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                               2003년 9월 25(목)

김성조 위원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기금화하여 별도의 국가기관이 관리토록 해야 한다

Ⅰ. 문제제기

■ 현재 원전사후처리를 위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원전발전원가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에서 4.97원/kWh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총 4조5천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핵폐기물처분사업(주로 홍보비 등)에 2,563억원을 지출했을 뿐, 나머지 차액(4조2천억원 상당)은 전부 원전건설로 인한 외채상환에 전용해버려 잔고가 한 푼도 없는 실정으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아울러 원전해체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등의 처분비용을 과거 기준에 맞추어 산정하는 등 현실성이 없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 비용산정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충당금을 기금화하여 별도의 국가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운영토록 해야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현재 한수원이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원전철거 및 핵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원전사후처리비용을 ‘부채성충당금’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 있는데, 적립하여 사용하는 국가관리 기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의 견해에 의하면 부채성충당금은 개인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전폐로 및 핵폐기물처분사업 수행은 한수원이 하고 있지만, 사업성격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사업이므로 이는 당연히 기금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한수원이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담당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뿐입니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는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스웨덴은 국립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벨기에․스페인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캐나다는 현재 기금화작업중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구를 두어 엄정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업자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엄정하게 관리․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수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 삼일회계법인, 2002.6.1~12.31, 7,600만원,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현재 동 보고서는 한수원이 제출(9/23)하여, 전문가에 의뢰하여 내용 분석중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동 보고서에서 별도법인이 관리토록 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관리․운용상의 투명성제고가 우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개 사업자에 불과한 한수원이 실질적인 기금인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수원도 동 연구를 의뢰했을 때는 기존의 관리․운용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법규정에 위배하면서까지 원전건설비 외채상환에 전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충당금의 조성목적은 [전기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원전철거 및 핵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있으며, 현재 원전발전원가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에서 4.97원/kWh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총 4조5천억원을 징수하였으나, 핵폐기물처분사업에 2,563억원을 지출했을 뿐, 나머지 차액(4조2천억원 상당)은 전부 원전건설로 인한 외채상환에 전용해버려 잔고가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충당금은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에 집행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도 원전건설비용에 쓸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참고자료 1> 관련 법 조항

그런데도 한수원은 원전건설에 따른 해외차입금의 이자률이 8%정도인 반면, 충당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2%정도의 이자소득만 있으므로 6%정도의 금융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집행했으므로 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당금을 원전건설비용에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충당금을 원전건설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전기사업법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회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무작정 임의대로 남용하니까 시민단체(반핵국민행동)에서 충당금 전용 관련 감사를 청구(2003/4/14)하는 등 문제제기가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 다음으로 현재 원전폐로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산정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 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6월 16일 녹색연합과 공동 문제제기)

※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믿지 마시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중이니 결과가 나오고나서 어느 말이 맞는지 비교해 보자고 하시면 됨

첫째,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1KgU당)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1년도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결과(Evaluation of DUPIC Fuel Cycle Cost Based on Conceptual Design Studies)를 토대로 처분비용은 1,073＄(128만원)/KgU(수송비 44＄+중간저장 288＄+수송비 44＄+영구폐기 697＄)이며, 한수원(주)은 제출자료(2003.5)에서 580＄(54만2,100원)/KgU(수송비 10＄+중간저장/영구폐기 570＄)라고 하는데, 이는 1983년 한․미공동 연구결과를 1992년 물가로 단순 환산한 액수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한수원이 처분비용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한수원은 그 다음날 반박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오히려 평가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2002년도 물가승상률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73만원/KgU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용역을 준 삼일회계법인은 63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국내물가상승률(38%)이 미국물가상승률(11%)를 상회하여 현재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도 수정을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63만원이 맞습니까? 73만원이 맞습니까?

실제 소요비용을 추계(경수로 핵연료 2002년말기준 2,950톤)해 보면 한수원(주)에 따르면 2조530억원이 필요하나, 원자력연구소에 따르면 3조7,980억원으로 무려 1조7,45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한수원이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 1>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산정    (단위 : US＄/KgU)

구 분	한수원(주)	원자력연구소	차액
수 송	10	44	34
중간저장	570	288	415
영구처분		697
합 계	580	1,073	493

둘째, 원전1호기당 폐로비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수원은 1992년도 기준으로 호기당(100만kW급) 1,62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기준 외국사례 평균치는 3,979억원으로 1,645억원이 차이가 나므로 역시 저평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수원은 1,620억원에 2002년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2,334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수준이라고 확신합니까?

