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2003년 9월 22일(월)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농 림 부 ]

1. 참여정부 농정방향, 농어촌대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필요

2. WTO 체제하 DDA 농업협상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 필요

-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가중, 개도국 지위 확보 노력해야

3. 내년부터 시작되는 쌀 재협상, 치밀한 협상전략 강구해야

- DDA 협상타결시 쌀수매의 급격한 축소로 국내쌀농사 붕괴

4. 쌀 재고분량, FAO 권장재고보다 73%(440만석)나 과다보유

- 잉여쌀 재고관리 및 처리비용, 1년 보관시 무려 2,000억원

5. DDA 협상진행 고려해 □직접지불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 선진국들 각종 직불제 확대추세, 직불제 예산 확대필요

6.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해야

- 농작물재해보험 및 자연재해 지원을 확대해 농민 보호해야

참여정부의 농정방향, 농어촌대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필요

□ 농업과 농촌대책의 새로운 접근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농어촌문제의 악순환 구조

□ WTO 체제 하에서 DDA 협상 추진으로 농어업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정체가 농외소득 성장의 한계와 맞물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 시장개방 확대와 정부의 가격지지 축소로 농수산물가격 불안이 심화되고 농어업소득은 정체되고 있음.

- 직접지불제는 이제 도입단계이며,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농외취업에 한계가 있는 등 농외소득 여건이나 사회환경, 복지여건이 대단히 취약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같은 여건에서 농촌문제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2) 농어업·농어촌대책의 새로운 접근 필요

□ WTO 체제하의 농어촌 문제가 악순환되는 구조에서 농어업, 농어촌 대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농어촌사회안전망과 직접지불제를 양축으로 농어촌·농어업·농어민정책간 연계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업·농어촌정책을 농어촌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과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 정책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 농어촌복지지원·직접지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함..

(3) 참여정부 농정 운영방향

□ □03.2월, 참여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수출확대 등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 소득정책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불제확충, 부채부담 경감, 유통·가공 참여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사회보장 지원을 확충하며,

-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개발 활성화 및 농어촌 복지증진이라는 비전을 제시.

□ 참여정부는 새로운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으로

-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철학하에

- 농어민 복지확충,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의 공익기능 확충, 농어가 소득안정 등을 주요 농정방향으로 정하고 있음.

-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방화 혜택을 받는 분야와 불이익을 받는 분야간의 재분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앞으로 농촌문제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안정정책 및 농어촌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적극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참여정부가 농업분야 국정목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4)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갈등과 불신 심화

□ 최근 WTO 각료회의 결렬이나, FTA 비준 지연과 관련하여 농업이 전체 국가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언론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시각차와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비농업계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농정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농업계가 집단이기주의를 통해 농업계의 주장을 무리하게 관철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 농업계는 비농업계가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불신과 갈등은 □03년도 상반기 농업분야 주요 이슈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난 바 있음.

이슈	농업계	비농업계
한·칠레 FTA	농민 일방적 피해 비준동의안 폐기	수출차질, 통상정책 고립 조속 비준
추곡수매가	3% 인상	개방충격 완화 위해 인하
수매제	폐지 반대, 산지가격 폭락	폐지찬성, 공공비축제 도입
농특세 연장	복지, 지역개발 재원	비효율, 효과 없음

□ 이러한 비농업계와 농업계의 상호 불신과 갈등은 상당부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5)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 WTO 체제 출범 이후 주요 선진국 농업인 역시 농산물 가격하락 및 소득감소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각국의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해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

- 미국, EU 등도 지지수준을 낮추어가고는 있으나, 분명한 농산물 가격지지 및 농가 소득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처럼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농업·농촌이 단순히 시장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국토 균형개발 등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6) 농업·농촌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참여정부의 과제

□ 그동안 농어업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미약하며, 특히 공익적 기능의 적극적 확충은 매우 취약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미약한 실정.

