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KBS·MBC (10월 2일)

<한국방송공사>

① 태풍 □매미□에 맞서......................................................................1

재난주간방송의 역할 다한 KBS,

실질적 도움 주는 재난방송으로도 발전해야

② KBS 사회교육방송,....................................................................2

남북 공동채널 운영으로 나아가야

KBS가 운영해온 □대남 저지방송□도 폐지돼야

③ KBS는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5

④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6

⑤ 공익성 맨 하위, 시청률 맨 하위, 광고판매율 맨 하위.........................7

KBS 2TV는 버린 채널인가?

⑥ KBS 수원드라마센터,................................................................11

1,312억원 건설비 들여 이용률 고작 28.8%

SBS 탄현스튜디오는 88%

⑦ KBS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3.7%에 불과..............................13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KBS의 29%에 불과

<문화방송>

① iMBC VOD 유료화, 월 매출액 3억원, 네 달 만에 2배 성장.........15

공영성에 역행하는 일, 철회해야

② MBC는 공적책임 다해야...........................................................16

③ MBC는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18

④ MBC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5%에 불과...............................19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MBC의 26% 불과

⑤ MBC 고액출연자 비중 높아지고,...............................................20

탤런트와 MC에 집중돼 있어

프로그램 편중 현상 반영 아닌가?

한국방송공사 질의 ①

태풍 □매미□에 맞서

재난주간방송의 역할 다한 KBS,

실질적 도움 주는 재난방송으로도 발전해야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닥쳐온 태풍 매미에 대한 KBS의 재난방송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KBS 1TV의 경우 12일 저녁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밤새 특보를 내보내는 등 KBS는 태풍 □매미□에 맞서 재해기간(基幹)방송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됩니다. KBS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재해방송에 대한 적극적 모습은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후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KBS의 역할에 보다 충실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호우가 예상될 때면 자막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KBS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사항은 국가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KBS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도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대규모 재난이 예상되던 8월 30일 KBS 1TV의 재난방송은 전혀 없었고, 8월 31일 낮12시가 되서야 재난방송이 뉴스속보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으며, KBS 2TV에서는 거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대한 재난방송에서 아쉬운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행동요령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집의 경우 이 정도의 바람이 불면 못질을 하라든지, 어느 지역은 배전기 스위치를 아예 내리고 있는 것이 안전하겠다든지, 공장 지역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방위방송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KBS가 재해기간방송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해방송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정연주 사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질의 ②

KBS 사회교육방송,

남북 공동채널 운영으로 나아가야

KBS가 운영해온 □대남 저지방송□도 폐지돼야

북한은 지난 7월 30일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 중단에 따라 우리도 KBS □사회교육방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낸 한편, 8월 1일부터는 이 방송을 실제로 중단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월 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해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에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북측의 요구는 매우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KBS는 ①현재 사회교육방송은 대북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②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5만여통의 이산가족 편지를 소개하고 1만3천여건의 상봉을 이뤄냈을 정도로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250만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방송이기 때문에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과는 전혀 방송의 정체성이 다르고, 따라서 □구국의 소리 방송을 폐지했으니 사회교육방송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대칭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사장, 이것이 사실이지요?

현재 남북한은 지상파TV방송 전송방식이 달라 (우리 : 미국식 NTSC방식, 북한 : 유럽식 PAL방식) 일반주민들이 상대방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고, FM라디오의 경우 전파 특성상 멀리 가지 못해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만 청취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청취가 가능한 방송은 AM라디오 방송 뿐인데,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우리의 북한 쪽에 방송하고 있는 □사회교육방송□만이 남북한이 상대에게 방송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송(선교목적의 □극동방송□이 있으나 북한에서도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음)이며 이는 북한에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는 400만대 가량의 라디오로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KBS □사회교육방송□은 북한주민에게 영향력도 커서 지난 3월 탈북자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67%가 북한에서 사회교육방송을 들은 적이 있고, 54%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로 북한에서도 KBS □사회교육방송□을 두려워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KBS □사회교육방송□문제는 참으로 딜레마의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교육방송□폐지를 요구를 마냥 반대할 수는 없고 실제 북한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도 사실일 반면,

그렇다고 □사회교육방송□을 중단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이라는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분단 58년 동안 심해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왕래가 활발해져야 하며 특히 방송교류가 활발해져서 남북이 서로의 방송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방송마저 없애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남북회담 사회교육문화교류분과 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 수세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보며,

KBS □사회교육채널□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남북방송교류와 관련 빼놓을 수 없는 사안 중 하나는 쌍방의 저지방송 폐지 문제입니다.

