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417호 / 전화784-5718, 788-2951,

019-207-9424, daejong68@hanmail.net (담당:김대종보좌관)

2003. 9. 23(화)               국회의원  趙 漢 天

www.chohanchun.or.kr  (민주당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천 서구·강화군갑)

o 핸드폰 요금:  일본, 미국 보다 비싸다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캐나다,핀란드

(OECD 2002.8 실질구매력 지수,PPP)

O GDP내 통신비지출 성장률,점유율 세계2위

91년 2.1--> 2001년 4.8%(포르투갈 제외시 1위)

O선진국 경쟁심화로 유선전화보다 이동전화 요금 더 저렴.

하락지속중--->한국도 요금 내려야 한다

O 2001,2002년 업체별 순이익 수조원

O정통부입장은 □회계 결과서가 나와 통신료인하 여력이 있으면 인하가     가능하다.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후발 사업자인 LGT의 경영구조악화가 고려사항중의 하나이다.

선발업자는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후

발사업자를 고려하면 요금인하가 어렵다□

O 각 통신업체의 기본료인하 질문에 대한 답변

(절대 반대)

o 조한천의원:

-□어려운 국민경제사정, 기업순이익 많음을 고려하면 발신자 번호표시도 무료화 해야한다.

-본의원이 과거에도 통신료 인하를 주장하여 소폭인하가 되었지만 기업실적, 국민대다수 어려원 경제사정, 통신비지출 세계2위,등 고려시 추가 대폭인하가 필요하다.□

"실질구매력 지수로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높다는 것과 GDP내 통신비 지출 비중의 변화에서 성장과 점유율 세계2위인 것은 통신비가 비싸다는 증거다.

국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시급히 핸드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위하여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이며 기본료도 핀란드처럼 최저로 해야한다. □

□요금 인하시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사용량증가로 업체도 이익이 되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된다.

또한 최소한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는 저렴하게 해야한다.

어떻게 국민소득 1만불 국가가 3만불이 넘는 국가보다 핸드폰요금이 비쌀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인구의 68%(3200만명 가입자, 인구 4700만,9월기준)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 □인구대비 사용비율(규모의경제)□를 고려하면 사용요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

□2001,2002년 업체별 순이익을 보면 SKT: 1조 1403억, 1조 5112억, KTF 4,330억, 5,321억, LGT 엘지텔레컴1543억 ,72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많은 순이익을 남기는데 후발업체보호 등을 핑계로 요금인하를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된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기본요금을 매우낮추어 사용이 적은 노약자를 고려하는 배려가 있음. 한국도 노약자 등 사용비중이 낮은 수신위주자를 고려하여 현재 14,000(한국평균)원의 기본요금 내려야 한다.

정통부가 후발사업자를 위하여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이다. □

o 우리나라 핸드폰 요금: 일본,미국보다 비싸다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미국,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캐나다,핀란드

-비싼국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태리

정보통신부가 조한천의원에게 "요금인하"에 대한 답변에서 OECD 평균에비해 97.2%로 낮다고 답변했으나 SKT가 정통부를 경유하여 답변한 국제비교에서

구매력지수(PPP)기준일 경우 한국 요금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비싸다고 나왔다.

□OECD Communication Outlook 2003, 회원국의 이동전화 요금수준 비교(표준사용자 기준 2002. 8)"에서 한국보다 핸드폰요금이 저렴한 국가순위는

핀란드, 캐나다, 아이스랜드, 덴만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독일, 그리스, 이태리.멕시코, 터키, 헝가리 밝힘.

한국은 중간정도에 위치하지만 통신인프라가 갖춰진 국가와 비교시 한국은 일본 프랑스 미국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2000.8 OECD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일본, 프랑스는 한국보다 비싸다고 발표했으나 2002.8월에는 한국이 양국보다 비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양국은 통신료를 인하하였음을 보여준다.

위를 근거로 요금인하 주장에 대한

정통부입장은 □회계 결과서가 나와 통신료인하 여력이 있으면 인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후발 사업자인 LGT의 경영구조악화가 고려사항중의 하나이며,

현재  정통부는 □SKT의 기본료와 10초당 20원 요금을 인가하고 있어 정부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각 통신업체들은 기본료인하에 대해 절대 반대를 표함.

기본료 30%인하에 대한 각사의 답변을 받은 결과다음과 같다.

이같은 결과로 보아 통신업체들이 기본요금을 통하여 이익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료도 인하하고 통신요금 전체를 인하하는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선진제국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야한다.

SKT: 기본료을 인하하면 일부 소량사용자의 편익은 증진되지만  통신요금 인상        으로 대다수 사용자는 오히려 요금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

KTF: 낮은 통화료 위주의 요금상품은 통화료 상승유발

LGT:5500억 누적손실 당사는 기본료인하가 생존문제와 직결

번호이동성 정착후 2004이후 논의 사료

조한천 □1.5조원에서 수백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면서 국민 노약자을 위한 기본료인하에 절대 반대로 표명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통신대국인 핀란드처럼 최저기본요금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음을 비추어 한국도 통신대국에 걸맞는 기본료인하가 필요하다.□

한국보다 기본료가 저렴한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 덴마크, 룩셈부, 프랑스 등이다

O GDP내 통신비지출 비중 91년 2.1--> 2001년 4.8%(성장율         세계1위)

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정책연구원의 2002.7.16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내 통신비 지출비중의 변화가 가장크며 점유율 세계2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인프라가 약한 포르투갈이 5.2%이기에 비슷한 인프라를 가진 선진제국과 비교시 세계1위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91년 2.1%에서 2001(메릴린치 추정치) 4.8%로 발표하였다.

미국은 2.8%, 일본2.7%,

O선진국 경쟁심화로 유선전화보다 이동전화 요금 더 저렴.

하락지속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7.16)은 □선진각국에서 경쟁심화로 인해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유선전화를 사용할때보다 이동전화를 사용할때의 비용이 더 저렴한 수준까지 이동통신 요금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트래픽이 가속화되어 유선사업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