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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지검>                   2003.10.1 (수)

광주고검장의 노대통령 발언 비판

1. 광주고검장의 노대통령 발언 비판

□노무현대통령이 8.27일 전남 광양을 방문, 지역인사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권력기관을 필요에 따라 움직여 보려는 순간, 대통령 자리를 제대로 못내려 온다"며 "김영삼 정부시절 아들 감옥갔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데 대해, 이범관 광주고검장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이 깨끗하면 된다□며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 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고 노대통령 발언을 정면비판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들 비리는 민심이 분노한 권력형 비리였다. 노대통령 말대로라면 이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은‘별것도 아닌’검찰기소를 추인했다는 뜻인가. 李고검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직 고검장의 대통령 비판발언은 전례없는 사건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李고검장이 노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李고검장이 □내년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활동□으로 몰아붙였다. 李고검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달라.

□李고검장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특단의 작심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까지 지낸 李고검장이 비판의 파장을 모를 리 없다. 노대통령의 발언 1주일 뒤에야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은 계산된 발언 아니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발언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검찰독립과 소신수사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검찰을 옥죄려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나? □정치권은 말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며 또 다른 행태로 검찰 중립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정치권까지 함께 비판한 것은 무슨 뜻인가?

2. 청와대의 해명

□문재인 청와대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전체 말씀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 속에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李고검장은 오해를 푸시기 바란다"고 해명 글에서 말했다.

□오해를 푼다손 치더라도 노대통령이 최소한 □말 실수□를 한 것은 면할 길 없다. 천금같이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파장과 격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李고검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공방 속에는 검찰견제를 위한 감찰권 문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등 결코 일과성으로 흘려보낼수 없는 검찰개혁의 핵심사항들이 녹아 있다. 李고검장은 자신의 비판 발언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3. 감찰권 이관 문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검찰은 검찰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서로 감찰권을 가져야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한다.

가. 시기의 문제

□요즘 검찰은 윤창열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대표 및 현대 비자금사건 등 수사에서 과거와 달리 서서히 소신수사, 원칙수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홀로서기, 탈정치화에 나서고 있는 때에 감찰권 이관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검찰 중립과 독립을 이루기도 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기관에서 검찰을 향해 감시의 고삐를 조이려 든다면 이제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나. 감찰 주체의 문제

□감찰권을 이관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부당한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되, □정권의 통제□에서 □국민의 통제□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권 견제와 관련하여 외국례를 보면, 일본은 1948년 사법개혁 이후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위원회가 검찰권을 감시한다. 지방법원 소재지마다 설치된 검찰심사위원회는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사·감독한다. 이탈리아에서는 33명으로 구성된 최고사법위원회가 검사의 선발·임명·승진·보직·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1908년 검찰독립을 위해 설치된 이 위원회에는 법원과 의회가 선출한 법관, 학자, 변호사 등 30명과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미국·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권,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수사지침을 하달하거나 소추 적격 심사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의 독립성을 대폭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까지 갖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李고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잇따른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대한 형식적인 자체 감찰 및 징계 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게 된다. 검찰권력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만 유독 외부통제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독재다. 제3의 기관으로의 감찰권 이관에 대한 李고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4.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문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을 제대로 해내느냐의 여부에 검찰 전체의 성패와 명운이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에게서 외면을 받고, 위신이 추락한 결정적 이유는 대차고 강단 있게 불의와 대결하는 검사의 모습보다는 출세욕에 눈이 멀어 권력의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정치세력과 야합하는 일부 정치검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李고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도 검찰내부에 정치검사가 잔존한다고 보는가?

□검찰이 숙원하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권력 및 정치권과 확고히 斷切할 때만이 가능하다. 적어도 고검장, 지검장 정도 되면, 대통령이나 권력주변의 意中을 거슬러가면서까지, 검찰조직을 보호하고 외풍으로부터 개개검사를 지켜주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李고검장의 견해와 의지는 무엇인가?

자치단체장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1. 임실군수 매관매직 구속 사건

□임실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서 군수에게 3천만원을 건넨 군청직원 6명은 모두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1천만원을 썼다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한 한 盧모 기획계장만 탈락했다. 지방공직사회에서는 사무관 승진 3천만원, 승진이 더 힘든 서기관은 5천만원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사무관 승진을 노렸던 이들이 한결같이 이군수에게‘3천만원’을 건넨 점으로 미뤄 그동안 지방공직사회 내부에 무성했던‘사무관 승진 공정가격은 3천만원’이란 공식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방공직사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인사비리가 비단 임실군에만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실군수는 구속되면서 □자치단체장의70% 이상이 승진대가를 받고 있다□는 놀랄 만한 말을 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 모양인 판에 임실만 문제삼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도 했다는데, 돈을 받고 사무관자리를 판 사람이 반성과 사죄는커녕“왜 나만 잡아넣느냐”고 항변한 셈이다. 선출된 공직자의 도덕관념이 이 지경이라는 게 놀랍다. 지자체장이라는 직위를 무슨 권리금이나 이권을 챙기는 자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부정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임실군수의 □70%발언’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더 해야 한다. 혐의가 있는 곳에는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다른 곳도 승진인사의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매관매직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이 도내 각 시.군으로 인사비리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방침은 무엇인가?