현재 KBS는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저지할 목적으로 대남저지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구국의 소리□방송을 중단한 이후 현재 KBS는 □대남 저지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름 전부터 다시 북한이 □구국의 소리□방송을 시작해서 KBS도 □대남 저지방송□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더군다나 KBS는 대남저지방송을 위해 연간 25억원의 경비를 소요하고 있고, 78년에 설치하여 25년이나 사용한 까닭에 송신장비 교체시점이 임박했는데 예상교체비용이 32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KBS가 운용해왔던 □대남저지방송□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문제를 KBS □사회교육채널□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남북회담 사회교육문화교류분과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파월경으로 인해서 방송은 독일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통로로 기능했습니다.

또한 동서독의 방송교류가 진행될 수 있었던 여러 동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서독은 분단을 극복하려는 문화정책과 함께 다채널시대를 맞아 부족한 영상컨텐츠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교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동독 DFF방송국 프로그램의 최대 수요 국가가 서독일 정도였을 정도로 동독프로그램이 서독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동독은 서독과의 제작협력을 통해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것으로 동독으로 월경(71년 이후에는 공식으로 방송을 개방함)되는 서독방송과의 시청률경쟁에 필요한 외국영상물 수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 진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생적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송교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서독간의 방송교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남북간의 방송교류를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남북 방송행정□규제기구간 남북 방송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많은 논의를 거쳐 올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에 □남북 방송인 토론회□와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을 개최키로 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송설비를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설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도 남북방송교류의 핵심으로 □남북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남북 방송교류의 안정적 활성화를 위한 □방송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해서는 현재 남북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KBS 사회교육방송 및 대남저지방송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남북간의 방송교류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결론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질의 ③

KBS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으나, 2001년 30.0%, 2002년 33.5%였던 자막방송 비율이 올해는 34.0%에 머물고 있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자막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KBS 2TV가 올해는 자막방송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만, 고작 11.5%만의 자막방송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KBS의 자막방송 편성비율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어느 방송사보다 공적의무가 크다고 할 수 있는 KBS가 보다 많은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KBS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지상파방송사에서 지불하는 자막방송 인건비는 대단히 낮아서 시장의 적정 인건비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당 1,890원이었던 자막방송 단가가 올해는 2,600원까지 올랐으나 이 역시 손익분기점을 훨씬 밑도는 금액으로 분당 4천원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고, 최소한 3,38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KBS는 경영상의 여건이 충분히 되는 만큼 자막방송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TV는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코더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는 추상적인 장애인 시청지원 노력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시간을 법정화 한다거나 매출액 기준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질의 ④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이 1997년 초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의 도입정책을 수립한 이후, 1999년 실험방송, 2000년 9월 시험방송 실시, 2001년 서울 소재 방송사의 본방송 실시를 거치면서 본격적이 괘도에 올라 있습니다. 어언 본방송을 실시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 발표한 방송위의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소재 방송사는 올 12월까지 디지털방송을 개시하도록 그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지난 8월 21일 대구방송이 디지털TV 본방송을 실시했고, 10월에는 울산MBC□대구MBC□광주MBC 등이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대부분의 지역민방이, 그리고 12월에는 KBS 지역방송국들이 디지털방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는 그 동안 미국방식을 지지해왔습니다. 2000년 확정된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맞춰 차분히 디지털 전환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장님체제가 들어서면서 보도에 의하면 KBS가 비교시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본방송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KBS는 충실히 미국전송방식에 맞춰 그 동안 디지털전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전환일정 중단을 요청하면서 비교시험부터 다시 하자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새로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실내외 수신율 문제나 이동수신 문제는 이미 처음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본방송을 중단하고 비교시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만큼 새로운 결정적 변인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질의 ⑤

공익성 맨 하위, 시청률 맨 하위, 광고판매율 맨 하위

KBS 2TV는 버린 채널인가?

