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10월 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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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

□ 갑작스런 경영안정자금 폐지,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시켜

-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은 실효성 없어

- 경영안정자금지원에 의한 중소기업 매출증가효과 3조원 넘어

□ 신용보증기금 지역적 편중 심하다!

- □02년 수도권 보증비율 신보 56.5%, 기술신보 53.8%에 이르러

- 신용보증기관 대위변제액, 작년에만 총 1조5천억원, 출연금 차등화 절실

□ 창투조합 출자지원사업 따로 논다!

- 정책기능과 기금관리의 유기적인 업무조정 필요

□ 지역신보 조증사고 급증, 대책을 마련하라!

- 보증대상 차별화와 중복보증 방지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수출지원센터 운영 문제 있다!

- 파견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효율성 떨어져

□ 벤처기업 M&A의 관건은 기술인력의 확보

- 경영권과 종업원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조항 반드시 필요

□ 개성공단조성사업,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하라!

- 제도적 안전망 설치하고 분양조건 개선해야

-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설치, 자금조상 및 리스크 분담방안 마련해야

□ 단체수의계약제도, 부정과 비리로 얼룩

- 물량배정과정 불공정, 수주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만연

경영안정자금 예산폐지에 따른 문제점

중기청은 지난 6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시스템의 개편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을 폐지하겠다고 보고.

실제로 올해 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년 초부터 신청이 쇄도하여 이미 지원금액이 모두 집행.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의 갑작스런 폐지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

이렇듯 갑작스럽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중기청에서는 현재 시중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운전자금 공급은 민간금융기관에 맡기고 시설자동화나 벤처창업 등 특정분야에 집중지원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융권의 자금은 일부 우량기업에만 편중되고 있고, 사업성이나 기술성보다는 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서 재무구조는 취약하지만 기술성과 잠재적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시중은행들은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고 자금을 회수해 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금난의 악순환이 지속.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시중은행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난 7월 한국은행 총재도 시중·국책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금리를 높여서라도 중소기업대출을 늘려달라고 당부한 것임.

중소기업학회가 작년 12월에 조사한 경영안정자금의 거시적 성과를 보면, 매출증가액이 3조 1,800억원으로 지원업체당 평균 14%의 높은 매출증가의 성과를 보임.

또한 만조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가 자금부족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고, 지원실적도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76%를 차지하는 등 금융지원이 소외된 기업에 중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효과도 높다고 봄.

그런데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할 중기청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예산폐지를 갑자기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 있음.

특히나 태풍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고, 경기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경영안정자금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연차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신용보증 지역편중과 은행출연금 차등화 문제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6만 7,500여개 업체에 27조 3,342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5만 8,900여개 업체에 13조 3,631억원으로 총 40조 6,973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

그런데, 최근 5년간 지역별 보증규모의 비율을 보면, 신보의 경우 수도권 보증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02년 기준으로 56.5%에 이르고 있고, 기술신보의 경우도 53.8%에 이르고 있는 실정.

그렇지 않아도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이나 담보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는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는 더욱 요원한 것이 되고 말 것임.

청장께서는 이러한 보증편중을 개선하고 지방소재기업들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한편, 작년 한해동안 보증해 준 기업의 부도 등의 보증사고로 인해 신보와 기술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총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이 액수는 양 기금이 □02년도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5,365억원보다 무려 180배가 많은 9,734억원에 달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

특히, 은행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액 비율이 은행별로는 최고 70배까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은행의 경우는 672억원을 출연하고 4,788억원을 대위변제 받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이 712%나 되고, 국민은행의 경우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이 328%에 달하는 실정.

그에 반해, 산업은행의 경우는 12.7%에 불과한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청장께서는 은행별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이 이렇듯 심한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대위변제율의 편차에 따라 은행별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소지가 큰 것이 사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문제.

따라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부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대신 대위변제율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

중기청은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지조합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창투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투조합 출자지원사업을 추진중.

그런데 현행 출자사업 업무추진체계를 보면, 중기청이 운용계획 수립과 공고·출자조합 선정·출자승인 등을 맡고 있고, 중진공이 기금집행과 업무운용사항 접수 및 보고 등의 중기청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조.

따라서 집행업무인 조합선정 및 출자승인과 기금출자업무가 각각 중기청과 중진공으로 이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음.

중기청과 공단의 업무기능을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크게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창투사와 투자조합은 양적으로 급성장. □99년에 87개뿐이던 창투사가 올해 현재 124개에 이르고 있고, 창투조합은 □99년 97개에서 올해 현재 413개까지 늘어나는 등 3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성장세.

그러나 창투사와 투자조합의 급속한 양적성장에 비해 이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시체계가 미흡하여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문제.

현행 감독체계 상으로는 중기청이 검사와 제재조치를 담당하고 있고, 중진공은 업무운용사항 보고 접수 업무를, 벤처케피탈 협회는 결산보고 접수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등 복잡한 역할분담으로 인해 감독업무에 대한 책임이 모호한 실정이라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

따라서, 현행과 같이 3개의 기관이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검사업무를 병행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감독기능 통합과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건전성 제고방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40대 60의 매칭비율로 재원을 조성하여 현재 총 16개 지역신보재단에 □02년 1,252억원, □03년 6월 현재 828억원을 지원.

그런데,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을 살펴보면, □01년도에 3.1%에서 □02년도에는 5.1%, □03년 8월 현재까지는 6.2%까지 증가하여 보증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동안 보증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중기청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보증사고율 뿐만 아니라 운용배수에 따른 보증건전성도 심각한 수준입. 작년 기준으로 운용배수가 평균(2.2)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신보재단이 전체의 73%에 달해 지역신보재단의 운용배수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절실한 실정.