□ 따라서 향후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와 통합을 추진하고,

- 식량안보」차원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및 공공비축제 도입,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를 위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촌발전을 위한 부담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농어업의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지원시스템으로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

□ 그 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각 사회 주체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새로운 농업정책 선택이나, 새로운 농정의 틀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임.

□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확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고양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7) 농업과 농촌대책의 새로운 접근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질의) 참여정부 출범초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철학 하에 수립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소신은?

질의) WTO 체제하에서 DDA 협상 추진상황에서 농어촌문제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농업과 농촌대책의 새로운 접근과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참여정부는 농업예산을 전체 국가예산의 10% 수준으로 확충하고, 아울러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예산의 2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현전망과 구체적 계획은?

질의) 직불제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됨. 대책은?

질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질의) 농정에 대한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갈등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WTO 체제하의 DDA 농업협상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 필요

2.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가중, 개도국 지위 확보 노력해야

□ WTO체제와 DDA 농업협상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WTO체제와 DDA 농업협상 경과

□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려는 것이 기본 목표.

- 지난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진행되었고,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된 바 있음.

* 기본원칙 : ①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②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실질적 감축 ③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

* 협상일정 : ① 시장개방·보조금감축 등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 ② 이행계획서제출(□03.9,제5차 각료회의까지) ③협상완료(□04년말)

□ 올 3월부터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수립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올 3월에 개최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결과, 세부원칙(Modality)협상 타결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하였음.

- 농업협상 □세부원칙□마련을 위한 하빈슨 의장의 초안이 제시되었으나,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음.

* 수출국들은 의장초안보다 무역자유화의 폭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 수입국들은 관세 및 국내보조금 감축폭이 지나치게 커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

* 특혜폭이 확대된 개도국들은 비교적 호의적 반응

□ 그동안 진행된 DDA 협상의 분야별 주요 쟁점을 살펴 보면,

- 수출국들은 관세율의 대폭감축과 고율관세의 상한설정(스위스공식), 수입국들은 점진적 감축(UR방식)을 주장하고 있음.

- 수출국들은 국내보조를 품목별로 감축, 수입국들은 총액을 기준으로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평균관세율이 높고(64%) 고율관세품목이 많은(100%이상 125개)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예상됨.

- 만약, 협상이 타결될 경우 UR 협상시보다 큰 폭의 감축이 예상되어 쌀수매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2) 농민의 목숨까지 빼앗은 한국의 절박한 농업현실

□ 한편,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는 OECD 가입, 고도화된 경제구조, 높은 GDP 등의 이유로 국제적 시각이 부정적임.

- 개도국 지위가 상실될 경우,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폭과 속도가 확대되어 농어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DDA 협상 타결시, 관세 및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이 예상되어 사전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악순환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따라서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농어업의 피해규모가 달라지고, 농업정책 방향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음.

- 이같은 절박한 한국농업의 현실과 상황이 평생을 농업과 농민을 위해 일해 온 故이경해씨가 목숨까지 바치게 만들었음.

-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농정을 담당하는 장관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고귀한 목숨까지 바쳐가며 농업을 지키려고 했던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고 DDA 협상에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당부드림.

(2)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결렬되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 다행이도 지난 9월 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협상 결과,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하였음.

- 표면적 이유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EU와 개도국간의 입장차 때문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농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오는 12월 개최될, WTO 일반이사회까지 사실상 협상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앞으로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 협상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3) 협상결렬 불구, 협상 주도국들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 추진

□ 하지만 이번 멕시코 칸쿤에서의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협상 주도국들은 농산물 시장 대폭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특히, 최종선언문 채택에는 실패했으나, 미국과 EU 등이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임.

□ 협상 결렬에 따라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농업개방 속도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철저한 대책과 치밀한 전략수립이 절실함.

(4) 농업부문 각료선언문 초안, 급격한 관세 감축이 핵심

□ 농업부문 각료선언문 초안(9.13)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농업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급격한 관세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각료회의 초안 주요 내용

♠ 관세감축

- 모든 농산물을 3개그룹으로 분류, ①그룹)UR 방식, ②그룹)스위스 공식, ③그룹)무관세 방식으로 감축.

