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주 중국대사관)

부적절한 외교업무 처리

● 재외공관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일하는 만큼 업무도 국가위상과 체면에 손상됨이 없게 처리해야 함.

그러나 주중국대사관의 경우 적절치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

< 외교활동비 부당 집행 >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외교통상부 훈령 제210호)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전도된 경비는 해당과목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토록 돼 있음.

(따라서 외교활동비를 집행할 때에는 외교활동이 필요할 때마다 외교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활동비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해야 함)

그런데도 주광조우 총영사관은 총영사를 비롯한 직원이 허위로 외교활동비 지출증빙서류를 만들어 부당인출(중국화폐 53,250위안(환화 850여만원) 한 것으로 밝혀졌음.  (2002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특히 주광조우 총영사관은 위 부당인출 금액중 상당부분 (미화 1,700달러)을 ‘외교행랑’편으로 외교통상부 본부 과장급 이상 5명에게 연말 성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여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금품을 주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돼 있음.

‘외교행랑’을 금품전달수단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허위 외교활동비 지출과 금품전달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개선책은?

< 주중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 >

재외공관의 국유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 및 완공까지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함.

그런데도 주중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청사 국유화사업이 일관성없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재국 정부와의 협정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음.

주중국대사관 청사 국유화사업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대사의 견해와 개선책은?

< 주재관 외국어 검정 불합리 >

주중국대사관의 경우 주재관중 일상회화는 가능하나 대외업무 수행시는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음.

주재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주재관 확보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2003년 국정감사)	(주 중국대사관)

탈북자 문제, 역사문제, 중국전문가 육성,

대중국 투자, 사스예방, 베이징올림픽 건설시장,

FTA(자유무역협정), 지한파 네트워크 형성

< 체포 구금 한국인 석방 >

현재 중국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는 한국인은 2002년 4월 탈북자를 돕다 체포구금된 최봉일목사를 비롯해 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이들이 인도주의원칙에 입각해 탈북자들을 돕다 구속된 만큼 조용한 외교적 측면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봄.

왜냐하면 2008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만큼 탈북자에 대한 지나친   단속과 북한송환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사회에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내세워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임.

중국 당국에 체포돼 복역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주중대사관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은?

<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 - 탈북자 보호 >

현재 베이징의 싼리춘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현황과  시설현황은?

< 탈북자 문제와 중국 >

금년 연말부터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음.

탈북자 단속에 있어 중국의 기본원칙은 탈북자를 단속하면 북에 송환하는 것임.

그러나 문제는 북으로 송환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재탈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환이 해결책이 못된다는 점임.

탈북자문제와 관련한 중국당국의 고민과 걱정은 탈북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중국내 노동시장과 사회질서 혼란, 그리고 탈북자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이라고 보겠음.

따라서 탈북자문제의 해결책은 중국의 고민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국을 경유한 빠른 통과방식’을 들 수 있겠음.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속에 중국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자세로 전환해 탈북자들을 원하는 제3국으로 빨리 보내주는 통과방식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부담비용을 더는 지름길이라고 보겠음.

중국을 경유한 빠른 통과방식에 대한 주중대사의 견해와 중국과의 협의방안은?

<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움직임 >

최근 중국이 사료를 근거로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주장하는 논문인 ‘고구려 역사연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이 공산당 당보에 게재된 바 있음.

이 시론에서 필자 ‘볜중’은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하나의 민족이었고, 고구려 정권은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변경민족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음.

국내 언론은 최근 중국이 고구려사 편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시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동요를 막으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과, 볜중의 시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 중국 전문가 육성 >

베이징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전체의 42%인 3만6,093명으로 2위인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오는 2020년경이면 중국이 GDP 기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중국전문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전문가 2만2천명을 양성한다는 방안을 밝힌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큼.

중국전문가 양성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관련부처 협의진행 현황은?

< 대중국 투자 >

● 금년 상반기중 고임금과 인력난 등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 업체중 수출입은행에 신고된 것은 모두 8천여개이며, 신고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업체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이 실패하는 현실 상황속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정부는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실패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의 호소대로 손쉽게 중국 진출정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고 있는지?

●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낮은 인건비 때문에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임.

