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기안전공사)                           2003년 10월 7일(화)

김성조 위원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부적합 및 불합격율 매년 증가 -

- 관리인력 부족도 중요한 원인 -

Ⅰ. 문제제기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매년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제63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적합 수용가 수가 20만호 이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개선명령 조치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을 실시하지 않은 미개수 수용가도 매년 2만여호에 달하고,

■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도 불합격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전기재해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점검, 검사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우선,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의 경우 매년 부적합호수가 20만호를 넘고 있으며, 설비를 개보수하지 않고 있는 미개수호수도 2만여호 이상에 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기재해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등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설비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부적합 수용가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의거 부적합 내용, 재점검 예정일, 개수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재차 부적합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발부하도록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점검 주체인 전기안전공사가 최종 미개수 수용가에 대하여 단순히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점검의무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매년 부적합호수가 20만 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미개수 수용가도 매년 2만여 호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자칫 전기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설비에 대한 방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전공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연도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단위 : 호)

구 분	2000	2001	2002
점검대상호수	7,345,723	7,523,037	7,689,557
부적합호수	230,200	231,166	218,231
미개수호수	21,156	26,480	16,509
미개수율	9.2%	11.5%	7.6%

■ 다음으로, 자가용 전기설비(대형빌딩, 공장, KBS, POSCO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의 경우도 매년 불합격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역시 대형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검사결과 중 불합격건수를 보면 사용전검사의 경우 1999년 744건(4.1%), 2000년 948건(4.6%), 2001년 1,165건(5.2%), 2002년 2,390건(8.1%), 2003년 7말 현재 1,912건(9.3%)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의 경우 1999년 1,423건(4.2%), 2000년 1,683건(4.7%), 2001년 1,916건(5.3%), 2002년 3,101건(7.7%), 2003년 7말 현재 2,354건(9.2%)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2>                연도별 사용전검사 결과              (단위 : 건)

연 도		점검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율
사용전검사	1999	18,123	744	4.1%
	2000	20,766	948	4.6%
	2001	22,208	1,165	5.2%
	2002	29,517	2,390	8.1%
	2003.7	2,0537	1,912	9.3%
정기검사	1999	33,793	1,423	4.2%
	2000	36,120	1,683	4.7%
	2001	35,961	1,916	5.3%
	2002	40,153	3,101	7.7%
	2003.7	25,472	2,354	9.2%

이렇게 불합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종 전기재해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대량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적합 시설의 경우 전기설비의 노후화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공사가 점검 후 부적합 설비에 대해 해당 지방행정관청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만 되어 있어, 구속력이 없는 정부차원의 사후관리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의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검사인력 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업무의 과중으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 근로의욕의 저하를 초래하여 철저한 검사 또는 사후관리상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인력은 2,128명으로, 이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반용 전기설비 수용가는 총 1,644만호로 현재 1인당 평균 40호를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담당이 40호라고는 하나, 부재중 증가 등으로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로 인해 휴일이나 야간 점검 등이 불가피한 바, 수용가와의 입장을 조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는 총 13만3,000호로 1호당 5~1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업무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적은 수의 인력으로 전국의 전기설비에 대한 각종 점검 및 관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작년의 경우 국가적으로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대선 등 4대 중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전기설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동원인력을 보면 총 19,164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8개 시․도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중 2만여 호에 달하는 전기설비가 침수되거나 해일에 의한 염분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는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불과 13일 만에 복구 완료하는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력만 보더라도 3,495명에 달했습니다.

공사의 직원들은 평상시 전기설비 점검도 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상당수의 인력이 행사 기간 내내 파견되다시피 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은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기설비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동시에, 재해발생시 또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의 인력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는 공사의 입장에서 추가인력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인력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 산자부 등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부 참석자를 상대로> 아울러 산업자원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출을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도 중요하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하고 구속력이 있는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업무의 위험성, 업무량의 과중화 등으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보다 주도면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 산자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