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3(화) 도 로 공 사 총 11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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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

- 연간 10톤 트럭 760대분 발생에 처리비용 11억원, 남해지선·서울외곽선·제2경인선·중앙지선의 경우 평균 수거량에 2∼4배 달해

2. 죽음으로 내몰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 02년 7월∼03년 6월까지 졸음운전으로 55명 사망,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43% 차지

3. 계속 늘기만 하는 고속도로 순찰원의 음주운전

- 보직 변경과 같은 □봐주기식□ 처벌로는 해결 요원

4. 서평택영업소에서 신용카드 가장매매 통해 24억원 규모의 불법 카드깡 거래

- 천안영업소에서는 관리부실로 8억 원대의 고속도로카드 횡령사건 발생

5. 재경부의 입찰관련 회계통칙 어기고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이중·삼중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해 소수업체가 공사 독점

전국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

- 연간 10톤 트럭 760대분 발생에 처리비용 11억원

남해지선·서울외곽선·제2경인선·중앙지선 경우 평균 수거량에 2∼4배 달해 -

0 도로공사는 매년 전국 고속도로 갓길과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 투입

0 2001년부터 집계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0톤 트럭 760여대 분의 쓰레기 발생, 이로 인한 처리비용은 연평균 11억원

- 2002년의 경우 총 연장 2,600□에 수거량 7,587톤으로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각각 2.9톤, 46만원 들어

- 이중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은 노선별 쓰레기 발생 현황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척도

- 노선별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전국 고속도로 평균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보다 많을 경우 이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 내포

0 지난해 조사 결과, 전국 고속도로 평균 □당 쓰레기 수거량보다 많은 노선은 경부선, 경인선, 남해선, 남해지선, 대전남부순환선, 동해선, 마산외곽선, 서울외곽선, 영동선, 울산선, 제2경인선, 중부내륙선 등 총 22개 노선 중 12개 노선

-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 연장의 16%에 해당하는 경부선이, 전국 쓰레기 수거량 7,587톤의 30%에 달하는 2,242톤으로 가장 많아

-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은 각각 5.3톤, 79만원으로 전국 평균 2.9톤, 46만원의 2배에 달해

- 서울외곽선, 경인선, 남해지선, 대전남부순환선, 마산외곽선, 제2경인선 등 총 6곳은 □당 수거량이 전국 평균에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차이나

- 이중 대전남부순환선은 □당 수거량이 전국 평균인 2.9톤에 6배가 넘는 18.3톤

0 한편, 각 노선별 □당 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서울외곽선, 남해지선, 제2경인선, 중앙지선이 3년 연속 □당 쓰레기 수거량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아

- 서울외곽선의 경우, 2001년에서 2003년 6월말까지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해당 연도 평균치 보다 3년 연속 3배가 넘어

- 중앙지선의 경우, 2003년에 들어서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전국 평균치에 각각 5배와 7배를 초과

- 특히, 남해지선은 고속도로 서비스 E, F등급 구간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쓰레기 투척 이 타 노선보다 높아

0 이와 반대로 88선, 서해안선, 중부선, 호남선지선의 경우는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동안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아

- 특히, 88선의 경우는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모두 평균치에 30%를 넘지 않아

0 유난히, 서울외곽선·남해지선·제2경인선·중앙지선의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다른 노선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

0 올해 2003년 6월까지 3,869톤의 쓰레기를 수거, □당 수거량과 처리비용이 각각 1.5톤, 28만원으로 휴가철 및 추석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감안하면 연말에 3.0톤, 50만원을 훌쩍 넘을 듯

- 매년 투입되는 쓰레기 수거 예산은 줄지 않고 고속도로변 쓰레기 양은 계속 늘어만 가는 실정

0 고속도로변 쓰레기 투척에 따른 해결책은 쓰레기 청소 등의 사후 처리보다는 쓰레기 투기를 막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 필요

죽음으로 내몰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 02년 7월∼03년 6월까지 졸음 운전으로 55명 사망,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43%차지 -

0 02년 7월부터 03년 6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1,506건에 126명 사망, 677명 부상자 발생

