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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9월 24일 (수) (행자위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 새마을운동중앙회

1. 중앙회장, 대선지지의 선물인가?(p.3)

이번 중앙회장 선임이 대선 당시 지지에 대한 보답과 함께, 나아가 향후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청와대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제□와 □출연금□에 대해.(p.3)

회비 대납이 이뤄짐으로 해서, 회비를 대납하는 지회장등의 특정인이 조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들의 사조직화 된다는 우려마저 제기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정액보조금 중단, 재정 운영에 문제 없나?(p.4)

자치단체들로부터 2002년 각 시도 새마을회가 10억원, 12,890개의 시군구 새마을회가 118억 8,900만원을 보조받았고, 올해 역시 시도 새마을회가 9억원  13,766개의 새마을회가 126억 6,4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중단되어도 문제없는가?

재정 지원의 전권을 가지게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새마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며.(p.4)

5. 지역 새마을회관 수익사업 관리 필요하다.(p.5)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p.5)

공단이 골프장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직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공직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신규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가?

2. 재해보상급여 심의개선 시급(p.6)

3. 공단 소유 부동산 매각현황과 관련하여(p.7)

고작 0∼1%의 수익률에 기금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공무원들의 알토란같은 연금 기금증식을 주장할 수 있는가?

4. 공단의 SOC 투자와 관련하여(p.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차질 빚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p.8).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진단을 구성해 설계작업을 실시하고, 예산당국에 의해 기념관 건립의 예산규모 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 부지선정을 진행 할 수 있는가?

2. 기념사업회의 성격과 각종 사업 관련.(p.8)

기념사업회의 홍보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일반국민에게 다가가는 쉽고 대중적인 사업이기보다는 일부 단체나 일부 인사들을 위한 □우물안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

■ 새마을운동중앙회

1.  중앙회장, 대선지지의 선물인가?

지난해 대선 막바지에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盧후보의 떳떳한 행로에 신뢰가 깊어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당시 민주당에선 이를 "사실상의 지지 선언"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 한때 참여 정부의 첫 총리감으로도 거론되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표상임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새마을중앙회장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청와대가 인사에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인 자리들입니다.

- 때문에 이번 인사가 대선 당시 지지에 대한 보답과 함께, 나아가 향후 모종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청와대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제□와 □출연금□에 대해.

중앙회는 새마을지도자 1인당 1년에 12,000원을 납부하는 □기본회비제□를 실시해, 2002년 약 21억 6,900만원, 2003년 6월말 현재 약 13억 8,200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 지역새마을회에서는 중앙회의 무리한 □기본회비제□ 성과 강요와 납부율 경쟁으로 인해 지회장 등이 회비를 대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있습니까?

- 또, 회비 대납이 이뤄짐으로 해서, 회비를 대납하는 지회장등의 특정인이 조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들의 사조직화 된다는 우려마저 제기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출연금 납부 서약의 부작용 관련

- 새마을 지회장등 선거 출마를 위한 출연금의 액수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봉사조직인 새마을이 □재력□을 간부 선출의 기준으로 강요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액보조금 중단, 재정 운영에 문제 없나?

지난 3월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을 제시하고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들로부터 2002년 각 시도 새마을회가 10억원, 12,890개의 시군구 새마을회가 118억 8,900만원을 보조받았고, 올해 역시 시도 새마을회가 9억원  13,766개의 새마을회가 126억 6,4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보조 받던 이 금액들이 대폭 삭감될 것인데 열악한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역 새마을회의 재정적 어려움은, 그만큼 새마을 조직이 외부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재정 지원의 전권을 가지게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새마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며.

새마을중앙회는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830여억원의 새마을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 기금에서 얻는 수익이 재정운영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11월에 실시된 행자부 감사결과를 보면, 체계적인 방침 없는 기금투자로 주식 등에서 27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고,

부지 매각 대금 1,288억 중 320억원을 일반사업비로 충당해 기금을 잠식을 초래했습니다. 또, 계획성 없는 중앙연수원 골프장 설치건으로 예산 14억원을 낭비해 기관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는 중앙회의 기금 운영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 부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기금운용 실적이나 운용 개선안을 제안 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지역 새마을회관 수익사업 관리 필요하다.

