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구미, 전화: 788-2928

이공계출신 공직진출 확대 방안은 무엇인가?

중소기업 경영악화 해소 대책은?

국회운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정감사

- 2003년 9월 26일 (금) -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운영위원회소관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다.

- 김의원은 중국의 경우, 중앙정치국 위원의 70%,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100%가 이른바 □꿍청스(工程士)□ 출신이다.  꿍청스라는 것은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법대나 상경대 출신으로 인문학적 토양에서 자라났다면, 중국의 정치가들은 엔지니어로서 이공계적 토양에서 자라났다.

-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공과대학, 자연대학 등의 이공계열 학과에서 최악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물론 한국에서의 공과계열 기피현상은 한두 해 전에 일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고시 선발인력이 행정고시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4급이상 모든 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 인력이 불과 11.4%에 그치는 것도 공학 기피현상의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 이러한 상황은 □사회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며, 대학생의 40%가 공학계열인 중국의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 김의원은 우리의 우수학생이 대학진학부터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보상소득과 사회적 지위 약화, 고용불안, 열악한 연구환경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이런 점에서 이공계 공직 우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 또한 김의원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의원의 홈페이지 국정감사 의견과 제보란에 게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였다.

- 김의원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계하는 사람의 제언인 것으로 생각되며, 주용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어려움이다.

- 제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중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원청자들의 기업운영방식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지적하고 있다.

- 이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거나 마땅한 중소기업이 없으면, 그들 대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의 저가 공급업체를 찾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중소기업은 도산하며, 장기적으로는 대기업도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다.

- 김의원은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