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

토지공사가 현재 수행중이거나 추진키로 되어있는 주요국책사업을 살펴보면

화성동탄, 성남판교,김포양촌등 3곳의 신도시건설과

인천청라(구,김포매립지),영종의 경제자유구역건설

개성공단건설과 신행정수도건설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에 소요될 사업비를 보면

신도시 3곳 건설에 총 14조9,000억원

청라지구등 경제자유구역건설에 4조1,000억원

개성공단 1차분(100만평) 건설에 2,200억원

신행정수도 조성사업(미정이나 50만명기준 2,073만평규모)

토지공사의 비용 약 11조원등

현재 확정된 사업만도 필요한 재원이 총 30조2,200억원정도

소요될 계획이다.

그런데 2003년도 상반기 결산을 통한 토공의 재무현황을

보면 그중 부채가 총 10조6,100억원이다.

토지공사는 앞서 언급한 국책사업들을 최대한 자체예산으로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을지 걱정이다.

사장! 너무사업을 벌리는 것 아닌가? 어떤 치밀한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란다.

(2003년 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토공이 추진중인 인천 청라지구 위생처리장 이전문제 관련

동아건설이 지난 80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김포매립지

1,151만평중 629만평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양도하고

나머지 487만평은 농업기반공사가 6,355억원에 매입했었다.

토지공사는 이 김포매립지(487만평)에 주변지역 55만평을

추가하여 총 542만평을 국제업무,주거,스포츠,레저기능을 갖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추진중에 있다.

□ 총면적 541만평 사업비 3조 7,000억원

사업기간 2003년 8월부터 2008년까지

그런데 이 청라지구(구,김포매립지)내에는

현재 인천시와 환경부가 공동 추진중인 율도위생처리장 건설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1억여원을 들여 실시설계도 60%이상

진행중에 있다.

율도위생처리장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인데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토지공사가 2003년부터 본격 건설하려는

청라지구(구,김포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국제금융,업무와 자동차경주장을 포함한 관광레저 타운이라는

점이다.

환경부,인천시, 건교부,토지공사등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위생처리장 건설사업은 2002년 6월부터 중단되어

벌써 1년이 넘었고 청라지구 사업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장!

청라지구 사업(구,김포매립지) 계획단계에 이 사실을 몰랐나?

현재까지 율도위생처리장에 이미 투입된 비용은 얼마며

율도위생처리장이 이전쪽으로 결말이 날 경우, 추가소요될 비용과

부담주최는 누구냐?

향후 사업차질부분과 대책에 대해 답변바란다.

(2003년 토지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앞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

몇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하겠다.

얼마전 토지공사의 방북단은 노동규정,세무규정,개발규정,

출입 및 체류거주규정, 기업창설 운영규정등 5개 하위규정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

임금직접지급, 주6일 하루8시간 근무, 종업원과 대표자의

노동계약체결,세무규정등 규정내용이 북한체제의 경직성, 폐쇄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 많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과연 구체적으로 합의대로 시행될수 있을지에 달렸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공단입주에 있어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들어가야

한다는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 투자의 안전성 문제다.

따라서 토지공사는 기업들이 사업투자여건을 최대한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핵문제협상, 남북관계, 북,중,미,일등 5자간

협상등 선결변수가 많음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가지 얼마전 현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함께

개성공단단지 밖에 따로 1만평 규모의 시범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도 본다.

현재 공식적인 개성공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촉채널을 다양화한다면 개성공단사업 자체가 실패할 우려가 있고

북한도 더 나은 투자 파트너를 찾아나서는등 부작용과 하위규정등 제도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

사장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끝으로 KDI북한경제팀이 금년 5월 136개 교역업체와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한 남북경협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남북교역사업에 대한 전망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토지공사는 명심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며 무조건 끌려다니지말고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

사장은 전체적으로 남은 하위규정 협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바란다.

(2003년 국정감사 토지공사)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로교통용량과 소음문제 심각

판교신도시는 녹지공간이 35%나 되는 환경친화적인 신도시가

될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포장만 그럴 듯 하지

실제 내용은 아주 부실한 면이 많다고 보여진다.

특히 최근 8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신도시 사업시행시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국지도와 도시고속화도로 등 판교주변 8개 주변도로 19지점의

교통용량을 분석한 결과 2009년에는 19곳중 6곳,

2013년에는 8곳, 목표연도인 2018년에는 9곳이나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통망의 조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판교신도시 자체가

경부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국지도 23호, 57호선 등 그야말로 현재도

도로망으로 가로싸여있어 소음에 의한 영향을 업청나게

받게 되는 지역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일반지역은 주간에는 절반이상, 야간에는 전지역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도로변의 경우에는 주간 및 야간 모두 전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 소음측정결과

구 분		소음환경기준	측정결과	비 고
일반지역	주간	55dB	52.6~57.7dB	6곳중 3곳 기준초과
	야간	45dB	46.8~51.0dB	6곳 전부 기준초과
도로변지역	주간	65dB	73.9dB	〃
	야간	55dB	69.7dB	〃

이에 초과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은

주간선도로는 동서방향 2개노선을 신설하고,

남북노선은 국지도 23호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보조간선도로는 최소한 7개이상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 소음에 의한 피해는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