최근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산둥성과 상하이시, 텐진시 등지에서   최저임금 하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작년까지는 외국기업에 최저임금을 지키라는 권고에 그쳤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 지방정부의 인건비 규정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우리 기업들을 도와줄 외교적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 사스 예방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명을 통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사스’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위원회도 적절한 공중보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사스가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CIA 국장에게) 제출했음.

사스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작년 11월 중국에서 사스가  처음 발견된지 1년이 돼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임.

우리 교민들에 대한 사스예방 실천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 베이징올림픽 건설시장 >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관련해 (최근 중국관영매체인 신화사 인터넷판은)   베이징 건설시장 규모는 5,000억위안(75조원)에 달하며, 그중 60% 정도는  중국업체, 나머지 40% 정도는 외국업체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관측했음.

40%만 해도 30조원선임.

건설강국인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국건설시장에 주입찰자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채널을 구축하고 있는지?

< FTA(자유무역협정) >

세계은행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계속하려면 지역내 경제통합이 필수적이며 중국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특히 역내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한국도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성장률이 연간 1%포인트 올라가는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됐음.

또한 한국은 통합모델에 따라 GDP의 0.7～1.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겠지만, 통합에서 소외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음.

세계은행의 분석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정책방향은?

< 지한파 네트워크 형성 >

한중수교 10주년이 지났지만 중국내 지한파(知韓派)는 아직까지도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임.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들은 대체로 외교부나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한국관련업무 종사자들로 국한돼 있다고 보겠음.

우리가 조선족 인사들에게 지한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선족 인사들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한파 네트워크는 우리의 경제력과 문화적 흡인력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겠음.

그러나 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국인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지한파가 될 수는 없다고 보겠음.

따라서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고위간부 자녀나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의 한국유학을 주선하는 등의 전략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

지한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정부입장과 정책방안은?

(2003년 국정감사)	(주 중국대사관)

중국의 북핵외교와 중국의 역할

< 중국의 북핵 외교전술 >

● 베이징 6자회담 성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후속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국의 외교행보는 중국이 그동안 지켜온 (덩샤오핑의) 외교지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능력을 감춘채 은인 자중한다)로 볼 수 있겠다.

(※ 도광양회 ⇒ 도(韜)는 칼집, 광(光)은 칼날의 빛, 양(養)은 기른다,  회(晦)는 감추어진 그믐달이라는 뜻으로, 검광(劍光)과 월광(月光)을 일단 감추고 있으라는 뜻으로 해석)

특히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6자회담 첫날 인사말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정부가 ‘매우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매우 적은 말을 했다’, ‘화해를   권고하고 대화를 추진했다’고 한다”며 운을 뗀뒤 “핵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지만 일의 성공여부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중국이 도광양회라는 기본 외교정책을 유소작위(有所作爲 : 필요할 때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구동존이(求同存異 : 같은 의견을 취하고 다른 의견은 남겨둔다) 등으로 바꿨다고도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또한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칼집속의 칼을 뽑아드는   외교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대사의 견해는?

● (6자회담의 중국 수석대표였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평화를 위한 아시아의연합’총회 참석 직후 AFP 통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은 미국”이라고 했다.

정부는 6자회담이 차기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난 직후 왜 중국이 이같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는가?

● 지난 5일 중국 외교부 쿵취안 대변인은 차기 6자회담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왕이 부부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정부는 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러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보는가?

그 속내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중국이 6자회담을 위한 대북압박용으로 북한 접경지역에 인민해방군 15만명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중국 정부는 9월 15일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인민해방군 병력을 투입했다고 확인)

정부는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중국과 6자회담 >

● 6자회담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고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기사처럼 중국은 6자회담 성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향후 6자회담의 지속과 성공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요한 점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중간 교감과 함께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핵포기와 사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것인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 북한이 6자회담을 ‘백해무익’했다고 폄하함에 따라 북한의 차기 6자회담 참석이 불투명해짐은 물론 북한이 더 극단적인 전술을 펼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의 회담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중국의 대북인식 >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북인식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등한시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로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과거의 혈맹이   이제 ‘귀찮고 성가신 이웃’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고위층 사이에 회람되고 있다는 내참(내부참고) 문건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건설과 대만통일을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중국 외교라인에서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할 경우 ‘제거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도 감지된다고 한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8월 27일)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붕괴상황에 대처하는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도를  명확히 드러냄에 따라 이제 점점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중국학자들은 북한이 없어지는 것이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의  이익에 실제로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지도부의 대북인식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북한의 핵무장 선언시 중국의 대응 >

● 북한이 핵무장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핵무장 선언을 할 경우 중국도 모종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선택은 (후진타오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의 제4세대 지도층이 직면하고 있는 최초의 외교안보상 도전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핵문제 악화시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 동맹관계 재구축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겠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현재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북핵과 중국의 역할 >

● 최근 들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더욱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겠다.

