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의료기관 체납보험료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업무 개요

O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며,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을 받은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보험료를 징수함

O 공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피재근로자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직접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지급함

▢ 현황 및 문제점

O ’03년도 7월말 현재 산재지정의료기관의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은 881개 사업장에 717백만원이고, 이 중 100만원이상 체납 의료기관은 118개 사업장에 580백만원에 이름

※ 산재지정의료기관의 보험료 체납현황

(’03. 7월 말 현재,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합 계	881	717	418	192	463	525
100만원이상	118	580	32	128	86	452
100만원미만	763	137	386	64	377	73

O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산재환자의 요양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등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함

O 그러나 본 의원이 산재 또는 고용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 ’03년도 7월말 현재까지 보험료 체납의료기관 21개소(체납액 143백만원)에 대하여 체납발생일 이후 총 36차례에 걸쳐 223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고,

- 이 중 10개 의료기관(체납액 54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진료비 채권을 압류할 수 있었음에도 압류하지 않은 채 총 24차례에 걸쳐 136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함

※ 100만원 이상 보험료 체납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현황

(’03. 7월 말 현재, 단위: 개소, 건, 백만원)

구 분	체 납		진 료 비
	사업장수	체납액	건수	지급액
체납발생일 이후	21	143	36	223
체납처분승인일 이후	10	54	24	136

▢ 개선방안

1) 보험료를 체납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단순 조회하는데 그치지 말고, 진료비 채권의 신속한 압류를 위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비 청구 사실을 내부전산망을 통해 관련부서(징수부, 채권관리팀, 진료비심사팀 등)에 자동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할 것

2) 공단이 지급할 진료비 채권을 압류조치 없이 체납보험료와 직권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는 방안

· 공단과 산재지정의료기관간의 요양담당계약서에 체납보험료와 진료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

▢ 질의사항

O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O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을 받은 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O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산재지정의료기관 또한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지정의료기관의 경우, 손쉽게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줘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으면 조치를 취하기(채권 확보)가 용이하다는 얘깁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줘야 할 돈’이란 다름 아닌  산재지정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O 그래서 2003년 7월말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산재지정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들 의료기관에게 보험료 체납이후 진료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 산재지정의료기관의 보험료 체납현황

(’03. 7월 말 현재,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합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합 계	881	717	418	192	463	525
100만원이상	118	580	32	128	86	452
100만원미만	763	137	386	64	377	73

O 그랬더니 ’03년 7월말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산재지정의료기관이 무려 881곳에 이르고, 이들 의료기관이 체납한 보험료가 717백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의료기관만해도 118곳에 580백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사장님, 맞지요?

O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데 있습니다.

O 본 의원이 산재 또는 고용보험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해 공단이 체납발생일 이후 진료비를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03년도 7월말 현재까지 보험료 체납 산재지정의료기관 21개소(체납액 143백만원)에 대하여 체납발생일 이후 총 36차례에 걸쳐 223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 바 있고, 그 중 10개 의료기관(체납액 54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진료비 채권을 압류할 수 있었음에도 압류하지 않은 채 총 24차례에 걸쳐 136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00만원 이상 보험료 체납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현황

(’03. 7월 말 현재, 단위: 개소, 건, 백만원)

구 분	체 납		진 료 비
	사업장수	체납액	건수	지급액
체납발생일 이후	21	143	36	223
체납처분승인일 이후	10	54	24	136

O 이사장님, 체납보험료 징수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공단의 보험료 체납 또는 징수 규모에 비하면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지급할 진료비가 있음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단의 관련부서들(징수부, 채권관리팀, 진료비심사팀 등)이 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회수 업무에 대해서도 이처럼 소홀하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업무가 잘 될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O 그래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O 첫째, 보험료를 체납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단순 조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료비 채권의 신속한 압류를 위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비 청구 사실을 내부전산망을 통해 관련부서가 공유하고,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둘째, 공단이 지급할 진료비 채권을 별도의 압류조치 없이 체납보험료와 직권 상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산재지정의료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공단과 산재지정의료기관간에 체결되는 요양담당계약서상에 체납보험료와 진료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한 후, 검토 또는 조치한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사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 확인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보험료 체납 실태와 공단의 징수업무 소홀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의료기관(12개 의료기관 적발)의 산재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 불철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O 외부감사에 의해 그런 지적을 받으면 공단 차원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O 사실 공단 입장에서 보면, 산재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압류조치는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 실태만 들여다봐도 공단이 이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O 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체납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01년에 잠시 체납보험료가 줄기 했지만, ’98년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체납보험료가 매년 평균 15.5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체납사업장의 경영부진이나 휴폐업의 탓도 있겠지만, 공단의 체납보험료 관리 소홀도 한 몫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O 특히 올해에는 8월말 현재 이미 지난해 체납보험료(7,025억원)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8,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이 적절히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체납보험료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도별 체납보험료 증감 추이

