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부산지검>                           2003. 9.30 (월)

긴급체포 남용 문제

1. 피의자 체포 실태

(1) 체포영장보다는 무영장체포에 의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수사기관들은 피의자 체포시 체포영장보다 무영장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본의원 국감요구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총719,402명으로 체포유형은 체포영장 19,894명, 긴급체포 109,738명, 현행범체포 589,770명이다. 부산지검(체포영장 953명, 긴급체포 8,951명, 현행범체포 53,114명), 창원지검(체포영장 626명, 긴급체포 6,516명, 현행범체포 5,657명)도 예외가 아니다.

□체포영장보다 영장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10배~최고90배 가량 월등히 많은 이유가 부산지검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전체 피의자의 81.9%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 해마다 긴급체포 피의자의 35~40%가량이 석방되는 것으로 봐서, 현행범체포의 상당수가 비슷한 정도로 석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부산지검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2) 긴급체포후 석방 실태

□금년 6월 현재 전국지검별 긴급체포 및 석방 실태를 보면,

<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발부/석방 현황 >

구분 청별	긴급체포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발부	석방인원	석방율 (%)
계	54,099	33,396	3,484	29,912	22,166	40.9
서울지검	16,218	12,553	1,667	10,886	8,150	50.2
인천지검	3,404	2,146	128	2,018	982	28.8
수원지검	6,549	3,477	336	3,141	2,691	41.0
춘천지검	1,997	1,091	70	1,021	702	35.1
대전지검	3,624	1,975	159	1,816	1,375	37.9
청주지검	1,920	1,085	133	952	556	28.9
대구지검	5,252	2,734	194	2,540	2,061	39.2
부산지검	4,738	2,462	206	2,256	1,800	37.9
울산지검	1,120	790	74	716	237	21.1
창원지검	2,739	1,381	122	1,259	1,197	43.7
광주지검	4,081	2,128	222	1,906	1,651	40.4
전주지검	1,693	1,052	145	907	535	31.6
제주지검	764	522	28	494	229	29.9

□긴급체포후 석방율이 전국평균 40.9%이며, 서울지검 50.2%에 이어 창원지검이 43.7%로서 전국2위고, 부산지검이 37.9%로서 6위다. 한마디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중 4명정도는 석방한다는 것인데, 석방율이 10~20%도 아니고 40% 안팍이나 되는 것은 일선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부산지검장, 창원지검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긴급체포제도 개선 필요성

□긴급체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체포·구금에 대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일정기간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이뤄질 필요가 큰데, 이와는 정반대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편의를 위해 주로 긴급체포절차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 지명수배자 검거방식 개선

□긴급체포는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자 검거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법원이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1년 정도의 기한으로 발부하고 있는데 영장유효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영장기간갱신을 해야한다. 기소중지사건이 많다보니 일일이 영장기간갱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공소시효가 7년인 사기죄의 경우 통상 1년이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6번에 걸쳐 법원에 재청구하는 데 드는 품이 만만치 않아 이를 포기하고 긴급체포를 활용했는데, 수사기관의 편의를 고려한 이런 조치는 결국 지명수배자는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해도 된다는 편의주의를 만연시켜 오히려 예외가 원칙이 돼버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같은 지명수배자 검거방식은 잘못이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영장청구를 10번, 20번 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2) □긴급체포후 24시간 이내 영장청구□하도록 근본적 제도개선

□긴급체포제도는 영장 없이 구금되는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선진국(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 때문에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95년 도입된 이래 그동안 8년여 시행되어온 긴급체포는 해마다 35~40%가량의 석방율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왔다. 오랫동안의 우리 수사관행상 당장 선진국처럼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수사기관들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최소한 □긴급체포후 24시간 이내 영장청구□하도록 영장청구시한을 축소하여 국민인권침해시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산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속실적 급감

