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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9월 19일 (금)
행정자치위원회	2003국정감사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경찰 내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권익신장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경찰관서에 직장 내 보육시설 전무하고, 숙직실·탈의실 등 복지시설도 취약

전국 경찰관서 내에 여성경찰관을 비롯한 여성공무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전무하고, 복지시설 또한 턱없이 모자라 여성경찰관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전용 화장실 부족으로 경찰관서를 방문하는 여성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부산 연

제)이 2003년 9월 18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여경을 비롯한 여성공무원이 355명이나 재직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405명이 재직중인 도봉면허관리단 등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관서 내에는 여성공무원을 위한 직장내 영유아보육시설이 단 한곳도 없었다.

지역	인원(명)
서울	1277
부산	495
대구	506
광주·전남	796
대전·충남	413
울산	92
인천	917
경기	1042
경남	671
경북	573
강원	1181
충북	248
전북	392
제주	95
면허관리단	2885
경찰병원	317

【여성 300명 이상 관서】          【경찰 지역별 여성공무원 현황】

관서명	인원(명)
경찰청	601
서울지방경찰청	355
전남지방경찰청	316
도봉면허관리단	405
강남면허관리단	384
강서면허관리단	340

실정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을 비롯한 최소한 5곳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 마저 무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의무규정이긴 하나, 벌칙조항 등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 권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고,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공서와 비교결과, 성남시 분당구청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여성공무원이 12명이고, 포천군청과 남양주시청의 경우에는 각각 21명, 23명에 불과한데도, 직장내 영유아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비교한다면 경찰의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권태망 의원은 □현재 여성경찰관 총원은 3,345명이며, 기타 여성공무원까지 포함한다면 경찰내 여성총원은 10,000명을 넘어선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전국의 경찰관서 내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이 전무하고 보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성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겠다.□ 밝혔다.

경찰 내 여성 복지시설 최악!!!

♤전국 16개 경찰서에는 여성전용화장실 자체가 없어

이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서내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현황의 경우, 전국 245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중 16개 경찰서(7%)에는 여성전용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청이나 서별로 한곳 밖에 없는 곳이 다수를 차지해 여경뿐만 아니라 여성 범죄자, 일반방문인 등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의 경우, 8개 경찰서 중 여성전용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단 3곳 밖에 없어 미설치율이 62%에 달했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을 비롯한 여성공무원, 여성방문객, 여성피의자 등은 생리적 현상의 처리를 위해 경찰관서 내에서 화장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전국 경찰관서 51%에 여성샤워실 없어

현재 여성경찰관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야간당직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내 여성공무원 숫자가 만명을 넘어섰는데도, 경찰관서 내에는 여성전용 숙직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경찰서 중 26곳(11%)에 여성경찰관을 위한 숙직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소속 여성공무원이 355명이나 되는데도 숙직실 하나 외에는 별다른 복지시설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청량리, 강서, 서초, 노원, 도봉경찰서의 경우에는 숙직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여성경찰관 근무여건의 열악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샤워실의 경우, 전국 245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중 125개(51%) 경찰서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30개 경찰서 중 29곳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대구의 경우 8개 경찰서 중 단 한 곳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지역별 샤워실 설치율(전국 평균: 51%)

서울: 97/ 부산: 64/ 대구: 13/ 인천: 38/ 울산: 25/ 경기: 53/ 강원: 41/ 충북: 55/ 대전·충남: 50/ 전북: 33/ 광주·전남: 31/ 경북: 13/ 경남: 32/ 제주: 0%

샤워실을 비롯한 탈의실, 휴게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경찰관 및 여성공무원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경찰관서에 근무중인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태망 의원은 □매년 여성경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아무리 상하질서와 규율이 엄격한 경찰조직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권익은 보호받아야 한다. 국감기간 동안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