- 교통사고 원인분석 결과, 졸음운전 24%, 주시태만 20%, 속도위반 17% 순으로 집계

- 기타 핸들 과대조작, 타이어파손에 의한 교통 사고도 각각 8%와 9% 차지

0 그 중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심각

- 고속도로 사망자 127명 중 55명이 졸음운전으로 사망,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43% 차지

- 이는 졸음운전이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사고와 달리 무방비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기 때문

-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는 평소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8배를 넘어

사고원인별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수, 명)

사고원인	사고	사망	부상
노면낙하물	14	0	3
동력전달장치	4	1	1
보횡 및 횡단	4	3	2
부당회전	3	1	0
속도위반	262	16	97
안전거리미확보	77	6	56
엔진과열	12	1	0
음주	9	0	2
적재불량	31	1	5
제동장치	49	0	12

조향장치	6	0	5
졸음	357	55	213
주시태만	299	29	159
중앙선침범	2	1	4
추월불량	19	1	5
타이어파손	121	4	29
통행위반	8	0	2
하부장치	6	0	2
핸들과대조작	148	6	68
기타	75	2	12
총계	1,506	127	677

0 한편, 노선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현황을 보면, 경부선 118건, 중부선 50건, 서해안선 34건, 영동선 32건, 남해선 23건 순으로 나타나

- 이중 경부선이 사망자 23명 부상자 69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선이 사망자 10명 부상자 27명으로 그 다음을 이어

0 문제는 이런 졸음운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운전자 개인에게 돌리기에는 무리라는 것

- 부피가 큰 화물트럭을 일반 휴게소에 장시간 주차하는데 어려움 따라

-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을 피해 휴게소 역할을 했던 고속도로 간이버스정류장도 음주운전을 막는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축소하거나 폐쇄 돼

-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경부선에만 있거나 설치계획도 경부선 하행선 2곳, 상행선 1곳, 중부내륙선 상·하행선 2곳, 서해안선 상행선 1곳에만 국한

노선별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및 졸음운전 현황 (단위 : 건수, 명, %)

노선명	사고건수 (A)	사망 (B)	부상 (C)		졸음사고건수(D)	졸음 사망(E)	졸음 부상(F)		건수 비율 (D/A)%	사망 비율 (E/B)%	부상 비율 (F/C)%
88올림픽선	27	4	25		11	3	14		41	75	56
경부선	416	40	192		118	23	69		28	58	36
경인선	26	0	1		0	0	0		-	-	-
구마선	23	2	6		3	1	2		13	50	33
남해선	177	10	74		23	4	19		13	40	26
남해제2선	34	3	20		4	0	1		12	-	5
대전남부순환선	5	0	1		2	0	0		40	-	-
동해선	14	2	21		4	0	10		29	-	48
마산외각선	7	1	5		1	0	1		14	-	20
서울외곽선(판교-일산)	56	2	30		8	0	17		14	-	57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29	3	13		3	0	1		10	-	8
서해안선	140	10	70		34	6	23		24	60	33
영동선	123	7	37		32	3	8		26	43	22
울산선	12	0	6		1	0	1		8	-	17
제2경인선	18	4	1		2	1	0		11	25	-
제2중부선	2	1	9		1	1	2		50	100	22
중부내륙선	31	3	16		4	0	2		13	0	13
중부선	162	23	89		50	10	27		31	43	30
중앙선	83	4	40		21	1	9		25	25	23
중앙선지선	18	1	6		3	0	1		17	-	17
호남선	85	7	13		21	2	5		25	29	38
호남선지선	18	0	2		11	0	1		16	-	50
총계	1,506	127	677		357	55	213		24	43	31

0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는 화물차·승용차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사고의 첫 번째 원인

- 200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3,957건 중 23%에 해당하는 907건 발생

- 2001년에 비해 16.4%증가

0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건수와 사상자 수를 볼 때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0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현재 화물차휴게소가 없거나 설치 예정이 없는 중앙선, 영동선, 남해선 등의 노선에서 다수 발생

