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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 대통령 비서실

노 대통령은 중간평가보다는 차라리 하야를 해야

- 2003년 10월 11일 (토) -

1. 재신임을 위한 중간평가의 근거 및 의도

중간평가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차라리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을 의도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신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을 위한 중간평가를 공론에 던지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부 안하고 말썽만 피우는 철부지 아이가 부모와 주변 어른들이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타이르자, 그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가출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2. 대통령의 도덕성과 측근들의 비리 문제

최 전 비서관 사건으로 인하여 대통령과 현 정부의 도덕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출범이후 연이은 측근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도덕성은 사실상 진행되어 왔다.

현 정부 출범이후 노건평 대통령의 형, 이기명 노대통령 후원회장, 염동연 전 민주당 인사위원,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이어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 대부분이 불과 집권 7개월만에 계속 권력형 부패의혹에 휩싸이고 있는데 대해 지금 국민은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건들은 역대 정권의 권부(權府)에서 발생해온 □등잔밑 부패□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3. 경거망동의 연장선이다.

최 전 비서관 사건을 사전에 몰랐다면 어떻게 3일 만에 무엇을 근거로 최 전 비서관이 비자금을 수수한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나?  최 전 비서관 사건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도덕성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닌가?

또한 그 동안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거망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경거망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4. 즉시 하야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기 보다는 바로 하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계속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비하여 더 나아질 것이 없다.

이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나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대통령의 재신임을 위한 중간평가는 사면초가의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5. 국정수행능력을 키워야

비록 깜짝쇼를 해서 설사 중간평가에서 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중간평가이후 또 지지도가 내려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때가서 또 신임투표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국정수행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국회는 지독한 여소야대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與는 어느 당을 지칭하며, 野는 어느 당을 지칭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대통령은 화합의 정치, 확대생산의 정치보다는 분열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지향하지 않나 생각된다.

오늘의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상황은 대통령의 리더쉽 위기와 현 정부의 무능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