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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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2003.9.29 월)

1. 유명무실한 『저가하도급 심사』

□ □00년 이후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53건 중 계약 변경 3건에 불과

2.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 무대책

□ □03.9월 현재 2년 이상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 47필지

□  미분양으로 인한 이자 107억 방치기간 최대 11년3개월

□  수요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후에도 최대 4년5개월 동안 방치

3. 주공, 돈되는 아파트만 제대로 관리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국민임대주택만 하자발생 매년 증가

4. 『택지확보경비』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가? 유흥업소 출입비 인가?

□ □01.2월부터 □02.12월까지 유흥업소에서『택지확보경비』10회 사용

5. 비리로 얼룩진 주택공사

□  □00년 이후 직원 비리 31건

유명무실한 『저가하도급 심사』

- □00년 이후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53건 중 계약 변경 3건에 불과 -

1. 주공의 「건설관리지침」에 따르면, 주공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수급업체가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적정여부를 심사(『저가하도급 심사』)하여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 주택공사 「건설관리지침」 하도급관리 규정

수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때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저가하도급을 할 경우, □하도급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평점이 85점 미만 인 경우 수급업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함.

□ 『저가하도급 심사』 기준을 82%로 정한 것은 최소한 82%의 하도급 낙찰율을 보장해 양질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임

2. □00년 이후 □03.9월 현재까지 하도급 낙찰율이 82%미만인 53건의 저가하도급 중, 『저가하도급 심사』에 의해 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함.(별첨1 참조)

- 낙찰율 82%미만인 저가하도급 53건의 낙찰율별 현황은 40%대가 1건, 60%대 4건(62.8%, 64.3%, 67.3%, 68.1%) , 70%대 34건, 80%대 (80∼82%) 14건이며,

- 이 중 『저가하도급 심사』에 의해 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증평 1공구 지정공사(심사전 64.3%□심사후 77.39%), 대전용두주거1공구 지장물철거공사(47.57%□97.08%), 진해석동1공구 방수공사(62.81%□82.47%) 3건뿐임.

□ 『저가하도급 심사』를 하는 이유는 공사현장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 문제가 되는 53건의 저가하도급 공사 중 3건(40%대 1건, 60%대 4건중 2건)만이 계약변경된 것은 『저가하도급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것 아닌가?

□ 이렇게 형식적인 『저가하도급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3. 『저가하도급 심사』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저가하도급 심사 평가표□의 배점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임.

□□저가하도급 심사 평가표□ 배점 기준(100점 만점)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6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10점, 하수급의인의 신뢰도 15점, 하도급공사의 여건 15점

- 『저가하도급 심사』배점 중 가장 많은 점수(60점)를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항목의 〈하도급 공사 낙찰비율 점수(30점)〉와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점수(30점)〉가 같은 30점이기 때문에,

- 원도급자가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아 저가하도급을 줄 경우, 저가하도급으로 인한〈하도급 공사 낙찰비율 점수〉가 낮더라도 〈원도급 공사 낙찰비율 점수〉를 높게 받아 저가하도급 평가 최저 점수(85점)를 넘게 되어 저가하도급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의왕내송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견출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비율은 67.30% 밖에 되지 않지만, 원도급공사 낙찰율이 87.55%로 <원도급공사 낙찰비율 점수>를 만점(30점)을 받아, 배점의 절반(15점) 밖에되지 않는 <하도급 공사 낙찰비율 점수>에도 불구하고, 심사점수 합계 85점으로『저가하도급 심사』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였음.

□ 저가하도급을 막자고 도입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가 원도급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 실질적인 저가하도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배점을 낮추던지, <하도급공사 낙찰비율> 배점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점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장기 미분양 공공시설용지 무대책

□03.9월 현재 2년 이상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 47필지, 미분양으로 인한 이자 107억

방치기간 최대 11년3개월, 수요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후에도 최대 4년5개월 동안 방치

1. 주공이 택지개발지내에 개발한 공공시설용지 중 준공 후 □03.9월 현재까지 2년 이상 미분양된 공공용지는 47필지(183만7천□)이며, 이들 용지의 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860억원임.(별첨3 참조)

- 미분양 공공용지 47필지의 준공 후부터 □03.9월 현재까지 미분양 기간을 살펴보면, 2년이상 5년미만이 22필지, 5년이상 10년미만 16필지, 10년이상 9필지이며,

- 서울중계지구 학교 용지의 경우, 준공(□92.6월) 후 현재까지 11년3개월 동안 방치되었음.(준공 후 최고 미분양 기간임)

2. 이들 47건의 공공용지가 장기 미분양된 이유는 수요기관이 매입을 지연하였기 때문이며, 이중 수요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도 13필지나 됨.