전국 시도 새마을회 중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새마을회가 회관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년임대료로 23억 7,3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군구새마을회관도 전국 42개 회관에서 연입대료로 9억 3,100만원의 수익금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시도나 시군구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요청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엄격히 말해 각 새마을회관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데에는 국민의 세금이 일정부분 들어 있다는 말 맞습니까?

- 때문에 새마을회관은 비록 그 소유권은 새마을회가 가지고 있지만 사용이나 관리에 있어 항상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새마을회관에서 그 사용이나 수익금의 배분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앙회에서 지역새마을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회관등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는 골프장, 리조트 외에는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별다른 문화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 등은 없음.

- 그런데 2000년 이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보면, 2002년까지 천안상록리조트 골프장 9홀 증설사업에 165억원을 투자하고, 2003년부터 화성골프장 18홀 사업추진에 753억원을 투입하는 등 후생복지사업의 경우 100% 골프장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공단이 골프장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직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복지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 공직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신규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특히 이러한 문화소비공간은 공무원이나 시민이 찾기 쉬운 장소 즉,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 새로 건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이나 각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컨벤션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재해보상급여 심의개선 시급

재해보상급여 심의 후 급여심의회의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매년 평균 90건 가량의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공단이나 재해피해자 모두에게 소송비용 및 시간지연 등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재해보상급여 처분 심의시 급여심의회가 재해발생경위서 등 피해자의 소속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증거서류를 중심으로 공무관련성만을 판단하다 보니 피해자보다는 기관중심의 의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밀한 현장조사보다는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함으로써 소송에서와 같은 심도 있는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급여심의 불복자의 발생 및 소송제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단은 급여심의회의 원처분시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피해자에게도 증거자료, 증인 등을 대동하고 소명할 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3. 공단 소유 부동산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이 중 2000년 4월 19일과 5월 9일에 매각한 서울 한남동 및 홍은동 부동산의 경우 그 수익률이 각각 1%와 0.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9일에 매각한 인천 남동구 부동산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6.66%에 그쳤고, 특히 동년 12월 19일에 매각한 경남 창원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전혀 없음.

4건의 부동산의 경우 그 매각사유가 기금증식으로 되어있던데,

- 이사장, 고작 0∼1%의 수익률에 기금증식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공무원들의 알토란같은 연금 기금증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 정부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억지로 매각한 것이라면, 수익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상황에대해 항변하고, 매각시기를 조정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4. 공단의 SOC 투자와 관련하여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수익률이 채 10%도 되지 않는 채권, 예금 또는 수익률의 변동과 위험도가 큰 주식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고 수익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함.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SOC사업에 대한 투자폭을 확대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차질 빚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결과보고□에서 기념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경제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출.

이 같은 보고로 인해 예산당국에서 기념관의 조속한 건립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2004년도 예산안에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33억3,700만원)을 신청했다가 예산 당국에 의해 전액 미반영.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기념관건립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기획, 조사 및 설계 작업실시와 부지선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6월에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11월에 기념관건립부지를 선정, 2005년 1월에 기념관건립을 위한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6월 시공사 선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진단을 구성해 설계작업을 실시하고, 예산당국에 의해 기념관 건립의 예산규모 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구체적 부지선정을 진행 할 수 있는가?

- 기념관사업이 □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정해진 사업이라서 대책 없이 낙관만하고 있는 소극적 자세 아닙니까?

기념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사장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준비로 인해 하루 빨리 성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념사업회의 성격과 각종 사업 관련.

- 기념사업회가 출범한지 두 해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민주진영 제단체나 민주인사들과의 연대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사업회의 홍보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일반국민에게 다가가는 쉽고 대중적인 사업이기보다는 일부 단체나 일부 인사들을 위한 □우물안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그 동안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한 사업을 검토해보면 사업영역과 사업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역량의 집중 및 특화에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 출범당시부터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과 국민기금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 기념관 건립과는 별개로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운 각종 기념사업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주인사나 민주화 유가족등을 지원하는 기금조성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