- 개도국의 경우 ③그룹의 관세를 5% 이하로 감축

- 관세상한 설정,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 선진국의 비교역적관심품목(NTC), 개도국의 특별품목(SP)에 대한 예외 조항

♠ 국내보조

- 총액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보조상한 설정

(5) 향후 농업분야 각료회의 초안과 유사한 선언문 채택 가능

□ WTO 체제가 존속하는 한 DDA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이번 각료회의 초안은 향후 농업분야 협상의 토대가 될 전망임.

□ 또한 향후 각료회의 초안과 유사한 선언문이 채택될 가능성 높아, 이에 대비한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이 닥쳐올 경우를 대비해야 함.

□ DDA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영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질의)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 농민단체를 비롯해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의 농정에 불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소신과 입장은?

질의) DDA 협상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농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대책은?

질의)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협상진행 과정은 물론 향후 협상결과에 대해 강력한 저항이 우려되는데 농림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농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 DDA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의 피해규모와 농정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속에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DDA 협상타결시 농민피해 대책은?

질의) DDA 협상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가 상실될 경우,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폭과 속도가 확대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응전략 및 개도국 유지 전망은 ?

질의)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등 다른 부처와의 입장차이와, 그간 부처간 협의내용은 어떤지 ?

질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협상결렬이 향후 협상일정에 미치게 될 영향과, 당초 예정된 □04년말까지 협상이 종료될 전망은?

질의) 최종선언문 채택에는 실패했으나, 협상 주도국들이 농산물 시장 전면적 개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협상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책은?

질의) 농업분야 각료회의 초안에 따르면, 급격한 관세 감축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보조 또한 UR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만약 향후 각료회의 초안대로 협상 타결될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 각료회의 초안대로 품목별 국내보조 상한을 설정할 경우 국내 추곡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질의) 이번 각료회의 초안은 향후 DDA 농업협상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각료회의 초안은 우리가 액면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응전략은?

질의) 그동안 개도국 지위유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협상에 임해왔으나, 각료회의 초안대로라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되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림부의 대책은?

질의) 각료회의 초안에 의하면, 선진국에 허용된 관세상한 예외조항, 개도국의 특별품목조항, 변형된 블루박스 허용조항 등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각각에 대해 협상 이전에 치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계획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쌀 재협상, 치밀한 협상전략 강구해야

3. DDA 협상타결시 쌀수매의 급격한 축소로 국내쌀농사 붕괴

□ 쌀 재협상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UR 협상결과, 쌀은 관세화 예외인정, 2004년 재협상 예정

□ 지난 □95년에 출범한 WTO 체제이후 타결된 UR 협상에서는,

- 농산물수입제한조치는 관세화(TE)하고, 이를 매년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특히, UR 협상결과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95년∼□04년) 관세화 유예조치를 한 바 있음

- UR 협상시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하면서, □95년에 □88∼□90년 국내소비량의 1% 상당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고 2004년 4%로 증량하기로 함. (□95년 ; 51천톤 → □04년 ; 205천톤 )

□ 한편,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는 2004년 중에 협상을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음.

- 관세화할 경우,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감축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수락가능한 추가양허 부여

□ 관세화시에는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수입급증이 우려되고, 관세화 유예시에는 수출국들의 과도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의 경우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처지임.

(2) DDA협상 및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쌀농사 붕괴우려

□ UR 협상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려는 DDA 타결시, 쌀 수매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해 질 것으로 우려됨.

- DDA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국내보조를 품목별로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데, EU는 총액기준 55% 감축을 제안한 바 있음

※ 55%감축시 쌀수매 금액; (□04년) 14,453억원 → (□11) 6,503억

□ 국내 쌀 농사는 국민들의 식량산업이자 농민들의 주소득원인 기간산업으로 전면개방시 국내농업의 피해는 실로 막대함.