구분	’98	’99	’00	’01	’02	’03.8.31
고용보험	666	1,388	2,353	2,414	2,614	2,978
산재보험	3,517	3,967	5,059	4,234	4,411	5,189
계	4,183	5,355	7,412	6,648	7,025	8,167
전년대비 증감율	-	28.0%	38.4%	△10.3%	5.6%	16.2%

O 이사장께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고, 산재지정의료기관을 포함한 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과 대책은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부적정과 관련

□ 김재영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보통, 노동부 자체감사나 국회 국정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공단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 감사원 감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

□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었지요. 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서른 여섯 가지의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 20002년도 감사원 감사실시 현황

- 복권사업 관련(2002. 9. 23 ~ 10. 7)  : 3건 지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관련(2002. 10. 9 ~ 11. 8)  : 36건 지적

□ 지적된 자료를 보고 수치를 단순 계산해 봤더니,

거둬들이지 못한 보험료가 160억원이고, 반면에 과다하게 징수해서 돌려주어야 할 보험료가 4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장해급여 등을 잘못 지급한 것이 17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업무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이를 다시 돌려주거나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겠지요? 한번에 할 일을 두 번에 걸쳐 하는 셈입니다.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이지요. 자꾸 되풀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

□ 이런 행정의 오류, 행정의 낭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공단 본부 차원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해야 할 것인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효율적인 업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고 있나요?

■

□ 공단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적된 36건(현지조치사항 12건, 처분요구사항 24건)에 대해 공단은 지사에 시정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본부차원의 업무를 종결하고 사후 이행여부는 재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2월5일 공단의 공문 문서번호 감사 0506-89,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결과 보고’, 2003년 5월23일 문서번호 감사 0502-40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에 각각 시정 및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음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난 9월말에 시정 조치한 내용의 각 지사별 이행여부를 물었더니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이사장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 함은, 지적된 사항, 요컨대 징수가 되지 않은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등 제대로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개선 이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 공단의 감사실 담당자 입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각 지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감하고, 사후 지사별 이행 여부는, 일반업무와 함께 추후 업무의 관리 감독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는가요?

■

□ 산재보상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나요?

■ 없었음.

□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가, 단순히 보험료 징수가 누락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수납하게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등을 반환하거나 반납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본부가 지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이후에는 최소한 월단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똑같은 착오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착오와 오류에 의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복잡하고 많은 공단업무 수행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한 9월말 현재까지 공단 본부의 감사실은 물론 해당 실국에서 조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신있는 답변 자료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공단의 대처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국점감사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실 건가요?

■

□ 부랴부랴 본부에서 지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엊그제 받아 보았습니다.

□ 감사 이후 1년이 거의 지나도록, 부족하거나 혹은 과다하게 징수된 보험료와 급여 등의 수납과 반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군요.

□ 공단의 업무, 특히 산재보상보험 관련 업무는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서 공단이 징수와 보상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야기함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석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허위신고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의 결과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제된 부분을 원상 복귀시키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원상복귀는 물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단의 감사원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나 대응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사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중,

첫째,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행에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해당 사업장이나 근로자별, 지사별로 나누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내용과 사후 정산에 따라 변경된 부분에 대해 그 원인과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장이나 근로자별, 지사별로 나누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조치결과 부적정

▢ 사업 개요

O 사업 목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이를 공단이 심사 및 확인검사토록 함

O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건설사업주는 공사착공 전에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보건증진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5종)

-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

▶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착공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일정주기별로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함

※ 확인주기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공사: 6월에 1회 이상

- 토목공사, 냉동창고, 호텔공사: 3월에 1회 이상

O 업무처리 절차

1) 심 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는 해당공사 착공전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제출

- 안전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 결과 통보

▶ 심사결과 구분 및 처리

①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사업주에게 결과 교부 및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② 조건부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결과 교부 및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③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사업장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부적정 이유를 기재하여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 확인 후「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등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재제출

2) 확인검사

▶ 심사를 받는 사업장은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 토목공사를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준공시까지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결과 구분 및 처리

