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년  9월 30일(화)

산업자원위원회  이 낙 연 의원

(전남  함평․영광)     ☏ 02-788-2226

<한국가스공사>

1. 가스산업 구조 개편 일정을 빨리 결정해 천연가스 장기도입 계약 서둘러야

“현재 계약체결량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는 8만 7천 톤, 2007년에는 199만 톤, 2015년에는 1천 7백 5만 톤이나 부족하게 되는데,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 장기도입계약을 미루고 중단기 계약과 스팟(현물)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빨리 가스산업 구조 개편 일정을 확정해 장기 도입 계약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

* 장기 도입물량의 단가는 천 톤당 22만-26만 달러, 중기는 현재 23만 달러, Spot 물량은 27만 달러 수준 (스팟 가격은 구입 시기에 따라 천 톤당 18만 달러에서 31만 달러까지 편차가 큼)

2. 발전회사 가스공급약정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발전회사가 분사되면서 자신들이 쓸 천연가스 양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공사는 이전 한전과의 일대일계약 시대의 계약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약정서 체결이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약정서상의 물량 편차 허용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사 경쟁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형태의 약정서 체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

3. 시베리아 파이프 라인 가스 도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북한 통과 노선을 적극 검토해  주길

“시베리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 가스공급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스관 배관노선 결정시 남북에너지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북한 통과 노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3. 타공사에 의한 가스관 손상 방지를 위해 첨단 무인감시체계를 설치할 것

“상하수도 공사 등 타공사에 의한 가스관 손상이 우려되는데도 현재는 300명이나 되는 인력을 들여서 순찰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는 첨단무인감시체계를 확충할 것”을 주문

4. 이동식 충전소, 대도시와 절대 정화구역내 시설부터 시급히 이전해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진 이동식 가스충전소가 많으나 이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주택가와 가까운 곳, 학교 절대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부터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두 곳의 절대 정화구역내 충전소는 아직 이전 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일곱 곳의 이전대상 시설 중 네 곳도 공사착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해 신속히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