- DDA 협상타결 여부 및 내년에 예정된 쌀 관세와 유예여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쌀농사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 더구나 설사 2004년도에 쌀 관세화 유예를 받더라도 큰 폭의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수락가능한 추가양허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중국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현재 관세화 유예 관철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내년도 쌀 재협상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

- 일본은 지난 □99년 4월, 대만은 □02년 9월, 쌀을 관세화하였음.

□ 하지만, 2004년도에 있을 쌀 관세화 유예여부에 대한 재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국내 쌀농사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해 철저한 협상전략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결렬로 쌀 재협상 복잡해져

□ 당초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쌀재협상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아무런 지침이 없이 쌀 재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내년도에 있을 쌀 재협상과 관련하여 더욱 치밀한 준비가 요구됨.

(4) DDA 농업협상 및 쌀재협상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

□ 그동안 국내 협상단은 농산물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개도국 지위유지를 통한 피해 최소화 전략에 주력해 옴.

□ 그러나, 각료회의 초안대로라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협상 준비와 개방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농림부 등 정부에서는 2004년도 쌀 재협상시 관세화 유예에 협상력을 집중하면서도, 대안별 영향분석 및 쌀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질의) DDA 협상 타결시, 국내보조금이 UR 협상시보다 큰 폭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쌀 수매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협상타결시 쌀수매 감축규모는?

질의) 2004년부터 쌀의 관세화 유예여부에 대해 재협상이 시작되는데 정부의 협상전략은?

질의) 만약, 쌀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결정이 나더라도 큰 폭의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수락가능한 추가양허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 각료회의 결렬에 따라 내년 쌀 재협상에 있어 아무런 지침없이 상대국과의 양자협상에 의존해야 할 상황임. 더욱 치밀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2004년도 쌀 재협상은 DDA 세부원칙 협상후 협상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사전 정지작업을 마련하고, DDA 세부원칙(Modality) 협상단계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근거조항 및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나 전략은 ?

질의) 과거 UR 협상시에에는 쌀 개방 문제를 은폐 혹은 공론화 시키지 않아 사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는데 쌀 재협상 및 DDA 협상시에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한편, 협상진행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와 현재 협상준비 상황은 ?

쌀 재고분량, FAO 권장재고보다 73%(440만석)나 과다보유

4. 잉여쌀 재고관리 및 처리비용, 1년 보관시 무려 2,000억원

□ 쌀 과잉재고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2002년말 국내쌀 재고는 1,040만석에 달해

□ 지난해말 쌀 재고분량은 1,040만석으로 최근 3년 평균 식량분의 30%이상으로 FAO 권장재고량보다 73%(440만석)이나 과다

- 2002년도 쌀 공급은 총 4,864만석으로 생산량의 78.6%임.

- 2002년도 쌀 수요는 총 3,823만석(총공급량의 78.6%)으로 구성

(2) 재고증가는 소비감소·쌀생산량 및 MMA수입량 증대때문

□ 쌀재고가 증가한 원인은 우선 쌀 소비감소를 지적할 수 있음

- 쌀 소비량은 소득수준 증가와 식생활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이는 재고증가의 구조적이 요인으로 작용.

- 국민 1인당 식용 쌀 소비량은 □80년대에 연평균 1.0% 감소하였으나 □90년대에는 2.4%로 감소폭이 커짐

□ 또한 재고증가 원인은 쌀 생산량 증가와 MMA 수입량 증대임

- □96년 이후 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단위면적 당 생산량도 증가하여 총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또 하나는 UR 협상결과에 따라 □95년도부터 MMA 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00년부터는 수입량 증대 폭이 커지고 있음.

- '95년부터 □04년까지 평균 식량소비량의 1∼4%를 수입함

- □00년까지는 매년 0.25%씩 수입량이 늘어났으나, □00년∼□04년까지는 매년 0.5%씩 증량하여 □04년에는 143만석이 수입예정.