2. 관급공사수의계약 비리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작년 12월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도록 해주고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안군수가 알고 지냈던 모 여인에게 군청 수의계약공사 시행건설업체 대표 이모씨가 1억6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목포지원은“군수와‘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이 건네진 것을 당사자의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 지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을‘남용’으로 보기 힘들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억6천만원을 자신과 알고 지내는 여인과의 관계청산을 위한 합의금 조로 건네게 한 고길호 신안군수는 구속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주민들은 군수가 사법처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이“돈은 줬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단체장을 감싸거나, 금품수수창구를‘알고 지낸 여인’등 가족 이외의 측근을 활용하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목포지청의 무리한 수사가 아닌 이상, 보강수사 등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 사건의 검찰처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자치단체장이 각종 수의계약 공사를 업자들에게 특혜성으로‘낙점’한다는 것은 2001년 신준식 전 순천시장의 130억원대 수의계약 청탁리스트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순천시 담당 과장은“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누구의 부탁인지 결재 서류에 연필로 적어두고, 이를 시장이 참고해서 결정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지방재정법에‘경리관은 시·군에선 부시장·부군수가, 광역자치단체는 자치행정국장이 맡는다’고 명시된 점을 이용해“결재권자가 아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다.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은 실제 수의계약할 업체를 낙점하고서도 정작 비리가 불거지면 법률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오리발을 내밀며 이렇게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일쑤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에 만연한 수의계약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인터넷 범죄 수사 문제

□지난 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살인을 공모한뒤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20대 2명이 광주 서부경찰서에 붙잡혔다. 범인들은 수천만원대의 빚에 시달리다 돈을 구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만난지 4시간여 만에 대부업자 황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IT산업발전 등 경제효과가 큰 반면, 인터넷 상에서 저질러지는 각종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폭행청부, 사기판매, 인터넷유사금융을 통한 금전 갈취, 자살사이트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이 진전될수록 인터넷 범죄 유형도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지검의 인터넷 범죄사건 전담검사 혹은 수사관은 모두 몇명인가? 수사팀 가운데 인터넷 관련 자격증 소지자 혹은 인터넷 관련 각종 실무교육 이수자가 있는가? 나날이 급변하는 인터넷 신기술은 컴퓨터 전문가들조차 따라잡기 어려운데, 인터넷 범죄를 수사할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인터넷 관련 연수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인터넷 범죄자를 검거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예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검거노력 및 수고에 비해 결과는 실망스럽게 나오고 있다. 인터넷 범죄 기소사건의 자유형 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수사기관의 전문수사인력 확보 한계, 예산상 어려움 등으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순찰대□ 등 민간감시단체가 組織化 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인터넷 범죄 단속체계를 마련하는데 대한 지검장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오늘날 눈에 보이는 현실상 범죄만 범죄의 전부는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령, 상가에서 은밀히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이보다 더 손쉬운 방법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에게 무차별 판매되는 행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범죄보다 훨씬 죄질, 해악이 크고 광범위한 것이 인터넷 범죄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부안군수 폭행사건 엄벌 필요

□부안군수 폭행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과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공권력을 짓밟은 행동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었다. 무법천지에서나 발생할 법한 군수 폭행사건을 보면 정부의 무기력한 공권력을 개탄하게 된다.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 폭력은 용서될 수 없다. 폭행가담자, 주동자를 색출하여 엄벌해야 한다. 경찰은 9.21일 김 군수 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허모씨 외 구속된 폭행가담자는 더 없나? 이번 폭행사건은 그 현장과 가담자 등이 뻔히 노출된 사건인데, 왜 폭행범 추가검거가 이렇게 더딘가? 이래가지고 무너진 공권력을 세울 수 있겠나? 고속도로 점거 시위, 경찰차는 물론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 차량까지 불태운 행위도 엄중 처벌돼야 마땅하다. 이들에 대한 검거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번 사건수사는 결코 흐지부지 되선 안된다. 이번 사건이 중상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유령 사건'이 되선 안된다. 검찰의 철저한 사건수사 지휘가 있어야 한다. 대책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