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2003. 9. 30.

국회의원 정 문 화

동절기 수급 대책 관련

- 지난 해에 문제가 되었던 동절기 가스 수급 대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음

- 공사는 이미 지난해 예측하지 못했던 날씨 및 유가, 그리고 세계 LNG 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해 수급에 매우 불안을 겪었으며, 결국 수요 조절 및 Spot 물량 도입, SWAP 거래 등을 통해 위기를 해소했던 바 있음

- 올해 역시 여름까지만 해도 예상수요에 비해서 넉넉한 양을 확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해외생산설비 화재 및 태풍 매미로 인한 공급제한 요인이 발생하면서, 다시 과연 적절한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말레이시아 빈툴루 생산기지 7호기에서 화재가 발생, 약 11카고의 도입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 업무보고에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아룬의 경우도 내전으로 인해 설비에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 태풍으로 인해 카타르 용선의 일부가 파손, 2카고의 도입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등 불안한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도입차질 물량을 초과하는 15카고를 확보 추진하여 동절기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를 돌이켜 보면 불안한 것이 현실임

- 사장은 우선, 업무보고에 밝히지 않은 인도네시아 아룬의 경우는 가스 공급에 문제를 갖지 않을지 확인했는지, 특히 아룬의 경우 2001년에도 내전으로 인해 가스전이 폐쇄되어 5개월간 LNG 생산 공급이 중단되었던 바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구체적으로 현재 추가 확보 추진중인 15카고의 물량과 관련, 각각 현재 논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확정된 것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가스공사에서는 지난 해 Spot 물량 도입이나 SWAP 거래가 장기계약에 비해 저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 실제 지난 8월 29일 호주대사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던 세미나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장기계약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최근에 우리가 맺었던 장기 계약,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맺어진 다른 나라의 장기 계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싼지, 또는 어느 정도 저렴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수요 전망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만든 것인지, 도출과 관련한 공식, 변수 등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현재 장․단기 천연가스 수요예측 시스템을 용역을 주어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수요예측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르쿠츠크 가스전 관련

- KDI에서 지난해 1월 산자부와 가스공사의 발주로 만들어낸 “가스공사 소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의 PNG 도입으로 2008년 이후 도입분을 거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2년 수급 조절용 물량은 현물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로도 작용했던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2002년 3월에 타당성 조사가 끝날 예정이었던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은,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 타당성 결과 보고가 없는 상황이며,

- 오늘의 업무보고에서는 2003년 10월 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가스전, 배관 및 마케팅 분야의 보고서는 완료 단계이나 가스가격 범위 및 구매의향서 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한 협상 중이라고 하고 있어 과연 예정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도입에 차질이 없을지 의문인 상황임

- 사장은 우선, 최근 연기된 사실은 SARS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계속해서 조사 완료 시점이 연기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3국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가스공사에서는 예상공급 시기를 당초 2008년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IEA에서 2001년에 내놓은 "World Energy Outlook"에 의하면,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구매, 중국 통과료, 그리고 LNG 가격과 이르쿠츠크 PNG의 가격의 비교에 따라 경제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프로젝트 자체가 만일 사할린 등 다른 프로젝트가 먼저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음

일본에서 지난 6월에 열렸던 세계 가스 회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8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2010년 이후까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며,

- 사장은 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정확한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공급년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의 주장과 가스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 프로젝트가 다른 주위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아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러시아 내에서의 지방정부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변수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 가능성은 없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타당성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가격산정기준 및 파이프 도입 방향에 있어 이슈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우선, 업무보고에 의하면, 몽골과 북경을 거쳐서 들어오는 노선안은 중국 동북부 3성 개발을 위해 제외되었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을 관통하는 노선은 무연탄 산지이므로, 무연탄 가격 역시 PNG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공사에서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탄에 70%, 석유에 30%를 연동하는 가격 공식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 경우 혹 수송비용을 제외한 상황에서 PNG 가격이 우리와 중국에 불공정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즉 중국에 싸고, 한국에 비싼 그러한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당초 LNG에 비해 25～30% 정도 저렴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LNG 가격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최근 맺은 LNG 도입 계약을 근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파이프라인을 과연 서해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통과하는 라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느 쪽이 경제성에 있어 앞선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말씀해 주시고,

- 북한 통과 노선의 경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인지, 북한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 현지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장기도입계약 추진 관련

- KDI에서 내놓은 용역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IEA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001년 LNG 수입 평균가격이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은 93, 미국은 78의 수준이라고 했던 바 있음

- 한국의 LNG 수입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독점체제로 인한 LNG 수입가격이나 계약조건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점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이 정부가 가스공사 민영화를 시도했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함

- 실제 현재 자가용 직도입을 시도한 SK-POSCO의 경우 공사에 비해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했으며, 도입한 가스를 다시 일반에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현재 LG 칼텍스 정유, 발전자회사, 한전 등도 직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스 도입은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될 것임

- 사장은 우선,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가격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최근 국내 사기업들의 자가용 직도입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국익을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도입 방식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스공사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자가용 직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과는 별도로 자연스럽게 경쟁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럴 경우 공사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SK-POSCO의 경우는 가스 도입을 위해 공개 입찰을 시도했고, 외부 컨설팅 기관인 골드만 삭스에 의뢰한 바 있으며, 무려 책 한권 분량의 공급 제안서를 보내서 입찰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 가스공사에서 이번 중기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했다고 하나, 본인에게 제출한 공급제안서는 총 4페이지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며, 사실상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쟁 입찰을 해서 도입가격을 낮출 노우하우가 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

-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도입계약에서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과연 가스공사의 현재 인력과 노우하우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외부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공사의 경쟁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언제 민영화가 될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은 가스공사가 장기도입계약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산자부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개편 추진을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사장은 장기도입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7년 이후를 대비해 이제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장기도입계약에 있어 어떠한 점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올해 들어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위기 타계 및 북한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사할린 가스 파이프라인망 건설 작업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회사인 러시아 가즈프롬사의 사장인 알렉세이 밀러를 만나고,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이란을 방문했을 때 한국업체의 플랜트 수주 참여 등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장기도입계약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란 측에 전달하는 등,

- 가격 경쟁력, 경제성과 같은 요소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임. 자칫 이러한 움직임은 도입계약에 있어서의 공사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계약 가격 및 조건에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