(3) 쌀 재고량의 관리비용으로 재정부담 막대해 재고처리 시급

□ 이처럼 과다한 쌀 재고량으로 인해 시장불안 및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한편, 재고쌀 관리비용이 막대해 과다한 재정부담이 증가, 재고쌀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① 우선 시장불안 증가 및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됨

- 적정 수준 이상의 쌀 재고 누적은 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여 농민불안을 초래함.

-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계절진폭 수준이 현저히 축소되고,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곡 매입 기피로 농가의 판매애로

- 수급여건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고미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재고량이 누증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계절진폭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음.

② 쌀 재고관리비용이 과다해 재정부담이 증가됨.

- 쌀 1석을 관리하는데 연간 4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재고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고, 절감되는 쌀 재고관리 비용은 보다 효율적인 직불제 예산 등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 과다재고 운영으로 막대한 재고관리 및 처리비용이 발생함

* 600만석을 초과하는 재고의 관리비용은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고량(440만석)의 17%로 연 2,000억원 소요

* 재고처리비용 : 1석당 연간 45,000원×440만석 = 2,000억원

③ 수확기 추가 수매로 재고증가

- 수확기 공급증가 요인은 포대수매 530만석과 MMA 수입물량 143만석 등 673만석으로 예상되어 추가 재고발생 예상

- 수확기에 보관창고 부족할 경우 미질이 변질되거나 가치 하락

(4) FAO 권장 적정 재고량 수준은 550∼600만석

□ 또한 수확기 시장안정, 보관비용 등 양특적자발생, 수매에 대비한 창고확보를 위해 FAO 권장 재고량 수준인 550∼600만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향후 재고물량이 유지되도록 재고처리를 지속하면서 추가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5) 쌀 재고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질의) 농림부는 쌀 재고를 2005년까지 600만석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추진계획과 달성전망은?

질의) 쌀 재고량 감소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성과는 어느정도인지, 대북지원 등 쌀 재고량 감소를 위해 지원내역은?

질의) 농림부가 현재마련하고 있는 쌀재고 감소대책과 함께 지금까지 쌀재고 감소대책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

질의) 현재 쌀재고 처리대책의 우선순위를 대북지원에 두고 있으나, 대북지원의 경우 경협의 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외적변수로 남북관계, 국제적 여건 고려로 추진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농림부가 마련한 대책은?

질의) 장기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지원을 검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이 절대 부족한 북한에 재고쌀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쌀 가공용 소비확대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쌀 재고처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여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DDA 협상진행 고려해 □직접지불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5. 선진국들 각종 직불제 확대추세, 직불제 예산 확대필요

□ 직접지불제 내실화 및 확충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방향으로 직적지불제 확대추진

□ 개방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확대에 따른 정부의 가격지지 축소시 우려되는 소득불안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정정책 체계가 아직은 미흡함.

- 선진국들은 각종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97년부터 도입하였으나, 농림예산 대비 7%에 불과한 실정임.

* 외국의 직불제 예산 : 스위스 65%, 미국 36%, EU 705, 일본 12%

□ 참여정부는 새로운 농업과 농촌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개방화시대의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참여정부는 농업예산의 20%까지 직접지불제 확대를 추진해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힘.

□ 최근 WTO / DDA 농업협상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가 농산물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기존의 가격정책 중심에서 직불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정책과 농촌정책으로 농정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참여정부 출범전 인수위시절,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마련

□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접지불제를 농림예산의 20%까지 확충

- 개방 확대에 대응한 소득보전 또는 경영안정 직불제 확충

·품목별 대책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영체단위 시책으로 전환

- 농어업의 다원적기능 함양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논농업직불제를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확대

·밭에 대해서도 다양한 환경농업직불제를 확충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 검토

-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실질화하여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

(3) 직불제 확충하기에는 예산상의 제약 등 문제점 여전해

□ 하지만 직불제를 확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임.

- 현재 우리 여건상 기반투자와 구조개선 등 경쟁력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불제를 확충하기에는 예산상의 제약이 따름.