0 아울러,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런 캠페인을 전개할 의향

계속 늘기만 하는 고속도로 순찰원의 음주운전

- 보직 변경과 같은 □봐주기식□ 처벌로는 해결 요원 -

0 음주운전은 두 말할 것도 없는 범죄 행위

- 자신보다는 불특정한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

0 특히 운전업무 종사자의 음주운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

0 그런데 올해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공사 직원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건 발생

0 문제는 이들이 한결같이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는 것

- 즉 직무수행 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운전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운전업무 종사자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직권면직 되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보직변경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

- 구미지사의 고속도로 순찰원은 03년 2월 14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으나 직권면직 되지 않고 도로정비원으로의 직종 변경 통해 감봉2월에 처해져

- 중부본부 고속도로 순찰원으로 근무중인 직원은 03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견책에 처해져

0 이에 따라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치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거나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 발생

- 창원지사의 도로정비원으로 근무중인 직원은 과거 순천지사에서 고속도로 순찰원으로 근무할 당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또다시 02년 10월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데, 겨우 정직 1월에 처해져

- 제천지사의 고속도로 순찰원은 03년 3월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으나 정직 2개월에 처해졌는데, 이에 앞서 02년 9월 25일 차량 접촉사고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경고 처분 받아

0 또한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수행한 직원도 있는데,

- 광주지사에서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지난해 7월 24일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수행하다가 적발돼 감봉 1월에 처해져

- 고속도로에서 고객을 지원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당사자가 거꾸로 음주상태에서 업무에 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는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

0 그 결과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처한 직원이 00년에는 6명, 01년에는 7명, 02년에는 8명,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까지 4명으로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0 운전직 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는 직권면직 사유

- 운전면허는 운전직종 종사자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 직무 상 장애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0 그런데도 기껏해야 견책 내지 감봉 1∼2개월로 징계를 대신하거나 혹은 보직변경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구제해줌으로써 음주운전이 오히려 증가

0 온정주의에 빠져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으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양산

0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행동인 만큼 교육 등을 통해 근절시키는 것 필요

서평택영업소에서 신용카드 가장매매 통해

24억원 규모의 불법 카드깡 거래

- 천안영업소에서는 관리부실로 8억원대의 고속도로카드 횡령사건 발생 -

0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는 하루에도 적지 않은 액수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아울러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함에 따라 고속도로카드 및 그 판매료와 통행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

0 그런데 지난 4월 서평택영업소에서는, 이를 운영하는 외주사가 신용카드 가장매매를 통해 24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하는 사건 발생

0 또한 3월 천안영업소에서는, 금고 내 보관 중인 고속도로 카드 8억4,672만원과 카드 판매대금 1,610만원이 영업소 운영자(도급사장)에 의해 횡령되는 사건 발생

0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이처럼 고속도로 카드와 관련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도로공사 직원들의 관리감독업무 소홀과 함께 구조조정된 직원들을 위한 영업소 위탁이라는 불안정한 제도의 문제가 겹치면서 발생

0 도로공사는 98년 IMF 이후 퇴직자들에게 3년간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을 위탁(도급)하는 방식으로 1,552명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

0 이에 따라 현재 고속도로의 영업소는 □직영□과 □도급□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양자의 비율은 2.5:7.5정도

- 직영 영업소의 경우, 규모가 작은 곳에는 도로공사 직원은 소장 1명을 비롯해 대리 등 4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노무업무와 현금심사 등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원은 공사 직원이 아닌 일용직

- 도급 영업소의 경우, 그 운영자는 상당수 과거 도로공사 출신들로 통행료 징수원 고용부터 영업소 운영업무까지 담당하며, 이곳에도 평균 4명의 도로공사 직원이 파견돼 □현금심사□와 같은 감독업무만 수행

0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전체 영업소의 75%가 외부인들에 의한 도급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가증권□인 고속도로 카드와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

- 특히 소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따라 영업소는 유가증권과 현금이 출납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직원들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이 같은 불상사 발생

0 가령 천안영업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고관리 부실과 도로공사 직원이 해야할 본연의 업무를 도급사 직원들에게 부당 위임한데 따라 발생

- 다시 말해 천안영업소의 도로공사 직원들은 봉인된 재고카드 케이스를 개봉해 카드 상태 및 매수를 확인하는 대신 카드케이스 수량 및 보관상태만을 형식적으로 확인