① 적정: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 상태 적정 → 5일 이내 확인결과통지서 사업주에게 교부

② 조건부적정: 경미한 유해․위험요인 발견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하고 공단에서 개선여부 확인

③ 조치 요청: 조건부적정 판정을 하여 개선권고 하였으나 당해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확인결과 조치 요청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 문제점

O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제도’는 산재예방 효과가 탁월함. 2000년 이후 계획서 심사·확인대상 현장과 건설업 전체의 재해 현황을 비교해보면 계획서 제출대상현장의 재해율이 전체 건설업 재해율의 절반 이하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전체와 계획서 심사·확인대상 건설현장간의 재해율 비교

년 도	전 체	심사․확인 대상	비 고
2002	0.72%	0.30%
2001	0.69%	0.25%
2000	0.61%	0.25%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 100%

O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난 4년간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 계획서 심사의 경우에는 총 심사건수 5,940건 중 ‘적정’이 11건(0.2%), ‘조건부 적정’이 5,800건(97.6%), ‘부적정’이 129건(2.2%)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조건부 적정’ 판정에 비해 ‘부적정’ 처리건수가 현저히 낮음

- 현장 확인검사의 경우에도 총 확인건수 22,176건 중 ‘적정’이 3,407건(15.4%), ‘조건부 적정’이 18,589건(83.8%), ‘부적정’이 180건(0.8%)으로 나타났는데, 확인검사에서도 ‘부적정’ 처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O 법령상 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에 행정조치(규제·단속)를 의뢰할 수 있고, 공단에서 행정조치가 의뢰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사용중지 등 여러 형태로 규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단은 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처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03. 8	’02	’01	’00
심사	계	5,940		1,556 (100)	2,284 (100)	1,234	866
			100%
	적 정	11		0	0	11 (0.9)	0
			0.2%
	조건부적정	5,800		1,459 (93.8)	2,262 (99.0)	1,216 (98.5)	863 (99.7)
			97.6%
	부적정	129		97 (6.2)	22 (1.0)	7 (0.6)	3 (0.3)
			2.2%
확인 검사	계	22,176		5,727	7,060	4,974	4,415
			100%
	적 정	3,407		613 (10.7)	1,102 (15.6)	957 (19.2)	735 (16.6)
			15.4%
	조건부적정	18,589		5,023 (87.7)	5,909 (83.7)	3,989 (80.2)	3,668 (83.1)
			83.8%
	부적정	180		91 (1.6)	49 (0.7)	28 (0.6)	12 (0.3)
			0.8%

▢ 질의사항

O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건설사업주는 공사착공 전에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에 접수하고, 공단은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일정주기별로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적의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5종)

-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② 생략

③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1>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그리고 공단은 계획서에 대한 심사나 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검사 후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 3가지 판정을 내려 각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O 그래서 본 의원이 동 제도(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제도)가 얼마나 효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O 공단이 제출한 ‘2000년 이후 건설업 전체와 계획서 심사·확인대상 건설현장간의 재해율 비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획서 심사·확인대상 현장의 재해율이 전체 건설업 재해율의 절반 이하로 월등히 낮아 동 제도의 산재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 건설업 전체와 계획서 심사·확인대상 건설현장간의 재해율 비교

년 도	전 체	심사․확인 대상	비 고
2002	0.72%	0.30%
2001	0.69%	0.25%
2000	0.61%	0.25%

* 재해율 = 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 100%

O 한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난 4년간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처리실적을 살펴보았더니 계획서 심사의 경우에는 총 심사건수 5,940건 중 ‘적정’이 11건(0.2%), ‘조건부 적정’이 5,800건(97.6%), ‘부적정’이 129건(2.2%)으로 나타났고, 현장 확인검사의 경우에는 총 확인건수 22,176건 중 ‘적정’이 3,407건(15.4%), ‘조건부 적정’이 18,589건(83.8%), ‘부적정’이 180건(0.8%)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건부 적정’ 판정이 각각 97.6%, 83.8%에 달하는 데 반해 ‘부적정’ 판정은 전체 심사건수의 2.2%, 전체 확인건수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이 같은 조치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처리실적

(단위: 건수)

