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통일부Ⅱ

국회의원회관 601호 Tel: 788-2456 Fax:788-3601 문의: 박경은비서관(019-336-1059)

2003. 10. 7(화)∼8(수) 10:00

□ 금강산 관광 관련

- 금강산 관광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라!

-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 대가 지급은 지양되어야 한다!

-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은 무조건적 지원보다 성·비수기를 구분해 지원하라!

□ 금강산관광 관련

□ 민족의 장래와 국가 발전을 생각할 때 금강산 관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동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자본금이 잠식되어 자생력조차 의심스러운 회사에 무한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스러움.

정부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216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의 경영악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대아산이 경비지원 전과 대비에 현재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금강산 관광이 흑자를 낼 정도로 개선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번에 200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땜질자금으로 전락해 수익성이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경비지원으로 작년 7∼8월에 현대아산이 수지균형을 맞추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결국 정부의 경비지원이 있어야만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뜻 아닌가?

2002년 월별 지원현황을 보면, 평균 60%대를 보이는데, 7∼8월은 86%에 이른다. 결국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라 낙도 어린이 등 생활보호 대상 학생들을 관광혜택이라는 미명하에 동원한 것 아닌가?

또 현대아산에서는 금년 11월까지 관광객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확인서(200억원 지원금은 북한에 관광대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현대아산사장 명의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서둘러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아산의 자금담당 상무를 면담하니 시급히 지원받지 않아도 재정구조에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하는데, 통일부가 정부지원 약속을 현대아산이 아닌 북한과 한 것 아닌가?

□ 결국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수익성 개선여부가 사업지속여부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 ⑴우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근본적인 관광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매월 3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현대아산이 자본까지 잠식(4500억원)된 상황에서 스스로 회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측면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경비지원보다 현대아산의 자구노력(모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눈썰매장, 스키강습장, 회센터, 관광코스 추가개방 등 확대)을 지원하고, 금강산 여행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효도관광 공제 등 조세우대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금강산 관광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등 금강산 관광의 희소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이라야 순수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우선 가시적으로 조세우대정책이라도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가?

□ 월평균(1998.11∼2003.8월까지)89,600여명으로는 손익분기점인 월15,000명(연18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관광객임.(근거 - 현대아산 기획투자부 기획팀 분석, 보고자료)

⑵ 둘째, 금강산 관광을 통한 막대한 자금의 대북송금은 지양되어야 한다. 현대아산은, 경영정상화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채, 올해만도 8백60만 달러에 달하는 관광대가금을 북한에 지급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억 9백 3십만 달러(약 4900억원)를 북한에 관광대가로 지급했다. (현대아산은 2001년 6월 8일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불키로□ 북측과 합의)

이번 기회에 현재 계약상황(해로 100달러, 육로 50달러)하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익성 창출이 어려운 실정에서 북측과 재협상을 통해 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사업권 대가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다음 장관급회담때(13∼15일 평양) 이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참고> 관광대가 : 총4억 9,347천불(2003.9.31현재, 단위: 천USD)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206,000	136,000	37,212	21,492	8,643	409,347

□ 아니면, 차제에 현금대신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생필품(식량, 의약품 등)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의할 의향은 없는가?

□ 현대는 □98. 12월∼□01. 5월까지「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98. 10. 29 정몽헌□김용순)에 따라, 월1200만불 내외의 관광대가를 지급하였으나 □01.6.8 합의 이후 관광객 1인당 100달러씩 지급해 왔음. - 육로관광의 경우 1인당 50불로 잠정 합의, □03. 2월 육로관광 당시 1인당 50불씩 지급

□ □01.6.8 합의 이전 2월∼5월분 미지급대가 2,400만불은 관광활성화 조치 이행상황, 현대측 자금사정 등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급, □03.8월말 현재 700만불이 남아있음.

⑶ 셋째, 현대아산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기 전에 도산할 우려도 있다. 때문에 사업방향의 다각화를 꾀하여야 한다.

<참 고> 현대아산의 재정상태

□ 현대아산은 자본금 4,500억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나 - 부채는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미지급 어음 등 200억원 수준(□03.8월 현재)으로 당장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정도는 아님.

□ □03.1.1 정부의 경비지원 중단이후 관광객감소로 월30억원 내외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 - □03.1∼8월, 월평균 관광객 3천명, 누적적자 200억원내외

① 우선 관광공사 + 현대 + 제3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 주체를 다각화하고,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일부가 주도하여 지금부터라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② 지난 2002년 11월 13일 제정된 금강산 관광지구법(일명, 특구법)을 조속히 정비하고, 8개 하위규정(지구개발규정, 기업창설 규정, 노동규정, 출입·체류·거주규정,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부동산 규정, 지구관리기관 설립규정 등) 발효를 통해 자율적인 노무관리, 경쟁력 있는 임금, 자유로운 출입절차 등 관광·투자의 활성화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관건인데, 북한측에 조속이행 등을 제의할 계획은 없나?

