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서병수 의원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지하철 역사 공기질 관리 문제

□ 감사원의 감사에서 서울시내 일부 지하철역의 흡배기 송풍 시설, 즉 환기시설이 지하철 이용객 수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돼 있어 제 구실을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임.

□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의 경우 하루 이용객이 19만7천명을 넘는데도 환기시설 용량은 320마력에 불과한 반면 5호선 영등포구청역은 하루 이용객이 33분의 1에 불과한 5천9백여명이 이용하는데도 환기시설은 2배가 넘는 699마력이나 되는 등 이용객 수를 감안하지 않은 채 설치돼 있다는 것.

□ 특히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시청역은 하루 이용객이 18만4천 명과 18만6천명으로 비슷한데도 환기시설은 343.5마력과 515마력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

□ 환경부가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에 각 조사한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2호선 시청역이 입방미터 당 105마이크로그램(□/□)인 반면 1호선 시청역은 입방비터 당 169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 기준치를 크게 넘었음.

[환경부 기준 24시간 평균 150□/□이하, 서울시 조례 140□/□이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 5월 조사한 1호선 시청역 미세먼지는 131□/□]

□ 이용객이 하루에 10만명이 넘으면서 배기용량은 300마력대 이하인 1호선 서울역[이용객 19만7천명, 용량 320마력]과 종각역[이용객 11만명, 용량 324마력], 2호선 신촌역[이용객 11만명, 용량 320마력]과 삼성역[이용객 15만명, 용량 158마력] 등의 경우 대부분이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1호선 서울역 163□/□, 종각역 184□/□, 2호선 신촌역 201□/□, 삼성역 153□/□ 등]

□ 감사원에 따르면 지하철 선로 보수나 청소 등에 사용하는 정비 차량도 180대 전부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량임.

□ 그 중 매연여과장치가 없는 차량이 34대나 됨.

□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측정시간도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

지하철 이용시간이 아닌 새벽 1시에서 5시까지를 포함함으로써 1호선 시청역의 경우 실제 이용시간(06시-24시)의 미세먼지 측정치는 191마이크로그램(□/□)까지 나온 반면 24시간 평균은 165마이크로그램(□/□)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계천 복원 관련

□ 청계천의 복원은 서울이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환경 친화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한 획을 긋는 사업임.

□ 없앴던 하천을 되살리는 일인 만큼 다른 어떤 문제 보다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수량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임.

□ 특히 청계천은 수량이 적은 건천.

□ 서울시는 복원할 5.8km 전 구간에 걸쳐 평균 40cm 깊이로 물을 흘려 보낼 계획. 그렇게 하기에 필요한 하천 유지용수는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루 12만톤 정도]

□ 하천 유지용수 확보 계획은?

[청계천 주변 15개 지하철역의 유출수 22000톤과 중랑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유입할 계획. 부족할 경우 자양취수장의 한강물 취수원수까지 끌어쓸 계획]

□ 청계천은 건천일 뿐 아니라 바닥도 모래가 많아 잘 스며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천 바닥 방수시설]

□ 하천 바닥 방수 시설을 할 경우 복원하는 청계천 유지 수량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천 바닥으로 스며들어 생성되는 지하수 수계에 변화가 생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 하천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경우 현재 청계천 주변 15개 지하철 역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양 역시 지금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 청계천 유지 수량의 상당 부분을 조달해야 할 중랑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그다지 좋지 못함.

중랑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검사년도 : 2002년 (단위 □/□)

구 분	BOD	COD	SS	T-N	T-P
연평균	16.53	15.65	12.75	21.02	1.43

[하천 수질 기준에는 총인과 총질소 기준이 없고 호소의 경우를 감안하면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질인 5등급 기준 BOD 10ppm이하, T-N(총질소) 1.5ppm이하,  T-P(총인) 0.150ppm이하에 미치지 못함]

□ 서울시가 중랑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으나 청계천 복원 공사는 2005년 9월에 완공할 예 정인 반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2007년 말에야 가동이 됨.

□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생활환경용수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하수를 복원한 청계천으로 흘려 보낼 계획인가?

□ 22000톤을 사용할 계획인 지하철 유출수 역시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님.

청계천 주변 지하철역 발생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

검사일 : 2002. 10. 15 (단위 □/□)

역 사 명	BOD	COD	SS	NH3-N	NO3-N	T-P
동대문(4)	4.9	2.6	8.5	0.320	2.624	0.437
신설동	6.4	3.6	10.0	0.760	2.623	0.346
종로3가(3)	1.1	1.5	1.6	-	8.774	0.120
을지로3가	4.3	3.5	10.0	0.030	6.509	0.288
충무로(4)	1.6	3.0	1.2	0.110	10.613	0.250

*NH3-N : 암모니아성 질소(기준 없음)  NO3-N : 질산성 질소(기준 20ppm이하)

*질산성 질소의 지하수 수질 기준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총인(T-P)의 경우 지하수 기준이    없어 호소의 기준(0.150)을 적용하면 높은 편임.

