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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기획예산처

- 2003년 10월 11일 (토) -

최도술 前총무비서관 해외출국은 권력의 도움없이 불가능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러시아 출국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수석비서관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추궁을 하였다.

- 최도술 전 비서관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9월 3일 러시아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저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그는 청와대 모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금지 임시해제 조치를 받은 뒤 출국했다.

-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최도술 전 비서관의 경우 제4조1항의 1□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제2항에서는□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당시에 최 전비서관은 청와대의 모 수석에게 전화를 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출국금지 임시해제가 되었다.

- 김의원은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출국금지의 해제는 장관의 승인사항이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수석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 절차가 적법한 것이냐□고 비서실장에게 강력하게 추궁하였다.

송두율교수는 국민과 역사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 김의원은 질의에서 송두율교수는 국민과 역사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그 근거로서 김 의원은 송두율교수의 저서 □송두율 사회사상집: 역사는 끝났는가□(출판사: 당대, 1995)를 들고 있다.

그의 책에는 □평양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자마자 장의위원회의 관계자 한 사람이 원래 계획된 15일의 금수산의사당에 안치된 김주석의 영구를 찾아 조의를 표하기로 되어 있던 예정이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장이 오늘 조문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통고하였다□(페이지 196) 라고 서술하고 있다.

- 김의원은 비서실장에게 외국에서 아무라도 오게 되면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귀빈으로 대우를 해 주는냐고 물었다.

- 송두율교수 본인은 누차에 걸쳐서 본인이 노동당 후보위원인지 몰랐으며,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으며, 북한의 공작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였다.  단지 여행경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였다.

- 그러나 그의 저서에서 이미 그는 본인 자신이 김일성의 사망당시 국가장례위원회의 위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 그의 또 다른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한겨레신문사, 1995년)에서 김철수를 노동당 정치국 위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 김의원은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자기 저서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모를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그는 자질이 부족한 학자이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국민과 역사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김의원은 법무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나서서 송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한나라의 장관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서실장은 해당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송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씨를 초청하기 전에 청와대, 국가정보원 측과 사전에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기념사업회의 나병식 상임이사가 9일 행자위 국감에서 증언하기를 □입국단계에서 국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8월 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박정삼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및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장준영 시민사회비서관을 만난 일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송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 김의원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장준영 비서관으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는지, 보고 받았다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추궁하였다.

- 비서실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의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비서실은 이러한 문제를 국정원과 상의하지 않는지를 아울러 추궁하였다.

불안한 지지도와 정치적 리더쉽

- 최근“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lame duck)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노 정권은 권력자체를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수될 권력도 없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정권말기 현상”이라고 한 바 있다.

- 김의원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율 40%선은 위기선인데 갤럽방식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은 현재 30%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선에 도달하면 국민이 통치자를 걱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비서실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외국인 133명의 한국투자에 대한 투자 인식도에 의하면 □한국에 대해 매력을 잃었다.  정부 정책을 예측할 수 없다.□ 이다.  또한 이에 의하면, 신임 대통령이 첫 6개월 동안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에서 빠져 나와야 할 때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비리의 복마전인가 ?

- 현 정부 출범이후 염동연 전 민주당 인사위원,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이어서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또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정권이 내세운 집권세력의 도덕적 우월성에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 김의원은 대통령 최측근 대부분이 불과 집권 7개월만에 계속 권력형 부패의혹에 휩싸이고 있는것과 관련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은 대승적 정치를 추구해야.....

- 지금 국회는 커다란 의석의 차이로 여소야대를 이루고 있다.  김의원은 노대통령은 화합의 정치, 확대생산의 정치보다는 분열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 오늘의 국정 혼란과 국가의 위기상황은 대통령의 리더쉽 위기와 현 정부의 무능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無黨籍으로 남아 있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당적을 가지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와대 비서진의 소송, 국가예산 사용 타당한가?

- 지난 8월 11일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박범계 민정2비서관, 양인석 사정비서관 3명은 4개 언론사를 상대로 7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 그런데 청와대는 이들이 소송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어서 인지대 300여만원, 수임료 1000만원 가량되는 소송비용을 전액청와대 예산, 구체적으로 국내언론 비서관실의 예산을 사용했다.

- 김의원은 청와대 비서진 3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인지대와 수임료를 청와대 부담으로 한 것은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청와대 예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가소송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국가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청와대 비서진 3인의 소송건은 그렇지 않다.

- 이들 3인이 개인소송을 했다면 소송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다.  지난 1999년 대전 MBC의 법조비리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검사 22명도 직무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소송은 개인비용으로 진행했다.

- 김의원은 이번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박범계 민정2비서관, 양인석 사정비서관의 경우는 개인소송임에도 청와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고 위법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사용한 소송비용은 100%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예산처 :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야.

- 김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원정책은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2001년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규모를 보더라도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합한 총규모가 약 42조원으로 다른 그 어떠한 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이 제도가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방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여 지는데, 기획예산처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법정교부금의 경우 □02년도는 11조9천7백3십4억원으로□01년도의 12조2천3백1십5억원에 비하여 2.1%인 2천5백8십1억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 또한 □02년도 지방양여금의 경우에도 4조3천4백9십6억원으로 □01년도의 4조7천7백9십5억원에 비하여 9%인 4천2백9십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다.

- 다행히도 □03년도 예산에서는 법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의 경우 다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도 대폭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 국고보조금을 보자면, □01년도 10조3천7백2십9억원, □02년도 10조7천7백1십6억원, □03년도 11조3천8백3십2억원으로 □0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3.8%, □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5.7%의 증가를 보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김의원은 이를 증액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밝히라고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질의를 하였다.

- 김의원은 □성공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지역 억제정책과 지방정부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실효성 없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그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뒤로 미루는 성장 지상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국가적 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김의원은 이와 함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적 특색을 갖춘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발 전략과 실효성 있는 지방도시 육성방안등의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