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주 호주대사관)

● 2002년 한국의 대호주 수출액은 23억4천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액은 그 2.5배가 넘는 59억7천만달러였다.

대호주 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호주정부는 호주내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업체의 차량을 수입할 경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또한 2002년에 세탁기 등 3건의 한국상품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2002년 누계 6억7백만달러에서 2003년 3월 누계 24억1천만달러로 급증한 반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4억1,800만달러에서 5억2천만달러로 거의 답보상태다.

양국간 투자규모가 현격한 이유가 무엇이며, 호주의 대한국 투자를 획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2002년 호주의 대한국 관광객은 3만9,614명에 그친 반면, 한국의 대호주 관광객은 그 3.3배가 넘는 13만2,387명이었다.

호주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9.11 테러와 북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안보에서 한․미․일 공조보다는 미․일․호주 공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호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주 북한대사관 개설계획과 외교관계 확대를 유보했다.

또 호주 군경은 지난 4월 20일 헤로인을 실은 북한 화물선 봉수호를   적발함으로써 북한의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유통을 새로운 국제이슈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미․일 공조에서 미․일․호주 공조로의 변화조짐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며, 한․호 공조 강화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