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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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공항공사 국정감사 (2003.10.07 화)

1. 공항공사 조류퇴치 담당 공항 조류충돌,

군 담당 공항의 2.5배

□  □00년∼□03.6월까지 평균 조류충돌, 공항공사 담당 공항 19회, 군

담당 공항 7.7회

2. 공항 추가 건설말고 현재 시설 활용 모색해야

□ 공항 이용률 매년 감소, 항공 선호도 고속철도의 절반

3. 국가기관, 공항 시설 사용 임대료 관련

□ 국가기관 임대료 26억6천만원 미납, 필요이상 공간 차지해 이용객

사용면적 부족

공항공사 조류퇴치 담당 공항 조류충돌, 군 담당 공항의 2.5배

- □00년∼□03.6월까지 평균 조류충돌, 공항공사 담당 공항 19회, 군 담당 공항 7.7회 -

1. 대형 항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류충돌(bird strike) 발생건수, 피해금액 매년 증가.(별첨)

- 조류충돌 발생건수: □00년 30건, □01년 58건, □02년 71건, □03년 상반기 13건, 총 172건

-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금액: □00년 1억6천만원, □01년 18억8천만원, □02년 29억7천만원, □03년 상반기 9천5백만원, 총 51억1천만원.

2. 문제는 전국 15개 공항 중 공항공사 담당 5개 공항의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군 담당 10개 공항에 비해 많다는 것.(별첨)

- '00년 이후 □03년 상반기까지,

- 군(공군, 해군, 미군)에서 조류퇴치를 하고 있는 10개 공항(김해, 대구, 광주, 포항, 목포, 사천, 청주, 예천, 원주, 군산)의 조류충돌 평균 발생건수 7.7건, 평균 피해금액 1억8천4백만원인 반면,

- 공항공사가 조류퇴치를 하고 있는 5개 공항(김포, 제주, 울산, 양양, 여수)은 조류충돌 평균 발생건수 19건(군 담당 공항의 2.5배, 전체 공항의 1.7배), 평균 피해금액 6억5천4백만원(군 담당 공항의 1.8배, 전체공항의 1.9배)임.

□ 공사에서 조류퇴치를 하고 있는 공항이 군에서 조류퇴치를 하고 있는 공항에 비해 조류충돌이 많다는 것을 인정?

□ 공사 조류퇴치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대책?

□ 조류퇴치 인원, 군 담당 공항의 절반 밖에 안 되는데, 대책의 일환으로 조류퇴치 인원을 더 늘려야

공항 추가 건설말고 현재 시설 활용 모색해야

- 공항 이용률 매년 감소, 항공 선호도 고속철도의 절반 -

1. □99년부터 □02년까지 공항공사 관리·운영 공항 이용률 매년 감소.(별첨)

- 연도별 공항 이용률: □99년 70.3%, □00년 69%, □01년 66.5%, □02년 59.9%.

2.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이후.

- 건설교통부 □교통개발 중장기 기본계획(□99년)□, 고속철도 개통후 항공수요 5∼65% 감소 예상

- □03.6월 김해공항에서 이용객 대상 수요조사 결과, 항공기 선호도, 고속철도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음.

□ 고속철도 선호 주요 이유: 접근성(27.5%), 경제성(24%) 등

□ 항공기 경쟁력 강화 요건: 항공요금 인상억제(27.8%), 접근성 향상(26%), 지연·결항 최소화(13.4%) 등

□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이후 공항 이용률 감소폭 클 것으로 예상, 대책? 이용률 감소에 따른 적자 최소화 방안?

□ 앞으로 추가 공항 건설은 자제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공항 시설 활용 방안 모색해야

국가기관, 공항 시설 사용 임대료 관련

- 국가기관 임대료 26억6천만원 미납, 필요이상 공간 차지해 이용객 사용 면적 부족 -

1. 전국 공항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기관 중 상당수가 공항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음.(별첨)

- □02.3.4일 한국공항공단이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그 전까지 무상으로 공항에 입주하고 있던 국가기관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 □03.8월말까지 18개 국가기관이 26억6천만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02년, □03년 2년 동안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관도 5개 기관.

- 이들 임대료 미납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곳은 경찰청으로 총 12억3천7백만원(□02년 6억8백만원, □03년 6억2천9백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세청(5억6천8백만원), 건교부(3억4천4백만원), 법무부(1억2천만원) 등의 순서임.

□ 임대료 미납 기관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 경찰청의 미납 금액이 가장 많은데, 경찰청 출신으로서 사장이 직접 나서서 임대료 납부 협조 구해야

2. 이들 국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 또한 불필요하게 크거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객 사용 공간 부족.

- 전국 15개 공항 연면적 대비 대합실 면적 47.36%, 김포공항 30.6%, 청주공항 27.5%에 불과.(별첨)

□ 공항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

□ 공항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필요이상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사무실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고, 그 위치도 이용자 중심으로 재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