1. 現상황

□전임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 가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안보의식 붕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부작용으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이념의 해이가 극에 달했다. 한총련, 범민련 등 이적단체들이 끊임없이 준동했고, 국가보안법폐지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6.29서해교전으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지만, 정부는 북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노대통령은 한 발 더나가“언제까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에 사실상 한총련 합법화 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장관은 한총련수배자 해제 운운하며 맞장구를 치는 등 이 나라에 국법질서가 제대로 수호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대구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해 우리 시민단체가 인공기를 불태운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감□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총련의 미군부대 난입, 장갑차 점거시위도 발생했다. 친북세력들은 미국은 제국주의자 패권주의자로서 □악□이고, 북한은 동포로서 □선□이라며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독재, 경제파탄에는 눈을 감은채, 북한체제를 맹종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친북세력을 경계하고, 자유민주이념 및 國體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수구냉전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데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따라서 동법을 집행함에 있어 예외나 빈틈을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검찰마저 정부의 유화정책에 따른 융통성을 빌미로 부화뇌동한다면 국가·사회의 가치 및 신념체계,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법집행 일선기관인 검찰은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에 대해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2.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속실적 급감 문제

□부산지검의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속실적이 작년 27건에서 금년 16건으로 전년대비 41% 급감하고 있다. 2000년, 2001년에 이어 몇 년째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한총련 등 이적단체의 활동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려 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국보법구속자의 전면석방, 한총련합법화 등을 수시로 주장해 왔다. 과거 같으면 공안당국의 즉각적 검거와 처벌이 뒤따랐을 사안들이 눈에 띄게 비일비재한데, 공안당국의 단속실적은 어째서 감소하고 있는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다. 부산지검국감자료를 보면, 16건 단속에 5건만 기소되어 기소율이 31.3% 밖에 안된다. 작년 27건 단속에 13건 기소로 기소율 48.1%에 비해 턱없이 감소했다. 반면 기소유예처분은 10건으로 비율이 62.4%나 되고, 이는 작년의 48.1%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소율은 낮아지면서, 기소유예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검찰공안부도 소위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한 때문인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3. 한총련 단속 문제

□대검은 지난 7.25일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 중이거나 지명수배 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한총련 관련자 구속, 불구속처리 기준이 뭔가? 한총련 수사과정에서 탈퇴를 거부하거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면 구속한다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대검이 불구속수사 대상으로 분류한 者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구속할수 있다는 것 아닌가?

□9.8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부산대 전사회대학생회장 이모씨와, 경찰에 검거된 동아대 전총학생회장 강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한총련이 주최한 8.15 민족대회 등에 참가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은 올바른 처사라고 본다. 이들은 대검의 불구속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구속된 것인가? 이들은 모두 기소되었나?

□지난 8.20일 부산경찰청에 자진 출두했던 한총련 관련 최장기 수배자 이현주씨는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에 앞서 8.20일 자진 출두했던 한총련 수배자 손필용·양호민씨도 풀려났다. 이들은 모두 대검이 밝힌 한총련 관련 불구속 수사대상자였다. 그런데, 이들은 출두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선별 수배해제에 대해 유감이지만 향후 수배해제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서 출두를 결심했다"며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돼 한총련 수배자의 전원 수배해제 및 한총련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현주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한총련 탈퇴서에 대해 "경찰이 탈퇴서 작성 여부를 물어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필용씨도 "경찰이 이젠 잡아가는 사람 없으니 마음 편히 다니라는 말과 함께 석방했다"며 "탈퇴서를 쓸 거냐는 질문에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사기관 출두전후 행각을 볼 때, 과연 이들이 개전의 정을 보인 것인지 누가봐도 명백히 의문이다.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처리한 것은 잘못 아닌가?