- 또한 직불제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해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미 기 도입된 직불제도 농촌에서 제대로 홍보가 잘 안돼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할 농민들이 적기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제 수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 한편, 직불제 시행과정에서 직불금 수령농가의 의무이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해 시행할 직불제의 내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04년도 직불제 시행방안 및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

□ 현행 도입·시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직불제는 다음과 같음

- 경영이양직불제(□97), 친환경농업직불제(□99), 논농업직불제(□01), 쌀소득보전직불제(□02), 생산조정제(□03)임

□ 농림부는 직불제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 □04년에 경영이양직불제를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05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를, □07년에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처럼 직불제의 확충을 통해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현재 1.9%에서 2013년에는 10% 수준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임.

(5) 주요 선진국,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 시행 중

□ 한편, 미국, 일본, EU 등도 자국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직불제 모델을 개발하여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만큼,

- 우리 역시 WTO에 합치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직불제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주요 선진국의 직불제 시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고정형 직불제, 경기상쇄 직불제, 환경보전 직불제(토양보전 프로그램·환경보호장려 프로그램·습지보전 프로그램)

* 일본: 전작보상제, 도작경영 안정제, 중산간지역 직불제

* EU: 보상지불제도, 환경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 DDA 협상 등을 고려해 직접지불제 확대방안 강구해야

질의) 농림부가 우선 직불제의 큰 틀을 준비한 후 DDA 관세감축, 보조금 협상 진행등을 고려해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질의)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병행해 이미 시행중인 직불제의 체계화 및 확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농림부의 견해와 계획은?

질의) 직불제로 직접 수혜 받아야 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 직불제별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 그동안 도입된 직불제별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검토 및 개선계획은?

질의) 직불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확보와 함께 기존예산의 조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직불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상황 및 재원확보 대책은?

질의) 참여정부는 직불제 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연차별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전망은?

질의) 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수령농가들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질의) 농림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경관보전·친환경축산·조건불리 직불제 등에 대한 도입방안과 외국의 도입사례,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확보 방안은 ?

질의) 현행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해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고령 농업인이 은퇴후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내년도 확대개편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 중장기 직불제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경영이양직불제와 같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직불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까지 10%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현 전망은? 아울러 □중장기 직불제 실무 기획단□의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는?

질의) 주요 외국의 직불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직불제를 개발·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7) 영세농가 소득보전 기능 강화해야

□ 직불제의 본래 취지는 가격지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 특히, 논농업직불제는 전업이 어려운 영세농가의 소득안정책의 기본으로 작용해야 할 것임.

□ 그러나 □02년 현재 경지규모별 농가수 현황을 보면, 1ha 미만 농가가 전체농가의 5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농가가 전업이 어려운 영세농임을 감안할 때, 현행 1ha당 40∼50만원의 논농업직불제로는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지규모별 논벼 농가 수(2002년 기준)

전체농가	1ha 미만	1ha∼3ha	3ha 이상
705,349 (100%)	409,185 (58%)	243,983 (34.3%)	52,181 (7.4%)

□ 물론, 직불단가 인상,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영세농가 소득보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운영방식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영세농가의 소득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논농업직불제 직불단가를 해당 농가의 경지규모를 고려 차등화 하는 방안, 즉 영세농에게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새로운 직불제의 도입이나 개편에 있어 영세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6) 경영이양직불제와 규모화사업과 연계해 효율성 제고해야

□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화·규모화된 쌀농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와 농어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모화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림부는 농업·농촌종합대책('03.8월)을 통해 쌀산업의 경우 6ha 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현행 영농규모화 사업은 사업의 획일성, 공급 농지 부족, 재원 고갈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다각적인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① 공급농지 부족으로 원활한 규모화 사업추진 어려움

□ 영농규모화사업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사업추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쌀전업농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농지의 공급이 부족하여 규모확대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임.