KBS 2TV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의 채널이라고 하기에는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 KBS 2 TV는 공익성만이 4개 TV 채널 중 맨 하위일 뿐만 아니라 시청률도 맨 하위였으며 광고판매율마저 맨 하위였습니다. 참으로 KBS 2TV는 □버려진 채널□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사실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KBS 2TV, 선정적□가학적 장면 가장 많이 나와

지난 9월 25일 문화연대 주최의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KBS 2TV는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가 10분당 1.18회에 이르러 SBS 0.81회, MBC 0.4회보다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분당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 비교

	KBS 1	KBS 2	MBC	SBS
2002년	0	0.68	0.44	0.65
2003년	0.10	1.18	0.40	0.81

가학적 장면의 발생 빈도 역시 타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분당 가학적 장면 발생빈도 비교

	KBS 1	KBS 2	MBC	SBS
2002년	0.05	1.20	1.02	1.03
2003년	0.49	1.81	1.41	1.40

또한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는 8월 28일 가학성 중점심의 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이 중 4개가 KBS 2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BC 2개, SBS 2개)

KBS 2TV, 공영성지수(PSI) 최하

이러한 KBS 2TV의 비공익성은 KBS 자체의 평가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KBS가 자체개발한 시청률 대체 공익성 평가지수인 PSI(Public Service Index : 공영성지수)의 평가 결과 KBS 2TV가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에 최하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채널별 PSI 평점 비교

	KBS 1TV	KBS 2TV	MBC	SBS
2001년 상반기	72.4	68.2	68.4	67.5
2001년 하반기	72.7	67.7	69.4	69.0
2002년 상반기	73.2	68.0	69.7	68.4
2002년 하반기	73.9	69.7	69.9	68.4

이처럼 계속 지적되는 KBS 2TV의 공영성 부족에 대한 KBS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KBS 2TV, 54개월 연속 시청률 맨 하위

이렇게 KBS 2TV가 공익성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만큼 시청률이라도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KBS 2TV는 1999년 3월 이후 지난 8월까지 무려 54개월(4년 6개월)을 연속하여 4개 주요채널 중에서 시청률 맨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3개 채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KBS 2TV의 시청률이 낮은지, 더군다나 공영성마저 희생하면서 왜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지,

KBS의 분석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 중 단 1개뿐

본의원이 방송광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을 채널별로 분류해보면 MBC가 17개, SBS가 7개, KBS 1TV가 5개, KBS 2TV가 1개입니다. KBS 1TV와 2TV를 모두 합해도 6개에 불과한데다 KBS 2TV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만이 시청률 상위 30위에 올라 있습니다. (표 뒷면 참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KBS 2TV의 프로그램들이 오락성을 강조함에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없는지, KBS의 분석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광고판매율도 맨 하위

뿐만 아니라 KBS 2TV는 방송광고 판매율에 있어서도 MBC, SBS에 비해 월등히 낮았습니다.

