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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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8 (수) 15:00

□ 2003 이라크 지원 사업 추진현황

□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 입찰 관련

□ 전문가 해외파견

□ 혈맹국인 이디오피아에 원조 확대 방안

□ 2003 이라크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금년 4월에 1천만불, 7월에는 5천만불이 추경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국제협력단에 배정하여 집행토록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집행 결과를 내역별로 설명해 달라.

□ 이라크의 정세와 치안이 불안한 만큼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KOICA에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가?

□ 이라크 재건 복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만 국한해서 지원할 문제는 아니고 국내 치안과 정치체제가 안정될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4년 예산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가? 또한 이라크 재건 복구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대한민국 국군이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해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이 되리라는 보도가 있다. KOICA의 이라크 재건 복구 사업이 모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파병국군의 안전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는데 총재의 생각은?

□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 입찰 관련

□ 국제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은 IT센터, 직업훈련원, 병원, 조림사업 등 사회 기반 시설의 건립과 운영 관리 기법을 전수함으로서 개도국 저소득층의 빈곤퇴치와 인적 자원 개발 및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함.

□ 본 위원이 요구한 국제협력단 프로젝트 사업의 최근 3년간 해외건축공사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한·필리핀 친선병원 건축공사, 2002년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업체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 시공단가가 맞지 않아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협력단에서 결정한 단가가 현지실정과 맞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현지에서 건축 기자재 단가, 사업별 공사관행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비 책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를 예방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진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시공사가 단가가 맞지 않자 시공포기 2件.

(동티모르 독립기념관, 아프간 아비시나병원)

□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원의 경우, 3번의 유찰이 되고나서 오히려 입찰참가 자격을 강화한 것은 공신력 있고 해외 경험이 풍부한 국내 건설업체들을 참여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중 1개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아닌가.

□ 조달방법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협력단의 사업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한 조사 후 사업비를 책정해 적기에 프로젝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야 할 것임.

* 3번 유찰. 1회 수의 시담 결렬□적기에 완공불가.

□ 전문가 해외파견

□ 전문가 해외파견 사업의 경우 IT, 농림수산, 건설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며 개도국이 자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문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전문가 귀국 보고서□ 등을 보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문제는 이 분야의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파견이 필요하다고 본다.

* 단기파견(3개월): 123명(42%),

중기파견(3개월∼1년 미만): 105명(35.8%),

장기파견(1년 이상): 65명(22.2%)

□ KOICA에서 2001년도 인도네시아 교통통신부에 파견된 IT전문가 권영일씨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통신부 교육훈련청 부청장의 의견은 □KOIC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산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되면 향후 교통통신부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일부재원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차관형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 인도네시아 교통통신부 교육훈련청에 IT전문가를 파견한 적이 있는가.

교육훈련청 부청장의 말을 액면대로 믿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전문가 귀국보고서를 사후 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적은 있는가.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육상, 해상, 항공, 우정, 통신 등 교통수송과 관련된 분야는 국가적으로 최고의 중요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IT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며 KOICA에서 인도네시아 교통통신부에 IT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하면 향후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KOICA의 이에 대한 계획은?

즉 전문가 해외파견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는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혈맹국인 이디오피아에 원조 확대 방안

□ 본 위원은 여기 계신 김용갑, 조웅규 두 동료의원과 같이 이디오피아 하원 부의장을 면담하고 한국전참전용사회와 한국촌을 방문하였음.

이번 방문은 1963년 이디오피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40여년만에 우리 국회에서 처음 방문한 것임. 이디오피아 의회에서는 2번 방한했음.

국회 특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다른 나라보다 의회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디오피아는 6.25전쟁 때 지상군 6,000여명을 파병하여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값진 피를 흘려준 우리 혈맹국임.

이번 방문에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1만여명이 모여살고 있는 한국촌을 방문하였는데 이들의 생활상은 너무도 비참하여 우리 세의원은 즉석에서 성금을 거둬 전달하고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내어 지난 9월 5일 이디오피아 참전용사 돕기 후원회를 국회차원에서 개최하여 성금을 전달하였고 국제협력단 김석현 총재에게 의약품을 부탁하여 긴급 지원한 바 있음.

이디오피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해외봉사단원들을 만나보고 격려도 했는데 이런 사업이 아주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이디오피아는 국민 1인당 GNP 110불의 최빈국으로서 어려울 때 도와준 옛 친구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하며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 우리 정부의 對이디오피아 원조액은 어떠하며 NGO의 지원내역은?

* 2003년 정부지원 87만불

연수생   35명   13만 2천불

전문가    1명    3만 4천불

의  사    1명   11만 2천불

봉사단   20명   48만 7천불

기자재            8만불

NGO            2만 5천불

계            87만불

KOICA의 지원국이 130개국中 19位정도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국에 대한 지원이 너무도 미약하여 가슴이 아프다.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과 향후 KOICA의 이디오피아 협력사업 확대 계획은?

□ 이디오피아 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콜롬비아, 터키 등에 대한 향후 원조 확대 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