(※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핵개발을 자극하여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상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및 대만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미사일방어체제(MD)의 설치 논의를 촉발시켜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한국, 일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중국자신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촉구와 함께 미-북한 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보겠음)

왜냐하면 중국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두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대북 제재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입장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을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군사제재를 용인할 것인지를 선택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으며, 두가지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중립적인 방관자 입장에서 주도적인 중재노력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중국은 북한이 핵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의 군사행동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북 군사공격은 중국동북부에 대량의 북한난민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게도 안보적 완충지대의 상실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렛대의 상실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미연에 막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보겠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의 가장 직접적인 변화 조짐은 지난 2월,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를 결정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의에서 찬성표를 행사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비록 현 시점에서 유엔안보리 의장의 성명 채택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 사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응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인식과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때문에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해 지난 1961년 체결된 ‘중-북한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의 개정(골자는 ‘군사개입 조항’의 삭제)을 제의하고 있다고 보겠다.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을 단행할 경우에도 북한이 중국에게 조약이 정한 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다자회담 제의를 수용케 하려는 압박전술을 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단순히 다자회담의 성사를 중재하는 역할과 함께 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하여 북․미간의 완충과 중재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중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할 경우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 중국이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됐던 양빈을 처리하는 과정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중국의 새 지도부 사이에는 북한체제의 현재상태 유지가 중국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움직임을 북한측에 보여주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 북한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미국간의 외교정책은 타이완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타이완 문제가 미국과 협상물로 주고받을 정책의 핵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국 중국의 이해에 어긋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경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분명한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 결국 대만의 핵무장을 통해 대만 독립 문제로까지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핵 협상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미국이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양보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핵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중국 외교전략도 분명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03년 국정감사)	(주 중국대사관)

한․중관계의 이상기류 형성 징후 분석

● 지난 3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로 불리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핵문제가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북․중관계의 이상기류 형성과 관련한 외신보도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홍콩언론의 ‘중국, 북한 접경에 군병력 15만명 투입’ 보도를 들 수 있다.

(※ 이는 중국 정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군사력 투입 및 한반도 전쟁설 등을 홍콩 언론에 흘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둘째, 중국이 지난 3월 공산당 중앙위 산하에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영도소조(領導小組 : 최고정책관장기구)를 결성해 운영중이며, 후진타오 당 총서기가 이 소조를 직접 챙기면서 상황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자동 군사개입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북한이 외부에서 군사공격을 받더라도 중국은 북한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넷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9월 6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972년 닉슨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이후 최고조(the best)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는 북한과 형제국인 중국은 6.25 전쟁 교전상대국인 미국과 ‘30년간 최고조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이 대규모 탈북자 난민촌을 중국내에 세울 것을 검토중이며, 그 목표는 북한 붕괴에 대비한 탈북자 난민촌 건설계획설이다.

(※ 중국은 올초 파월장관의 베이징 방문시 중국내 탈북자촌 건설을 위해 땅을 내놓겠다고 밝혀 미국을 놀라게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여섯째, 김정일 제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이미 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차세대 지도자를 물색해 놨으며, 김위원장은 정권 붕괴후 중국에 망명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북․중관계의 이상기류 형성과 관련한 외신보도와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또한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입장을 버리지 않고  핵개발 진행을 강행할 경우 후진타오 지도부가 (북․미 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전략 대신) 미국과 공조해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외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전후 세대로 실리적 국익을 중시하는) 후진타오 정권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중국의 국익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혈맹’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

북핵문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형제국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됐으며, 차기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향후 북․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한편 중국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쪽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 중국은 대북강경 노선을 선택할 것인 만큼, 대북유화정책을  주장해 온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