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수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 02-788-2381 F 02-788-3535

신용불량 늪에 빠진 어업인후계자

-신용불량 어업인후계자 1612명, 300억,

전업어가  313명 138억 연체

-수협外 타금융기관 신용불량 중복등록 현황

20건 초과 28명, 16∼20건 69명, 11∼15건 202명

6∼10건 567명, 4∼5건 291명, 3건이하 768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선영의원(부천·오정구)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전문인력인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의 신용상태불량의 심각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은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어업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어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위해 81년부터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등록된 어업인후계자가 1612명, 전업어가가 313명이며 각각 300억, 138억을 연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수협만이 아니라 수협외 타금융기간에도 많게는 수십건, 적게는 3건씩 신용불량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협외 타금융기간에  대한 신용불량등록건수 분포를 보면 20건 초과 28명, 16∼20건 69명, 11∼15건 202명,  6∼10건 567명, 4∼5건 291명, 3건이하 768명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등록이 3건을 넘어가면 회생의지를 상실한다고 볼 때, 1157명이 이미 희망을 상실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최선영의원은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이 유기적 협조관계가 구축되야 하고, 이를 위해선 어업인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는데, 밝혀진대로 어업의 근간이자 미래 어업의 전문인력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우리나라 어업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먼저, 일선수협부터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