- 또한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 카드관리시스템에 판매현황을 입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직원이 직접 입력하고 심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급사 직원들에게 부당 위임

- 그러다 보니 전산자료에는 약 9억5,000만원 정도의 카드재고량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와도 미부합

0 또한 서평택영업소의 경우, 카드깡 이외에도 고용원의 4대 보험 가입 미준수, 계약인원 대비 인력감축 운영, 사무실 근무자 초과배치 등 도로공사와 도급사간의 용역계약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운영돼

0 도급 영업소에서의 관리감독업무 소홀로 고속도로 카드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552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영업소 운영권을 위탁한데 따른 결과

0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한 방법으로 고속도로 영업소의 외부 도급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적단속과 현금심사 등 도급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여전히 도로공사의 몫

0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도 천안영업소와 서평택영업소 등에서 고속도로 카드와 관련해 횡령 및 카드깡 등의 사건 발생

- 더욱이 천안영업소의 경우, 고속도로 카드 횡령 사건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29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도급사 사장이 무단 결근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사무실 금고를 실사한데 따라 비로소 사건 전모를 확인했다는 것은, 그동안 도급사가 운영하는 영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반증

- 또한 서평택영업소의 경우, 카드깡 및 요금소 재판매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확대시킨 것 또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보여주는 사례

0 도로공사 차원에서 고속도로 카드 판매를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에 대한 심사감독업무가 소홀해져 횡령 및 카드깡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

0 고속도로 카드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6개월 동안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엄한 문책과 함께 도급 영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 등 대책 필요

재경부의 입찰관련 회계통칙 어기고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이중·삼중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해 소수업체가 공사 독점 -

0 02년 7월에 개정된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에 따르면, 공공공사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조건을 제한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나 이중제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는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입찰참가자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입찰 공고시 특정한 유형의 실적이나 특정기관의 실적 등으로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많은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공공 계약에서의 경쟁성을 저해

0 이런 사례는 최근 도로공사의 각 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포장유지 보수공사에서도 그대로 재연

- 각 지역본부는 입찰참가자격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4차선 이상 일반국도 포장보수 실적 등으로 과다하게 제한하여 공사를 발주

제한경쟁 입찰공고 사례               (단위:천원)

공 사 명	발주본부	실제가격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경부고속도로 5개노선 포장 유지보수공사	중부지역	6,970,000	고속도로, 4차선 이상 일반 국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아스콘포장 보수실적	03.3.10
경북관내 특수차선 도색공사	경북지역	613,272	도로법 제11조에 열거된 도로상의 2액형 돌출차선 공사실적	02.11.6
경부고속도로 포장 유지보수 공사	충청지역	2,960,000	고속도로 또는 9억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 아스콘포장 보수실적	02.4.6
호남고속도로 포장 유지보수 공사	충청지역	1,497,000	고속도로 또는 5억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 아스콘포장 보수실적	02.4.6

- 가령 지난 3월 10일 중부지역본부가 발주한 「경부고속도로 5개노선 포장 유지공사」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은 □고속도로, 일반국도(4차선 이상) 또는 동법 제54조의 3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 1건 공사 준공금액이 21억원 이상 실적보유업체□ 등 실적과 공사금액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제한

- 또한 지난해 11월 6일 경북지역본부가 발주한 「경북관개 특수차선 도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도로법 제11조에 열거된 도로상의 2액형 돌출차선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돼 특정한 유형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정부의 회계통첩을 정면으로 위반

- 이런 사례는 입찰참가자격을 이중으로 제한해 작년 4월 6일 충청지역이 발주한 포장유지공사에서도 발견돼

0 이처럼 과거 실적과 공사금액 등으로 이중·삼중에 걸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실제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찰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소규모 업체 다수

0 아울러 이 경우, 고속도로 공사실적이 있는 소수업체만이 공사를 독식하게 돼 독점적 수주가 보장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0 또한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전남 신안군의 「지도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해 6가지 면허를 요구해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준 것과 똑같은 내용

0 어떻게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정부의 회계통첩을 정면으로 위반해 소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나 ?

0 차제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