각 방송사별 방송광고 판매율

	KBS 2	MBC	SBS
2002년 (1~12월)	80.2%	91.5%	92.9%
2003년 (1~7월)	81.7%	95.7%	99.8%

이처럼 광고판매율이 낮다는 것은 광고주들에게 그만큼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요,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도 매력 없는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KBS 2TV의 광고판매율이 타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KBS 2TV는 공영성도, 시청률도, 광고판매율도 모두 맨 하위의 방송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KBS가 혼을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쉬운 방법으로 시청률을 얻으려고 선정성에 근거한 수준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KBS 2TV를 맨 하위 채널로 방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산인 제한된 지상파채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KBS 2TV 살리기□, □KBS 2TV 정체성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시청률 상위 30개 프로그램 및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방송연도
1	특별기획(허준)	MBC	54.5	2000
2	허준특집쇼-그 찬란한 영광	MBC	44.1	2000
3	미니시리즈(진실)	MBC	42.0	2000
4	대하드라마(태조 왕건)	KBS1	42.0	2001
5	MBC스포츠(축구)한국 : 아르헨티나	MBC	40.2	2003
6	SBS대하드라마(야인시대)	SBS	39.9	2002
7	대하드라마(태조 왕건)	KBS1	38.7	2002
8	MBC스포츠(축구)한국 : 일본	MBC	38.4	2003
9	KBS스포츠(축구)한국 : 우루과이	KBS1	38.0	2003
10	SBS대기획(올인)	SBS	37.6	2003
11	SBS대하사극(여인천하)	SBS	36.8	2001
12	일일연속극(인어아가씨)	MBC	36.4	2003
13	MBC월드컵축구(한국 : 독일)	MBC	36.0	2002
14	드라마스페셜(명랑소녀 성공기.)	SBS	35.1	2002
15	드라마스페셜(여자 만세)	SBS	34.4	2001
16	MBC월드컵축구(한국 : 터키)	MBC	34.3	2002
17	대하드라마(태조 왕건)	KBS1	34.1	2000
18	MBC월드컵축구(한국 : 스페인)	MBC	33.9	2002
19	대하드라마(왕과 비)	KBS1	33.8	2000
20	미니시리즈(가을동화)	KBS2	32.7	2000
21	주말연속극(엄마야 누나야)	MBC	32.6	2001
22	MBC월드컵축구(한국 : 폴란드)	MBC	32.4	2002
23	주말연속극(여우와 솜사탕)	MBC	32.4	2002
24	일일연속극(날마다 행복해)	MBC	31.5	2000
25	MBC월드컵축구(한국 : 이탈리아)	MBC	31.2	2002
26	미니시리즈(나쁜 친구들)	MBC	31.1	2000
27	특집(생명의 기적)	SBS	30.8	2000
28	일일연속극(인어아가씨)	MBC	30.7	2002
29	드라마스페셜(여자만세)	SBS	30.7	2000
30	주간시트콤(세 친구)	MBC	30.7	2001

** 기간 : 2000.1.1-2003.7.31, 조사지역 : 서울 수도권, 단위:%, 가구시청률

** 연속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최장 1년 단위 평균시청률임.

예를 들어 4위 태조왕건의 42.0%는 2001년 평균시청률임.

한국방송공사 질의 ⑥

KBS 수원드라마센터,

1,312억원 건설비 들여 이용률 고작 28.8%

SBS 탄현스튜디오는 88%

KBS 수원드라마센터는 1986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현재의 부지를 확정, 1996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11월에 준공된, 드라마 제작기능의 집중화를 위해 KBS가 야심 차게 건립한 일종의 KBS 드라마의 메카입니다.

KBS가 총 6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된 수원드라마센터 건립을 위해 소요한 비용은 무려 1,312억원(공사비: 1,248억원, 대지비: 64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1월 준공된 KBS 수원 드라마센터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평균 이용률이 고작 28.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올 8월까지 평균 이용률도 38.2%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놀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려 1,312억원의 건설비를 들여 1986년부터 준비해온 드라마센터를 이렇게 놀리는 것은 건설비의 근간이 된 국민의 준조세인 시청료를 낭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KBS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KBS 수원드라마센터와 SBS 탄현스튜디오

이용률 비교

	KBS 수원 드라마센터	SBS 탄현 스튜디오
총공사비 (대지비 포함)	1,312억원	1,029억원
스튜디오 개수	6개	7개
이용률 (2002년)	28.8%	88%
올 9월 첫째 주 제작 프로그램 개수	20개	43개

서울 외곽에 대형 제작센터를 두고 있는 것은 SBS의 탄현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BS 수원드라마센터와 SBS 탄현스튜디오는 참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수원드라마센터의 이용률이 28.8%인 반면, SBS 탄현스튜디오 이용률은 88%에 달합니다.

또한 올 9월 첫째 주 제작 프로그램도 KBS 수원 드라마센터는 20개에 불과한 반면, SBS 탄현 스튜디오는 43개에 달합니다.

총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어간 KBS 수원 드라마센터가 이렇게 사실상 버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원거리 출퇴근에 불편, □유능한 작가 및 연기자 섭외의 어려움, □서울보다 문화접촉에 불리 등을 이용률 부진의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SBS 탄현스튜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KBS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질의 ⑦

KBS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3.7%에 불과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KBS의 29%에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평균임금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방송사 년평균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방송사	KBS	MBC	SBS	EBS	경인 방송	부산 방송	광주 방송	대전 방송
정규 직원	8,213	9,039	9,332	4,905	4,500	6,841	6,091	6,092
비정규 직원	1,950	2,275	-	2,165	-	-	-	-
비율	23.7%	25.1%		44.1%