※ IEA보고서(2001 Nuclear Power in OECD)에 의하면 한수원(주)는 1995년도에 고리1호기 폐로비용으로 6억＄(약 7,000억원)를 산정한 바 있어, 그들의 주장이 뭐가 맞는지 불분명함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호기당 2002년기준 2,990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역시 한수원이 주장하는 2,334억원보다 656억원이 많습니다.

해외사례의 경우 일본 5,400억원, 캐나다 2,783억원, 독일 4,439억원, 스웨덴 1,656억원, 일본 5,450억원, 미국평균 4,873억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2001 Nuclear Power in OECD)에서 3~5억＄(3,600~6,000억원)로 산정하고 있어, 스웨덴을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와는 2배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표 2>             국가별 원전 1기당 폐로비용 산정       (단위 : 억원)

국가	발전용량	폐로비용	산정시기
한수원(주)	1,000MW	1,620	1995
일본	1,100MW	5,450	2002
캐나다	600MW	2,783	"
독일	1,225MW	4,439	"
스웨덴	917MW	1,656	"
미국(디아블로캐년)	1,000MW	5,324	"
국제에너지기구(IEA)	1기 평균	3,600~6,000	2001

※ 출 처 : 한수원(주)이 제출한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요약문]

비록 국가별 상황의 차이는 있으나, 동급규모인 미국의 경우나 국제기준인 IEA에 따르면 한수원(주) 주장보다 최소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더욱이 동 보고서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스웨덴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비교였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한수원은 정작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과 폐로비용을 인위적으로 ‘저가산정’하여 발전사업자로서의 경영실적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실제 원전사후처리비용 부담을 후세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주장대로 호기당 해체비용이 1,620억이라면 2015년까지 건설될 원전28기(현재 가동 중 18기)의 해체비용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4조5천억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 추계에 따르면 총 해체비용이 8조3,720억원으로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한수원의 추계비용보다 최소한 배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본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이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했던 반박이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까?  그랬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전사후처리비용 총액(총28기 기준)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총 23조8,244억원(원전해체 8조3,720억원+중저준위폐기물처분 4,541억원+사용후핵연료처분 13조9,983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서 원전해체의 경우 가장 적은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스웨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돈을 모으려면 한수원이 제출자료(2003.5)에서 밝히고 있는 연평균 충당금 적립액 6,000억원을 기준으로 37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충당금이 관리․운용된다면 그 기간은 늘어날 것인 바, 결국 우리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미래 후세대들이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원전사후처리비용 저평가 문제를 제기하자, 17일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 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본 의원은 녹색연합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재 한수원이 주장하는 원전폐로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이 저평가 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17일)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비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의 경우 1983년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1992년 해외사례와 비교해 적정한 것으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외 해외사례를 검토해 본 적도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원전폐로비용의 경우 1995년 전력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2년 해외의 비용추정의 평균치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면서 마치 적정한 수치인냥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한번 한 적이 없고, 원전폐로비용 산정에 우선시되어야 하는 해체방안에 대한 연구도 없이 무작정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예상답변 : 1995년 전력연구원 연구 1건 있음

(원자력발전소해체방안 적립 및 비용평가기술 개발)

반론말씀 : 동 연구는 해체설계가 없어 정확한 비용산출이 불가능함

상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상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등 처분비용을 현실에 맞게 해외사례를 수집검토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재산정해야 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6] 규정(사용후핵연료처분비용 542,100원, 원전해체비용 1,620억원)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 산업자원부는 제출자료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가 설립된 후 충당금의 적립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전폐로비용,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비용, 고준위페기물 처분비용의 분리 여부도 검토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동 충당금을 한수원이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금화하여 국가가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2> 산자부 제출자료

■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수원은 민간회사의 본래의 목적인 이윤극대를 목표로 하는 주체이므로 충당금의 관리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만큼, 별도의 기금관리 기구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3> 법제처 검토의견

※ 이와 관련 2003년 9월 1일 한수원(주)내에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구성하였고, 위도핵폐기장이 들어서고 난 후 별도의 기구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산업자원부는 이를 두고 원전사후처리사업을 관장하는 기구라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산자부(실제 핵폐기장/원전사후처리충당금 등을 문의해 보더라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한수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있음)가 실질적으로는 일개 사업자인 한수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센터는 무용지물에 불과함.

<전기사업법>

제94조(상각 등)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매년 충당하여야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차폐격리 및 해체철거

2.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3.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처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6.16, 1995.10.19, 1997.7.10, 1999.8.31>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3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