도 17개소에 달하고 있음.

또한, 진위교 등 21개교는 교량이 하천폭보다 짧고, 특히 수원 국도유지 사무소 관할의 진위교는 하천폭 보다 교량이 34.8m에서 114m나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이들 교량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무주대교 등 58개 교량이 하천 계획 홍수위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국도 전체 계획 홍수위 보다 낮은 교량 163개소 교량의 35.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량이 하천폭보다 짧은 교량도 동찰교(28m 짧음)를 비롯, 34개소에 달하고 있음.

대전 지방국토관리청도 교량이 홍수위 보다 낮은 곳은 논산대교 등 6개소, 하천보다 짧은 교량은 예산대교로서 하천폭 보다 17m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강교, 부식대책 마련해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강교 68개소, 대전지방청 강교 102개소, 익산지방청 강교 105개소

† 강재 교량, 구조물 뼈대 얇아 변위 발생 쉽고, 주형 및 용접부 녹 발생

† 콘크리트 교량에 비해 보수와 유지 관리에 어려움 많아

80년대 이후부터 많은 강교가 건설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건설이 대폭 늘어 현재 국도 교량 3,390개소 중 강교는 373개소에 달하고 있음.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의 강교는 68개소, 대전지방청의 관할 강교는 102개소, 익산지방청 관할의 강교는 105개소임.

그러나 강재 교량의 경우 구조물의 뼈대가 얇아 변위가 발생하기 쉽고, 주형 및 용접부의 녹 발생 등으로 인해 보수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콘크리트 교량에 비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이에 따라 건설한지 10년 이상 되는 강교의 경우 신축 이음부의 교체, 균열 보수 등 세심한 유지 관리가 필요해,

①녹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강재 및 용접 부위와  볼트 체결 부분에 녹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공법을 설계 과정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②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여 지방청별로 대책 수립이 되어져야할 것임.

■ 공개경쟁 유도지침 하달해도 수의계약 오히려 늘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34개 건 수해 관련 하천 긴급 공사 중 한 개 업체가 11건 공사 수의계약 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2000년 수의계약 전체발주 공사 대비 40.6% ∀ 2003년  53.8%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2000년 수의계약 전체발주 공사대비 45.79% ∀ 2003년  62%

수의계약을 남용할 경우, 입찰계약에 비해 공사비 과다지출과 업자와의 유착비리 발생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 이러한 우려로 인해, 건교부에서도 공개경쟁을 유도하라는 지침이 이미 지방청으로 시달되었음. 그러나 수의계약은 오히려 늘고 있어 건교부의 지침조차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최근 5년간 수해 관련 하천 긴급공사의 발주 현황을 보면 34개 건의 수해 관련 하천 긴급 공사 중에 한개 업체가 11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음.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2000년 236건으로 전체발주 공사 582건 대비 40.6% 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전체 발주 공사 576건 중, 수의계약 공사는 310건으로 53.8%로 늘고 있음. 그리고 년도별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 특정업체가 매년 3-4건씩 반복하여 수주하고 있고, 한해에 6건 이상 수주한 기업도 있음.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2000년 326건, 계약금액 169억원으로 전체 발주 공사 712건의 45.79%임. 금액상으로는 총계약 금액 1154억원의 14.65% 수준이었으나, 올해 수의계약 건수는 407건, 계약금액 282억원으로 전체 발주 공사 652건의 62%를 넘어서고 금액으로는 21.69%를 넘어서고 있음.

수의계약 발주 업체 현황을 보면 년간 4-5개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있는 업체도 많음. 정부의 수의계약 지양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년간 3-4건 씩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공사를 수의계약 한도액 이하로 분할 발주한 사례도 있음.

■ 기간 국도 사업, 설계변경, 사업기간연장, 사업비변경 다반사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기간국도 6차 3개 사업 설계변경 공사비 1340억원 늘어 ,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증평-괴산 75.3%, 천안-병천 공정률 74.9% 불과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기간국도 6차 3개 사업, 공사기간 평균 2300일 늘어나

97년 착공한 기간 7차 정읍-태인 구간 공정률 7.9%불과

기간국도사업은 국도 중, 교통량이 많은 국도 구간에 대해, 다년간 지속되는 사업의 특성상 원할한 재원 조달과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일반국도보다 사업효과가 높은 해당 사업들은 당연히 집중투자를 통해 완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함.