□ 청계천 복원에 앞서 지하철 유출수로 복원을 한 불광천의 경우 지하철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의 인과 질소 농도가 높은데다 수량이 부족해 물의 흐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부영양화에 따른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상당함.

불광천 수질검사 현황

(단위 □/□)

날짜 구분	채취지점	BOD	COD	SS	T-N	T-P
2002.3.25	신사교	1.7	2.6	3.0	6.432	0.139
	와산교	2.5	3.7	35.5	5.064	0.106
2002.7.23	신사교	6.5	6.1	47.6	4.152	0.427
	와산교	11.4	9.0	119.2	7.176	0.504
2002.12.11	신사교	1.9	-	0.4	6.480	0.077
	와산교	1.6	-	0.4	6.408	0.043
2003.4.10	신사교	1.5	-	0.8	4.656	0.110
	와산교	1.6	-	1.6	4.896	0.058
2003.8.26	신사교	8.1	8.5	7.2	8.544	0.542
	와산교	9.3	9.1	8.8	10.104	0.696

□ 청계천의 복원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주변 교통 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복원 작업의 조기 완료가 필요하겠으나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Waterplace Park의 하천복원이 5년, 국내 하천복원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양재천 역시 3.5□ 복원에 5년이 걸렸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배출업소 단속실적 저조

□ 대기□폐수 등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단속, 처분 등 환경관리 업무 전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음.

□ 때문에 각 지자체의 배출업소 관리 책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해 졌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업소들의 민원과 지역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서울시는 각 구청에 지도 단속 권한을 모두 위임]

□ 서울시의 올해 상반기 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보면 전체 1만8백20개 대상 업소 중 총 3,836개 업소를 점검해 204개 위반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음. 그 중 36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5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했음.

2002, 2003년 상반기 단속 및 조치현황

□ 단속현황

년 도	구 분	단속대상 업소수	단속 업소수 (단속율)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계
2002 상반기	대기	1,017	2,455(241.4%)	82	34	3	32	13	82
	수질	9,309	3,913(42.0%)	214	78	2	38	96	214
	계	10,316	6,368(61.7%)	296	112	5	70	109	296
2003 상반기	대기	1,094	724(66.2%)	42	8	0	12	22	42
	수질	9,716	3,112(32.0%)	162	47	9	27	79	162
	계	10,810	3,836(35.5%)	204	55	9	39	101	204

※ 2002년 단속대상업소수는 9,911개소(순수대기 602, 순수수질 8,894, 공통 415)

※ 2002년 단속대상업소수 9,911개소 대비 단속율은 64.3%임.

※ 2003년 단속대상업소수는 10,358개소(순수대기 642, 순수수질 9,264, 공통 452)

※ 2003년 단속대상업소수 10,358개소 대비 단속율은 37.0%임.

□ 조치현황

년도	구분	조 치 내 역
		행 정 처 분						고발 병과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경고 등
2002 상반기	대기	82	35	3	11	21	12	12
	수질	214	78	3	4	33	96	10
	계	296	113	6	15	54	108	22
2003 상반기	대기	42	8	0	1	11	22	11
	수질	162	47	9	2	25	79	23
	계	204	55	9	3	36	101	34

□ 올 상반기는 전체 단속 대상 업소 대비 단속율이 35.5%.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단속율은 61.7%나 됐음.

□ 올 상반기에 저조한 이유는?

'03년 상반시 시·도별 배출업소 단속실적 현황

구 분	시·도	2002 (1∼6월)		2003년 (1∼6월)		2002 (1∼6월)		2003년 (1∼6월)
		점검 업수수	점검율	점검 업소수	점검율	위반 업소수	위반율	위반 업소수	위반율
전 체		52,273	59.2	52,489	56.8	3,806	7.3	3,501	6.7
상위 3개 기관	충 북	2,469	64.7	3,433	84.7	120	4.9	177	5.2
	충 남	3,115	59.3	4,360	79.8	138	4.4	154	3.5
	광 주	826	54.1	1,590	77.3	51	6.2	94	5.9
하위 3개 기관	서 울	6,368	64.3	3,836	37.0	296	4.6	204	5.3
	제 주	320	30.4	403	40.3	25	7.8	33	8.2
	대 전	743	43.1	950	47.3	22	3.0	19	2.0

□ 올 상반기 전국 각 시도의 배출업소 단속 실적 중 서울시가 꼴찌. [전국 평균 단속율은 56.8%, 서울시는 37%]

□ 각 구청의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업소들의 민원이나 지역 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한 때문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비리 등 때문 아닌가?

□ 환경부의 각 지자체에 대한 배출업소 단속 여부 점검에 따르  면 서울의 일부 구청은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각 배출업소의 오염물질배출량 같은 기본 자료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출업소 자료관리 실태(환경부 점검 결과)

-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업소별로 현황카드에 기재된 자료를     사전에 숙지하여 지도·단속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 서울시 관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한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폐수배출량, 슬러지발생량 등 지도·단속시 파악한 최신 자료를 현황카드에 적정하게      기록·관리하여 차기 지도·단속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신자료를 기      록·관리하지 않고 있음.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관련

□ 서울은 특히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의 비중이 대단히 높음.[일산화탄소 88.9%, 질소산화물 55.7%, 미세먼지 69.7%를 차지]

□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기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 서울시내 차량들의 배출가스 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건교부 자동차관리법)와 대기환경규제지역 적용에 따른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2중의 검사를 지정된 차량 주기에 따라 받고 있음]

□ 서울의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률은 전국의 불합격률 보다 훨씬 높음.