이 중 KBS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8,213만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연출파트의 FD, 카메라파트의 오디오맨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에 비해 고작 23.7%에 불과했습니다. KBS가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월 기준 KBS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9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규직원에 비해 고작 23.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의 임금비율이 44.1%인 EBS에 비해 대단히 양극화된 임금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BS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KBS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한국독립프로덕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개 독립프로덕션의 사장 포함한 모든 직원의 평균임금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KBS 정규직원 임금의 2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참으로 방송업계의 임금구조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간의 임금격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간의 임금격차도 대단히 심한데,

이러한 방송업계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KBS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방송 질의 ①

iMBC VOD 유료화,

월 매출액 3억원, 네 달 만에 2배 성장

공영성에 역행하는 일, 철회해야

MBC의 자회사로 MBC의 공식 홈페이지인 iMBC에서 지난 4월 2일 0시를 기해서 MBC 방송콘텐츠의 유료화를 단행했습니다.

뉴스 및 일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유료화로 바뀌었으며, 그 이용가격은 다시보기 1회 500원, 대본보기 1회 200원, 고화질 다운로드 1회 1000원입니다.

iMBC VOD 유료화 월 매출액 변화추이

	월 매출액	월 증가율
4월	1억 4,525만원
5월	1억 9,888만원	137%
6월	2억 3,487만원	118%
7월	2억 9,713만원	127%

유료화 이후 iMBC의 VOD 서비스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해서 첫 달인 지난 4월에 1억 5천만원 정도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7월에는 3억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4달 만에 2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7월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년간 36억원의 막대한 매출액을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iMBC가 VOD를 유료화 하는 것은 MBC의 2002년 매출액이익률 12.4%,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 13.1%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너무한 처사이며, 지상파방송의 공영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MBC는 iMBC의 VOD 유료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방송 질의 ②

지상파방송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MBC는 공적책임 다해야

지난 3년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익률은 대단히 높아서 2002년의 경우 KBS 9.1%, MBC 12.4%, SBS 20.4%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은 KBS 8.0%, MBC 13.1%, SBS 15.6%에 이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일부 지역방송사 포함) 연도별 매출액이익율>

괄호 안은 매출액純이익율(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단위 : %)

방송사업자	2000	2001	2002
KBS	11.3(8.7)	4.9(2.1)	9.1(8.0)
EBS	8.5(10.9)	4.9(7.5)	4.7(6.5)
MBC	10.9(11.5)	9.8(5.0)	12.4(13.1)
부산MBC	6.4(1.3)	13.8(9.8)	13.1(9.3)
대구MBC	6.5(2.0)	8.4(6.2)	12.8(8.5)
광주MBC	17.5(13.8)	19.5(15.7)	20.6(16.8)
대전MBC	15.9(12.4)	19.3(14.2)	21.1(17.2)
울산MBC	13.7(11.8)	15.9(16.1)	17.6(27.9)
전주MBC	9.8(5.4)	16.0(11.6)	20.1(13.6)
SBS	21.6(13.9)	17.5(10.6)	20.4(15.6)
부산방송	30.2(37.6)	21.8(17.7)	23.4(17.9)
대구방송	12.7(13.5)	19.0(7.8)	29.1(14.1)
광주방송	26.2(21.0)	23.7(19.3)	32.3(23.5)
대전방송	28.4(24.4)	25.1(23.3)	26.7(23.8)
울산방송	26.9(10.2)	12.0(15.5)	19.7(16.7)
전주방송	17.4(18.3)	8.9(15.4)	27.0(28.3)

이는 경영상태가 좋아야 가능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평균 매출액이익률 6.4%의 세배에 이르며, 매출액순수익률(4.8%)도 세배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땅 집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율 및 매출액純이익율

구 분	구 분	2001년	2002년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5.53	7.21
	매출액경상이익률	1.10	6.43
	매출액순이익률	1.12	4.86
금융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51	9.22
	매출액경상이익률	9.64	6.05
	매출액순이익률	8.27	4.32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	5.89	7.38
	매출액경상이익률	1.73	6.40
	매출액순이익률	1.64	4.81

월드컵특수와 아시안게임, 대선 등에 기인한 광고수익의 증가(25% 증가)로 2002년도의 전체지상파방송사의 총매출액은 3조 6,366억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당기순이익은 무려 130%나 증가했습니다.