□ 기존 농가의 소유·경영농지를 쌀전업농에게 이양할 때 양 영농규모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이양직불제와 규모화사업의 상호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② 규모화사업 효과 큰 경영이양 농가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질의) 현재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경영이양직불제 사업보다는, 규모화 사업 효과가 큰 경영이양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양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구조조정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위한 기금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전제하에 대규모 규모화 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규모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책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지?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해야

6. 농작물재해보험  및 자연재해 지원을 확대해 농민 보호해야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재해지원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지난해,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해보험가입농가의 37%인 6,953 피해농가에 34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음.

(2) 사과 등 6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중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전국적으로 사과·배를 대상으로, 포도·단감·감귤·복숭아에 대해서는 지역 또는 주산지별로 실시중.

-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6) ;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

- 보험지급 대상재해 ;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사과,배)

(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운영비 지원확대 필요성

□ 매년 자연재해가 농가의 경영불안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농가부담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높아 적극적인 농가들이 농작물재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운영비 전액지원 등 보험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에 대응하여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4) 정부의 농작물재해 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방안

□ 농작물재해 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와 관련해 인수위에서는 농작물재해 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운영비 100% 지원과 함께

- 농업용 시설의 화재, 풍수해에 대한 보험개발

- 가축공제는 보험으로 개편하여 민간도 참여하는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질병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음.

□ 또한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은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현재의 재해지원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한편, 농림부는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재해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

- □04년도부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을 전국으로 확대

- □05년 이후 수도작, 시설채소 등을 보험대상 품목에 포함

- 재해대상 범위도 현행 태풍, 우박 등에서 폭설, 가뭄까지 확대

(5) □03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감소

□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2002년도에 대상농가의 약 18.4%에서 올해에는 약 15.4%로 감소함.

□ 농림부는 전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02년 2.95%→□03년 5.57%)을 가입 실적 감소의 주 요인으로 분석

※연도별 농가 평균 부담 보험료

(□01년)37만8,000원→(□02년)32만1,000원→(□03년)71만4,000원

(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재해지원 확대해야

질의)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장치 강화차원에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강구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농림부의 계획은?

질의) 농작물재해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피해통계축적, 손해평가방법 정립 등 보험성립요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시행이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대상품목 확대 등 재해보험시행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례와 용역결과는?

질의) 품목별 재해보험 성립조건을 검토하고, 품목별·지역별 피해율 등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대책과 계획은?

질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아직까지 과수농가에게 홍보가 미흡하고, 보험지급대상 재해기준이 협소하고 애매모호해 가입을 망설이거나 실제 낙과 등 재해를 입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03년도 보험료율 인상으로 농가 평균 부담 보험료가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음.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03년도 보험료율 산출 방법과 근거는?

질의) 정부는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은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 정부보조율 상향조정, 융자금리 인하, 복구비 부담기준 개선 등 현재의 재해지원 수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계획 및 올해 태풍피해 지원시 적용기준은

(5) 운영비 전액지원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 도모해야

□ 한편, 동 제도 시행당시 운영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했으나, 지난해에는 70%로 확대, 현재 80%를 지원하여 농민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 왔음.

□ 이처럼 매년 농가 지원률 및 지원예산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농가 소득수준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실정임.

□ 또한 보험요율 인상 등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 농가 경영안정 효과가 큰 동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진국과의 소득 및 보험운영비수준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보험운영비 전액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관련부처 견해 및 농림부 계획은?

(5) 보험금 적기 지급으로 지원효과 높여야

□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보험금을 수확기에 지급하지 않고 12월에 일괄지급하여 보험가입효과를 저감시켰다고 지적함.

질의) 보험금 지급이 약관 규정대로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지급된 사유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6) 국가의 재보험 제도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 이상기후에 의한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고,

- 미국은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농업보험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의 100%를 보조하고 있음

질의) □02년도 태풍 □루사□의 피해로 민간보험사들이 246억원의 손실을 입고 □03년도에는 미 참여함으로써, 재해보험의 위험분산 등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명실상부한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정착되기 위해 여러 선진국들과 같이 국가재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전망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