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05호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광주고법 등 >                            2003.10. 1. (수)

<광주지방법원>

양형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우리의 현실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중점을 두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데 전력을 쏟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한 문제는 소홀히 해 왔음. 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양형에 있음. 특히 기소된 사건 중 무죄율이 1% 내외인 현실에서 양형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법령상 양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어 양형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양형에 있어 법관별·심급별 또는 지역별 불균형이 있음. 특히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상당한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것은 결과적으로 판결불신, 법원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질  의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일반인들도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형량을 예측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법치주의의 생명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사법과정에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함을 역설. 따라서 양형기준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다하다 할지라도 이와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충분히 설시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

□최저형을 기준으로 양형하는 부적정한 사례를 막고 정상참작이 가능한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부 형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자 과도하게 상향조정되어 법관의 자유재량을 해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각종 특별형법의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

□피의자 신문 등에 없었던 새로운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

□현재는 전과판결을 찾으려면 일일이 판결철을 찾아야 하기에 제출을 요구하기 어려운 법원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함.

□대법원은 「양형의 편차 극복을 통한 형사재판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재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법관별·심급별·지역별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음.

<전주지방법원>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현황 및 문제점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여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을 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음.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취지의 결정을 받아 내는 경우도 있음. 이는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소극적임을 반증하고 있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소송의 특징상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 당사자는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으로도 유리함.

□질  의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함을 역설함.

<제주지방법원>

법원경매제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경매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도 대체로 저렴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매제도를 둘러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만 법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은 미흡한 편임.

□질  의

□경매부조리가 빈번한 것은 법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의 부재와 적극적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것임을 지적.

□경매업무만을 전담하는 경매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원의 견해를 문의.

□현재 경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개선의 대책 마련을 촉구.

<광주고등법원>

보석제도의 활성화

□현  황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준비 등에 필요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려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함.

□보석은 피고인의 인권과 이익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수용비용 등과 관련한 국가재정 면이나 피고인의 가족생계와 노동력 등 사회·경제적인 면, 잡거구금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측면 등에서도 그 제도적 가치가 큼.

□질  의

□광주고법의 경우 보석허가율이 2001년 39.3%, 2002년 25.0%, 2003년 현재 6.3%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업무현황 38쪽)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과 보석허가율의 제고를 촉구.

□보석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보석의 활용률을 높여야 함을 역설.

□현행 보석제도를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에 의한 출석보증 등 인적보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

<광주고등법원>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

□현황 및 문제점

□재정신청이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시정할 유일한 방법임.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감금과 관련하여 국민이 한가닥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통계에서 보듯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질  의

□광주고법의 경우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말까지 52건이 접수되었으나 인용된 것은 단 한건도 없음(2003년 업무현황 38쪽). 인용률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