따라서 지역신보재단의 운용배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 필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래 신보나 기술신보 등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

그런데, 지역신보의 우선보증 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신보와 기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지원하고 있어 보증대상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미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업체가 다시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는 사례가 속출. □02년 기준으로 경북은 21.6%, 대전은 24.2%, 충남은 무려 30.7%에 달하는 등 중복보증이 만연.

지난해 지역신보의 총보증액 1조 2,543억원 가운데 16.6%에 해당하는 2,087억원이 이미 신보나 기술신보에서 보증했던 업체에 중복보증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나 중복보증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봄.

청장께서는 지역신보와 기존 신용보증기관간의 보증대상 차별화와 중복보증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수출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관련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사업은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바이어의 발굴·알선, 수출금융, 보증업무 등 각종 수출애로를 일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9억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사용.

현재 수출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센터장은 지방중기청장이 겸하고 있고 직원은 지방중기청·KOTRA·무역협회·수출보험공사·신보·기보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형식으로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권한은 산자부에 있는데 반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과 운영, 파견직원의 관리, 센터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은 중기청이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

이러한 구조는 중기청이 센터의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한 제도개선 등의 피드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

청장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센터가 구성되고 통상 1∼2년 간격으로 직원들이 교체되는 구조이다 보니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

게다가 파견직원들의 경우 인사고가에 대한 반영과 같은 인센티브가 없어서 이 또한 센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렇듯 사업주체의 이중성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센터의 관리·감독과 운영 전반을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봄.

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업무 일원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 관련

□03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벤처기업수가 8,432개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작년 2월의 벤처요건 강화 후에 2,960개의 벤처기업이 이미 퇴출 된 바와 같이 자격이 미달하는 부실 벤처기업도 크게 증가.

게다가 최근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고 IT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부실벤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서 중기청에서도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실패기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한 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방향.

업무현황을 보면, M&A활성화를 위해 한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M&A는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봄.

M&A를 기업을 운영하다 어려워져서 망하기 전에 치루는 빚잔치쯤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또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가 없게되고 창투사와 정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게 위험이 높음.

게다가 현실적으로 기업을 통·폐합하게되면 기존설비의 자산가치는 모두 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의 자산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설비시설이나 부동산보다 기술력과 인적자원 등이 주요 자산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핵심인력들이 반발해서 회사를 나가버리면, 기업가치는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적대적 M&A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임원이나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나 경영권과 종업원에 대한 권리보호 의무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하실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람.

개성공단 조성사업 지원대책

지난 6월 30일 착공식을 가진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개성직할시 일대 2천만평에 공업단지 800만평과 배후도시 1,200만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며 2007년까지 1백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계획.

개성공단은 저렴한 인건비와 수도권과의 인접성, 언어소통의 편리성, 무관세의 혜택, 그리고 향후 경의선 철도연결을 통한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따라서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하려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새로운 돌파구이자 희망이고 제조업공동화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향후 1단계 사업지역 1백만평에 섬유,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3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아는데,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 및 임금소득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중기청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기바람.

최근 중진공이 32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전체의 80.9%가 개성공단을 투자희망지역으로 꼽고 있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950여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개성공단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봄.

첫째, 북한의 용수·전력·도로 등 산업인프라와 함께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완비되어야.

물론 지난 8월 20일 □4대 경협합의서□가 공식 발효됨으로써 획기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었지만, 그와 더불어 통관·통신·통행·검역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조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경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둘째, 개성공단이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경쟁력 있는 분양가와 적정한 임금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최소한 평당 10만원 정동의 분양가와 조기입주, 그리고 50∼60불 규모의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

현재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분양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의 이견은 무엇이 있고, 중기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

셋째, 현재로서는 대북 경협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경협을 추진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고, 북측 상대방과의 교섭에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남북경협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소위 □중소기업 남북경협 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지난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중소기업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창구단일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넷째, 북한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투자업체의 리스크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중기청에서도 □중소기업 남북경협자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위험해소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단체수의계약제도 문제점 관련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의 물품을 조합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보와 경영안정 차원에서 □65년부터 현재까지 실시.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조달품목은 149개 품목으로 89개 조합 1만 2,695개 업체에서 총 4조 5,479억원 규모를 납품.

그러나 물량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수주과정에서의 유착관계에 따른 비리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이고 불명확한 운영규정과 엄격하지 못한 법 집행을 꼬집고 있음

우선 물품지정 과정과 관련해서 보자면, 단체수의계약 물품이 매년 결정·고시되고 있는데, 중기청은 지정의 방식을 기지정 물품에서 제외물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별로 물품이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로비가 극심.

또한 물품지정추천의 경우에도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현장조사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능력도 없는 무자격업체가 조합원으로 등록되고 물량배정을 받아 제3자 하청생산, 덤핑 등 부실품목이 납품되는 사례를 야기.

무자격업체는 결국 이 과정에서 중간이익을 착복하여 조합간부나 발주기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

청장께서는 물품지정을 굳이 불법적인 로비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은 제외품목 지정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품추천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품 추천·지정시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다음으로 물량배정 과정과 관련해서, 전직 공무원들이 주로 조합임원으로 발탁되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전 근무처인 발주기관과 담합하여 발주정보를 알아내거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기협이 작년에 조사한 10대 주요조합의 임직원의 80%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청장께서는 전직 공무원이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조합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게다가 대다수 조합에서 공정한 물량배정을 위해 마련된 □연간배정기준표□상 업체간 배정비율을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숫자만 맞추는 형식의 불법배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람.

또한, 비리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계약내역 미공개 등 부정운영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는 것도 부패를 만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

청장께서는 단체수의계약과 관련된 비리의 처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부패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