년도별 공단□민간의 검사대비 불합격률(서울시)

구분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업체			합 계
	검사대수	부적합	비율(%)	검사대수	부적합	비율(%)	검사대수	부적합	비율(%)
2001년	521,153	112,827	21.6	672,356	106,526	15.8	1,193,509	219,353	18.4
2002년	496,039	114,024	23.0	715,185	111,135	15.5	1,211,224	225,159	18.6
2003.7	270,973	54,690	20.2	367,735	55,170	15.0	638,708	109,860	17.2

* 전국 평균은 2001년 공단:12.7% 업체:6.6%, 2002년 공단:13.6%, 업체:6.7%, 2003년6월 현재 공단:11.6%, 업체:7.5%

□ 불합격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지역에 노후 차량 또는 정비 불량 차량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검사 기관이 교통안전공단(직영 검사소 4개 및 출장검사소 17개소)과 지정정비업체(93개소)로 이원화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정비업체에 의한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음.

[최근 3년간 5.2%-7.5%]

□ 지정정비업체가 민간이다 보니 수익에만 급급할 뿐 충분한 검  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 특히 서울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 아니라 배기가스 정밀검사도 받아야 함. 정밀검사 수검률은?

[수검률은 지난해 59.4%, 올해 107.5%이나 올해분 순수 수검률은 71.5%]

정밀검사 수검현황

구 분	검사대상대수	수검대수	수검율(%)	부적합대수	부적합율(%)
2002.5.20∼ 12.31	98,552	58,520	59.4	19,708	33.7
2003.1.1∼ 7.31	82,215	88,398	107.5	27,327	30.9

※ 2003년 수검대수 88,398대는 2002년에 검사를 받지 않았던 차량 중 29,576대와 올 해 7월말 현재 대상 중 수검을 한 차량을 포함한 것임. 따라서 올해 7월말 현재 수검을 받아야 할 차량 대비 올 순수 수검률은 71.5%임.

□ 올해 전체로는 107.5%나 되나 지난해 미수검분 중 올해 검사를 받은 것을 제외한 올해 순수 수검률은 7월말까지 71.5%에 그침.

□ 수검률이 71.5%에 그쳤다는 것은 대상 차량 4대 중 1대 이상은 검사를 회피한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28.5%나 되고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보완 조치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2%가 넘는데 대책은?

부적합 차량 사후 관리 현황

년 도	수검차량	부적합 대수			부적합 차량 조치결과
		소 계	1차 부적합	2차이상 부적합	재검사 적합차량	미조치 운행차량	말소·전출	검사기간 연장
2002 5.20∼12.31	58,530 (100)	19,708 (33.7)	13,173 (22.5)	6,535 (11.2)	17,302 (29.6)	1,653 (2.8)	520 (0.9)	233 (0.4)
2003 1.1∼7.31	88,398 (100)	27,327 (30.9)	20,168 (22.8)	7,159 (8.1)	25,185 (28.5)	1,811 (2.0)	255 (0.3)	106 (0.1)

차종별 정밀검사현황

구 분	차 종	검사 대수	부적합 대수	부적합율(%)
2002.5.20∼12.31	승 용	16,567	3,687	22.3
	승 합	17,587	5,728	32.6
	화 물	24,376	10,293	42.2
	계	58,530	19,708	33.7
2003.1.1∼7.31	승 용	25,056	4,899	19.6
	승 합	19,348	5,669	29.3
	화 물	43,997	16,759	38.1
	계	88,398	27,327	30.9
계	승 용	41,623	8,586	20.6
	승 합	36,935	11,397	30,9
	화 물	68,373	27,052	39.6
	계	146,928	47,035	32.0

□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량 중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의  비중이 가장 높음. 화물차의 경우 상대적 저소득층의 생업용 소형 트럭 등이 다수를 차지할 것임.

그 중에는 정비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나 보완 조치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임.

□ 그렇다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새 차 구입 때 일정액을 내면 배출가스 검사를 1회 면제해 주고 그 재원으로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 폐차와 신차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인 Buy Back Program이나 같은 방법으로 오염물질 과다배출 차량을 수리할 때 보조해 주는 Repair Assistance Program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봄.

□ Buy Back Program

- 새차 구입시 （39을 지불하면 2년마다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토    록하는 제도로 여기서 얻어진 수입으로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Gross Polluter)을 폐차하    고 신차를 구입할 때 （800씩 보조하는 제도

□ Repair Assistance Program

- 새차 구입시 （39을 지불하면 2년마다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토    록하는 제도로 여기서 얻어진 수입으로 경제능력이 부족한자가 차량 수리시 （450을 보    조하는데 사용하는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