<표> 지상파방송 요약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년		2001 년
		평균	총계	평균	총계
대차대조표	자 산	105,096	4,308,932	96,519	3,957,278
	부 채	30,099	1,234,044	29,938	1,227,474
	자 본	74,997	3,074,888	66,581	2,729,805
	누적이익잉여금(결손금)	1,676,975	241,114	1,327,066	252,727
	차입금	241,114	1,676,975	252,727	1,327,066
손익계산서	매출액	86,586	3,636,594	71,064	2,984,686
	당기순이익	9,224	387,406	4,003	168,136

이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좋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상파방송이란 제한되어 있는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채널을 사용하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이들이 전파의 독점적 사용을 통하여 얻는 이익인 만큼 그것을 국민의 몫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공적 책임을 부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그 사회적 책임 이행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의 대표적 제도가 바로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입니다. 방송위가 방송광고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 6월 30일 KBS와 EBS는 3.5%, MBC와 SBS는 5.25%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발전기금 납부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MBC의 경우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방송발전기금 납부 외에 추가적인 공적인 의무가 부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MBC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시청지원 방송의무를 추상적 노력의무만 규정한 것을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편성시간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거나, 재난방송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넘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완한다거나,

이미 본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만 국산신규애니메이션에 대한 총량쿼터제를 도입한다거나 라이브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의무규정도 강화한다거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제작비기준으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방송 질의 ③

MBC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2년 4월 44%에서 2002년 10월 37%, 그리고 올 4월에는 29%로 급격히 방송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MBC의 자막방송 편성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MBC가 보다 많은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MBC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지상파방송사에서 지불하는 자막방송 인건비는 대단히 낮아서 시장의 적정 인건비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당 1,890원이었던 자막방송 단가가 올해는 2,600원까지 올랐으나 이 역시 손익분기점을 훨씬 밑도는 금액으로 분당 4천원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고, 최소한 3,38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MBC는 경영상의 여건이 충분히 되는 만큼 자막방송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TV는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코더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는 추상적인 장애인 시청지원 노력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시간을 법정화 한다거나 매출액 기준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대단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좀 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방송 질의 ④

MBC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5%에 불과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MBC의 26%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평균임금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방송사 년평균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방송사	KBS	MBC	SBS	EBS	경인 방송	부산 방송	광주 방송	대전 방송
정규 직원	8,213	9,039	9,332	4,905	4,500	6,841	6,091	6,092
비정규 직원	1,950	2,275	-	2,165	-	-	-	-
비율	23.7%	25.1%		44.1%

이 중 MBC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거의 1억에 가까워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MBC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에 비해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MBC가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27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MBC 정규직원의 평균임금 9천만원의 고작 1/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원의 평균임금이 MBC의 반을 조금 넘는 4,905만원이 EBS의 비정규직 임금이 2,165만원이어서 정규직 대비 44%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양극화된 임금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MBC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MBC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한국독립프로덕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개 독립프로덕션의 사장 포함한 모든 직원의 평균임금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MBC 정규직원 임금의 2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참으로 방송업계의 임금구조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간의 임금격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간의 임금격차도 대단히 심한데,

이러한 방송업계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MBC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화방송 질의 ⑤

MBC 고액출연자 비중 높아지고,

탤런트와 MC에 집중돼 있어

프로그램 편중 현상 반영 아닌가?

MBC가 본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가장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사람은 탤런트 고XX씨로 한 해 동안 3억 2636만원을 출연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2001년 최고 출연료를 받은 MC 백XX씨의 2억 1890만원보다 무려 50%나 오른 금액인데

이렇게 MBC의 최고출연자 수령액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료 중 상위 20위 고액 수령자 출연료 합계의 비율도 2000년 9.6%에서 2001년 9.9%, 그리고 2002년에는 10.64%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출연자들의 출연료도 점차 양극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MBC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야별 고액 출연자들의 출연료 합계를 보니 탤런트와 M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그맨의 경우에는 한명 정도만이 고액일 뿐 나머지는 출연료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가수의 경우는 더욱 출연료가 낮아서 가수 중 최고 출연료를 받은 장XX씨는 탤런트 중 최고 출연료를 받은 고XX씨에 비해 10% 정도의 출연료를 받은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출연료가 큰 차이가 나고 고액 출연료가 탤런트와 MC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출연료 편중 현상이 사실상 프로그램의 편중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MBC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