- 고양능곡지구 경찰기동대 용지의 경우, □96.11월 준공 후 현재까지 6년10개월동안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99.4월 이후 현재까지 흐른 시간도 4년5개월이나 됨.

3. 문제는 건교부「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제28조에,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공공용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주공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미분양 공공용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임.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공용지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단체 및 수요기관과 미리 협의한 후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 이렇게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가 많다는 것은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 장기 미분양 공공용지로 인한 이자만 현재(□03.9월) 107억인데, 조속히 미분양 공공용지를 처분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 이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도 불어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점점 더 분양 조건만 어렵게 되지 않겠나?

주공, 돈되는 아파트만 제대로 관리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국민임대주택만 하자발생 매년 증가 -

1. 주공이 짓는 아파트 가운데, 준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발생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데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영구임대주택: 영세민(□96년 이후로 건설하지 않고 있음)

국민임대주택: 준영세민

공공임대주택: 일반인(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보증금이 국민임대보다 높음)

2. □01년 이후 입주한 주공 아파트의 아파트 유형별 하자발생현황을 살펴보면,

- □01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연도별 호당 하자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01년 2%, □02년 6%, □03년은 6월 현재 8%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반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연도별 호당 하자발생 비율이 □01년 10%, □02년 9%, □03년 상반기 8%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 공공분양주택 또한 호당 하자발생 비율이 □01년 14%, □02년 11%, □03년 상반기 9%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준영세민들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하자 발생비율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

□ 이렇게 되면 서민의 편에서 일해야 할 주공이, □돈이 덜된다고 국민임대주택 하자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나?

□ 사업의 수익성을 따라 하자관리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택지확보경비』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가? 유흥업소 출입비 인가?

□01.2월부터 □02.12월까지 유흥업소에서『택지확보경비』 10회 사용

1. 현재 주공 본사 및 전국의 지사에서는 『택지확보경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공의 용지업무규정 제25조에는 사업후보자 조사·선정, 토지 등의 취득 및 각종 사업계획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지구별로 일정 금액을 『택지확보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 현재 주공에서는 『택지확보경비』를 땅을 사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직원 회식, 대외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단적인 예를 들면,

- 주공 부산지사에서, □01.2월부터 □02.12월까지 수탁보상 수주활동 명목으로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택지확보경비』10회에 걸쳐 총 816만원을 사용한 바 있음.(별첨5 참조)

- 심지어 개인용도로 이 돈을 쓰고 금액이 클 경우 감사에 대비해 법인카드로 분할결재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음.

□ 사장은 주공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땅을 사는데 써야할 『택지확보경비』를 목적 외에, 그것도 유흥업소 같은데서 쓰면 되겠는가?

□ 부산지사 뿐만 아니라 본사 및 전국의 다른 지사에도 이렇게 『택지확보경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조사해 제출해 달라.

□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하는 것은 물론, 부당사용한 액수만큼 추징해 이 같은 일을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나?

비리로 얼룩진 주택공사

- □00년 이후 직원 비리 31건 -

1. □00년 이후 □03.9월 현재까지 주공 직원들이 비리행위를 저질러 감사실에서 적발한 경우가 31건이나 됨.

- 비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미계약되거나 해약된 임대아파트를 돈을 받고 지인이나 직원에게 계약처리하는 등 임대아파트를 부당계약 처리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으며,

- 그 다음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등으로 부터 금품수수 11건,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수수 2건,

- 미분양 및 해약세대를 일반수요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 2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부당으로 취득 2건,

- 하도급업체 선정관련 압력 1건, 부동산업체에게 승용차 수리비 부담 1건 등임.

2. 문제는 직원 비리의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주공의 아파트나 토지를 사적이익추구에 악용하였다는 것임.

□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주공 직원이 사적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서 되겠는가?

□ 현행 주공 내부규정을 보면 □직원은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용지 등을 직원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급받을 수 없다□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사규를 보다 엄격하게 고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