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1군사령부, 사망사고 처리)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육군 1군지역 자살사병 급증

사망사고 처리 시에도 유가족 요구사항 묵살하기 일쑤

올해 들어 6월까지 3건에 지나지 않던 1군지역의 자살사고가 7ㆍ8

ㆍ9월 3개월동안 급증하여 6건이 발생하였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도 사망사고가 의문사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가족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한

국방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대 관계자들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차단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국방부의 지시가 묵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군에 대한

불신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태 및 문제점

○ 1군지역에서 최근 자살사고 급증

- 올해 들어 6월까지 6개월동안에는 1군지역에서 3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쳤으나 7월 1건, 8월 3건, 9월 2건 등 최근 3개월동안 6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였음.

- 이는 최근 3개월동안 육군 전체 자살자 11건의 54.5%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 군(2군, 3군)에 비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임.

- 자살사고가 발생한 부대별로 살펴보면, 1군지사 1건, 2군단 2건, 12사단, 22사단, 23사단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하였음.

○ 자살자의 대부분이 사병이고 절반은 1년미만 복무자

2003 국정감사(1군사령부, 사망사고 처리)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6명의 자살자 중 5명은 사병으로 대부분 구타ㆍ가혹행위, 복무부적응 등 부대내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특히 2003. 7. 29일 음독 자살한 22사단의 민00 이병과 8. 23일 목매 자살한 12사단의 김00 일병, 9. 15일 총기 자살한 23사단의 이00 이병 등은 입대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병들로 부대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살하였음.

▲ 22사단 민00 이병 : 2003. 3. 25일 입대, 2003. 7. 29일 음독 자살

▲ 12사단 김00 일병 : 2002. 12. 2일 입대, 2003. 8. 23일 목매 자살

▲ 23사단 이00 이병 : 2003. 4. 7일 입대, 2003. 9. 15일 총기 자살

○ 구타, 가혹행위 여전히 상존

- 2003. 8. 23일 목매 자살한 12사단의 김00 일병은 구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드러남.

- 2003. 9. 15일 총기자살(9월 26일 사망)한 23사단의 이00 이병도 구타의혹이 있음.

○ 자살사고 처리시 국방부의 사망사고 처리지침 무시

- 국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완벽한 초동조치 및 처리로 유가족들의 은폐ㆍ조작의혹 등 민원제기에 의한 군부대 불신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전 군에 시달하였음.

※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 주요내용

- 완벽한 현장 보존, 과학적인 수사기법 적용, 유가족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방지, 장관급장교 지휘하는 사고대책반 편성 등

2003 국정감사(1군사령부, 사망사고 처리)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그러나 1군지역의 경우 국방부의 사망사고 처리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리지침을 무시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있음.

- 12사단 김00 일병의 경우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무리하게 각종 포기각서를 즉석에서 받아 가족들이 무슨 각서에 서명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장 처리하여 군부대를 크게 원망하고 있음.

- 23사단 이00 이병의 가족들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사고현장과 각종 조사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대관계자들이 이를 번번히 묵살하거나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최근 3개월동안에 1군에서 자살자가 급증하고 구타,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자가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군부대내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하신뢰로 인화단결된 부대를 육성한다”는 사령관의 중점 지휘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군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들이 사건처리에 대한 불신을 갖지않도록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국방부에서 지침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기는커녕 요구사항을 묵살하거나 기피하고 있어 오히려 유가족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사령관은 부대내에서의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여 이로 인해 군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기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국방부의 지침대로 사고를 처리하여 군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03 국정감사(1군사령부, 전력손실)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구형조명등 사용으로 인해 16만㎾h정도의 전력손실

“구형 조명등 1,443만원, 역률 444만원 등 연간 총1,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

□ 현 실태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육군의 경우 2002년 기준 연간 200만㎾h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기관 및 부대가 1군사령부 등 총 24개소인데, 이들 24개소의 조명설비를 각각 진단해본 결과 효율이 낮고 소비전력이 높은 구형 조명시설(형광등, 백열전등, 메탈할라이드)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시 육군평균 9.11%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1군사령부의 조명설비를 분석해본 결과, 구형 조명설비를 절전형으로 교체시 예상되는 절감률이 6.34%로 추산됨. 즉, '02년 전력사용량이 2백5십2만8천㎾h인 1군사령부가 구형 형광등과 백열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16만㎾h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1,443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첨부1 참조).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43조에 따르면 기준역률(90%)에 미달할 경우 매 1%당 기본요금의 1%를 추가하고, 기준역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1%를 감액함.

1군사령부의 경우 금년 1월과 6월분 전기고지서 사본을 조사한 결과 역률이 평균 89%로 역률요금을 감액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작년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역률이 기준역률보다 낮아 약 74만원의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역률이 95%이상시 370만원 정도의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444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임.

□ 질의요지

○ 결국 1군사령부의 경우 3,768만원을 투자해 구형 형광등과 백열전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한다면 2년도 채 안된 기간(1.84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임. 사령관은 구형 조명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절전형 및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감대책을 강구해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또한 역률이 기준역률보다 낮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따라서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부착하여 역률이 95%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률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