③ 세계관광기구(WTO) 실사단이 9월 7일부터 21일까지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실사를 했는가? 현대아산이 초빙한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참여를 위한 현장답사인가? 실사 결과를 볼 수 있나?

어쨌든 WTO가 금강산 관광지역을 실사했다는 것은, 국내 컨소시엄 외에 해외 투자유치를 통한 컨소시엄 가능성이 확산될 수도 있고, 사업안정화의 국제적 보장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참에 해외투자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외자유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또한 국내기업의 공동참여가 지금까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정부 용역사업 등에 있어서의 발주 우대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⑷ 본 위원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와 교류에 도움을 줬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원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지난해 정부가 경비지원을 할 때에도 최고 인원이 12,000여명(非경비지원인원 포함, 2002년 10월)이었다. 통일부가 □현지 관광가능 인원의 60%수준인 9천명(순수경비지원 인원) 지원시 월 23억원이 소요되는데, 장관은 지난 9월 16일 상임위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200억원 지원이 필요하다(22.3 x 9=약 200억)□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광인원과 지원인원수의 통계, 그리고 성·비수기라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산술적 통계 아닌가?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 배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당장 지원하기보다는 현대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고, 비수기에 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장관의 생각은?(2003년 11월까지 금강산 관광객 예약 완료)

<참고> 금강산 월별 관광객 수                             2003. 08. 3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평균
□98											2,957	7,597	10,554	5,277
□99	9,985	11,852	14,339	11,429	16,134	11,847	0	14,770	15,498	16,923	12,817	12,480	148,074	12,339
□00	12,930	15,611	20,502	17,373	15,917	19,355	15,569	19,132	19,157	28,152	17,817	11,494	213,009	17,750
□01	6,482	7,349	10,433	5,859	5,458	3,992	1,678	4,208	2,648	4,604	3,555	2,153	57,879	4,823
□02	1,463	1,173	3,002	4,640	6,034	7,451	11,203	12,101	4,076	12,432	10,994	10,158	84,727	7,060
□03	1,931	1,589	3,082	2,718	0	166	5,360	7,975					23,889	2,986
계	32,791	37,574	51,358	42,019	43,543	42,811	33,810	58,186	41,379	62,111	48,140	43,882	537,604
평균	6,558	7,514	10,271	8,403	8,708	8,562	6,762	11,637	10,344	15,527	9,628	8,776		89,600

□ □03.4.26∼6.26 금강산관광 중단(사스), 2000년 당시, 현대아산의 재정상황 자료 요구中

<참고> 현대 대북사업 현황

사업내용		착수근거 및 시점	추진일정
금강산 종합개발		· 2000.6.29 정주영 명예회장 -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면담 · 2003.6.13 현대아산 - 아태간 공동보도문	· 금강산 특별경제지구 설정합의 · 2002.11월 북, 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지정 · 골프장건설, 여름 낚시 등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해로	1998.11.18 현대금강호 첫출항 ( $100/1인)	지난 4월 사스로 중단 후 6월 관광재개
	육로	2003.2.22 시범관광 ($50/1인)	도로건설 공사중/9월 현재
개성공단 건설, 개성관광		2000. 8. 9 정몽헌 회장 - 김정일 위원장 면담	· 2002.11월 북,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2003.6.30 착공식, 부지 조사 및 현지측량 진행중
유경 정주영 체육관		1999년 9월 착공	10월2~5일 준공식 참석위해 남측인원 1천명 방북, 북측과 잠정합의
7대 사업 독점 운영		철도, 통신, 전력, 임진강댐, 통천비행장, 금강수자원개발, 주요 명승지종합관광	시행 미정

□ 한국관광공사 지원내역

- 현대아산에 8백44억원 지원(지분매각방식)

- 현대아산 소유 금강산 문예회관, 온천장 (100%), 온정각(46%) 지분 관광공사에 매각

<참고> 현대의 주요 대북 투자비용                             (1달러=1200원 적용)

항 목	금 액	비 고
금강산 관광 대가	4억6백90만달러 (약 4천8백82억8천만원)지급 7월 말 현재	총 9억4천2백만달러 지급계약
유경 정주영 체육관	4천7백76만달러 (약 5백73억1천2백만원)
금강산 시설물 공사	1억4천4백61만달러 (약 1천7백35억3천2백만원)	장전항 및 숙박시설 건립
컬러TV제공	7백40만달러(약88억8천만원)	1999년 9월 연불수출 형식 제공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협찬	5백50만 달러(약66억원)
차량 1백70대 제공	3백25만2천달러 (약39억2백40만원)	연불수출로 계약했으나 투자자금으로 전환
한국관광공사 지원	8백44억원	현대소유 금강산 문예회관, 온천 장(100%), 온정각(46%), 지분 관광공사에 매각
정부 관광 보조금	2백16억원	2002년 4월4일 ~ 12월 31일
7대사업 독점운영권	5억달러(약6천억원)	정상회담 대가 관련 수사 및 재판 진행중
합계	1조4천4백45억6백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