화물연대 관련 사건수사 문제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 재차 발생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가물류를 완전마비시킴으로써 수출차질, 조업차질, 대외신인도 추락 등 직간접으로 수조원대의 피해를 유발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외국적 선사 상당수가 파업에 따라 선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換積화물의 기항지 변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달초 사태가 어렵게 수습되어 물류는 정상화되었지만, 노사정 협상도중 운송에 복귀한 일부운전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다. 남구 용당동 신선대 부두 안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 5대의 엔진에 누군가 설탕을 뿌려놓은 것이 발견됐으며, 금정구 노포동 지하철기지창 후문 입구에 주차된 25t 화물차의 앞 유리가 돌에 맞아 깨졌다. 노포동 6.25 참전용사 기념비 뒤에 주차돼 있던 컨테이너 트레일러는 타이어 8개가 펑크났다. 남구 우암동 우암역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트럭 두대가 날아든 돌멩이에 앞 유리가 깨졌으며, 사상구 학장동 모 공업사 주차장에 있던 화물트럭 석대가 앞 유리와 옆 거울이 부서진 채 발견됐고, 해운대구 현대아파트 고가도로 밑에서는 트럭의 냉각수통에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류문제가 국가대사이기에 앞서, 이런 추악한 폭력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파업사태가 해결되었다고 하여 사법당국이 이들에 대한 검거나 사건수사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루인 법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다. 검찰은 반드시 이번 폭력사태를 엄중 수사, 반드시 폭력세력을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사건수사지휘를 어떻게 하고 있나?

□화물연대측이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일단 물류를 막고 보자는 식의 극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극단적 행위는 안되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부산항은 물류대란 이전만 하더라도 파업과 치안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 자리를 지켜왔지만, 물류대란 이후 5위로 밀렸다.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파업사태도 끝났는데 공연히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사건수사를 어물쩍하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결코 예방할 수 없다. 파업 지도부검거 관련 수사, 부두점거 시위 관련 수사 등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의지와 계획이 무엇인가?

양길승 □몰카□사건 수사외압 의혹

□양길승 '몰카' 수사가 이원호씨 주변으로 집중되면서 청주지검에 同사건수사전담반이 구성되었는데, 정작 이 사건 수사지휘를 맡아왔던 김도훈검사는 배제됨으로써 수사외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도훈검사는 수개월간 이원호씨와 그 주변을 내사해 누구보다 이원호씨 비리를 많이 알고, 이원호씨 주변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검사였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이원호씨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 사건수사를 지휘했으며, 당시 경찰의 이원호씨를 제외한 윤락행위 관련자 구속품신에 대해서도 바지사장과 아랫 직원들만 구속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세차례나 보강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다. 강경필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왜 그동안 이원호씨 수사를 주도해온 김도훈검사는 제외되었나?

□강부장은 김검사에게 □조세포탈부분은 오히려 수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면서, 정작 강부장 주도의 수사팀에서 김검사를 배제한 것은 모순 아닌가?

□수사외압을 폭로한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팀장을 맡은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려던 의도가 아니었나?

□김도훈검사의 변호인이 지난번에 공개한 김검사 수사일지에 따르면, 강경필 부장검사는 지난 7.1일 김도훈검사에게 □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야 이 □□야, 살인교사가 14년전의 이야기인데 그거 되겠느냐, 조직폭력배 말만 믿고 이원호를 구속하느냐□며 김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김검사는“이원호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판사에게 연락을 해 놓았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막았다”“한 시간 동안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으며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김검사가 거짓으로 자신의 수사일지를 자세히 묘사, 작성했다는 말인가?

□강부장은 김원치 변호사(前대검형사부장)와는 어떤 사이인가? 동향이라는데 맞는가? 김변호사가 이원호씨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언제 알았나? 김변호사로부터 노골적으로 이원호씨 봐주기 수사를 부탁받았다는데 사실인가?

□이원호씨는 8.14일 조세포탈,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지만, 이씨의 혐의내용은 이미 김검사의 6월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확인된 것이었다. 똑같은 혐의로 6월에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고, 8월에는 구속된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