각 지방청별 기간국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설계당시부터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노선을 결정하고, 공사를 착공한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1997년부터 시작한 기간국도 6차 사업의 경우 2002년이 사업완공 년도였지만 2003년 9월 현재 마석-답내 공정률 73.7%, 평택-이동 공정률 65.9%, 이동-용인 공정률 83.2%에 불과함.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내역을 보면 평택-이동 구간의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621억원이나 늘어나고, 이동-용인의 경우 216억6천만원, 마석-답내의 경우 501억원이나 늘어나고 있음. 기간 6차 사업, 3개 구간에서만 공사비가 1,340억원씩이나 늘고 있음. 서울지방청 전체의 사업비 변경액 2,214억원의 60%에 달하고 있음.

그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에 따라 시공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간 6차 국도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기간 국도 6차 사업인 증평-괴산 구간, 공정률 75.3%, 천안-병천 구간, 공정률 74.9% 에 불과함

그리고 이 두 구간의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324억원이나 늘어나고 있음.

이 역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6차 기간국도 건설 사업의 경우 운암-구이 공정률 75.0%, 동면-용포 공정률 76.3%, 용포-화순 공정률 84.6%에 불과하고, 공사기간은 평균 2,300일 이상 늘어 났음.

이처럼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용지보상의 지연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익산 지방청의 7차 기간국도 사업 중 정읍-태인 구간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공정률이 7.9%에 불과함.

■ 절개지 붕괴, 지질이나 지형 고려하지 않은 설계·시공 잘못 커

†  절개지 경사도 높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

†  절개지를 완만하게 할 경우 환경훼손, 공사비 더 늘 수밖에 없어

태풍 □매미□로 인해 국도 69개소에서 절개지 붕괴가 발생하였음.

절개지 붕괴 원인을 관계자들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다□, □지질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대지만 절개지는 원래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상식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빈번하게 절개지가 붕괴하는 이유는 지질이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나 시공으로 인한 것이니 만큼 이로 인한  설계나 시공의 잘못이 큼.

그리고 이처럼 설계나 시공 상의 잘못이 큰데도 불구하고, 절개지가 붕괴되면 시공사는 책임을 지기는 커녕,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복구 공사비로 오히려 돈까지 벌고 있는 것이 현실임.

①지난해 건교부에서는 절개지 관련 규정을 고쳐 절개지 경사도를 암반의 종류에 따라 기존 63-55도를 63-40도로 낮추고 토질 등에 따라 경사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바 있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처럼 오히려 절개지의 경사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음.

②절개지의 경사면을 더욱 완만하게 할 경우 절개지의 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환경 훼손이 더욱 심해 질 수밖에 없음. 또한 공사비도 그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임.

건교부에서는 절개지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절개지 표면을 녹화할 경우 지질상태, 붕괴 가능성을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배적인 현실임.

■ 국도 건설 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 키워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로 사업의 경우, 계획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2-4년씩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로 인해 공사비 증가, 예산의 이월, 불용으로 인한 효율적 집행 저해, 도로개통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도로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20건의 사업에 당초 공사비는 2조 2,511억3천만원 이었으나 , 설계변경으로 인해 실 사업비는 2,214억원이나 늘어나고 있음.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당초 예정 공사비보다 2,579억원이나 늘어나고 있음.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당초 예정 공사비보다 1,950억원이나 늘고 있음.

그 원인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

-. 용지보상 지연 문제

-.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들 수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발생 부분은 당초 사업 타당성 조사 등에서 계획 당시 사전 조율이 가능한 부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확정 후에 다시 민원에 의해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도로건설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사전 철저한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둘째,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등 특정 지역의 경우 문화재 출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재 지방청의 경우 문화재 관련 업무를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 전문인력 조차 하나 없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재 출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