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수소에너지 생산 기술 관련

정부는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4%에서 2011년까지 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11조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가스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수소가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연료전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기도 한 수소가스는 다른 대체에너지원의 기술과 기기부품이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인 반면, 국내기술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소가스는 연료전지 외에 가스발전사업자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열연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보다 싼 단가로 제조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생산량은 연간 평균 38.3만톤 정도로 정유소 등에서 생산되고 있어 향후 몇 년간은 수소공급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 수요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수소를 폐기물에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수소가스에 의한 발전용량이 가스발전용량의 적정수준에 도달한다면 대체에너지 보급률 달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수소를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물과 화석연료로서 이 두 물질을 화학반응시켜 수소를 생산해내는 기술이 2000~2002년에 개발되어 특허(10-2000-007512)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등에서는 관련 기술이 실용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라는 중장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