구 분		계		’03. 8	’02	’01	’00
심사	계	5,940		1,556 (100)	2,284 (100)	1,234	866
			100%
	적 정	11		0	0	11 (0.9)	0
			0.2%
	조건부적정	5,800		1,459 (93.8)	2,262 (99.0)	1,216 (98.5)	863 (99.7)
			97.6%
	부적정	129		97 (6.2)	22 (1.0)	7 (0.6)	3 (0.3)
			2.2%
확인 검사	계	22,176		5,727	7,060	4,974	4,415
			100%
	적 정	3,407		613 (10.7)	1,102 (15.6)	957 (19.2)	735 (16.6)
			15.4%
	조건부적정	18,589		5,023 (87.7)	5,909 (83.7)	3,989 (80.2)	3,668 (83.1)
			83.8%
	부적정	180		91 (1.6)	49 (0.7)	28 (0.6)	12 (0.3)
			0.8%

O 계획서 심사 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계획서와 현장 확인검사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건설현장(‘조건부 적정’ 판정)이 각각 90%대에 달하는데도, ‘부적정’ 판정을 받고 행정조치 의뢰된 비율이 2.2%와 0.8%에 불과하다는 게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O 그래서 비교 자료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02년 한해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총 12,301개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시정지시’를 포함한 48,132건을 법 위반조치하였고, 그중 위험기계·기구 등의 사용중지 이상의 조치를 취한 것만해도 5,980건에 달하는데, 이는 공단이 ’02년도에 확인검사 후 행정조치 의뢰한 실적(49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02년도 노동부 건설현장 행정조치결과

점 검 사업장수	조 치 결 과
	계	사법처리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지시
13,301	48,132	400	2,873	2,707	42,152

O 그 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나 사업 특성상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공기 단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도 ‘부적정’ 판정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확인검사의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4항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더불어 공단 관련지침에 조치요청 기준이 명백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 의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 산안법 시행규칙 제124조(확인)

④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라 함은(공단관련 지침)
1. 흙막이지보공의 붕괴위험 요인 2. 거푸집동바리의 붕괴위험 요인 3.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미부착 4. 추락위험이 있는 등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경우

O 즉, 법령상으로는 공단이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에 행정조치(규제·단속)를 의뢰할 수도 있고, 공단에서 행정조치가 의뢰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사용중지 등 여러 형태로 규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O 그런데 공단은 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단 스스로가 자신들이 보유한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O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확인한 ‘행정조치 의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O 첫째, 행정조치 요청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심사 부적정 및 확인검사 부적정 판정이 공단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확인검사시 ‘조건부 적정’의 현행 조치기준은 “유해·위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 행정조치 요청기준(산안법 시행규칙 제123조～124조)

구 분	계획서 심사	확 인
결과판정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조건부적정 / 부적정(조치 요청)
행정조치 요청기준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판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조치요청):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따라서 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시 조치기준에서 ‘조건부 적정’과 관련한 판정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O 둘째, ‘행정조치’ 의뢰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저러한 원인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O 현재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공단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그들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인 지방노동관서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공단 직원들이 이러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셋째, 현장방문 일정을 사전 통보하도록 한 관련규정들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확인검사시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게 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과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지침이 그렇습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제124조(확인)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건축공사현장 및 10억 이상 건설공사현장 방문시 3일전까지 현장에 통보토록 규정

O 현장방문 일정이 사전 통보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확인검사 당시에만 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눈가림’식 안전조치를 하거나, 아예 위험공정을 진행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공단의 ‘확인점검’을 피해가고, 이럴 경우 공단이 ‘중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장님,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O 공단의 기술지원에도 불구하고, 확인점검을 거친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종종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추측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사전일정통보제도’가 ‘확인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부정부패 방지와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클린3D사업 중 임차금지원사업 폐지와 관련

▢ 사업 개요

O 사업목적

- 현장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가 극히 취약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시설개선 임차금 및 개인보호구 등을 지원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O 세부사업 내용

- 재해발생비율이 가장 높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설기자재 중 작업발판, 안전난간, 이동식 비계 등 3종에 한하여 무료로 1,000만원 한도(보호구 지원 포함)내의 임차금을 지원하는 사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무료 지원하는 사업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안전기술지원사업

※ 임차금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현장

- 소형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소형공장 등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 안전시설 설치 또는 개선을 지원 받고자 하는 현장

· 근로자에게 필요한 개인보호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장

※ 임차금 지원절차

- 신청⇒ 지원결정 및 통보⇒ 설치확인⇒ 해체확인 및 임차금 청구⇒ 임차금 정산⇒ 임차금 지급

▢ 사업 추진 및 폐지 경과

O 클린 3D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건설업 임차금지원사업은 2001. 9월 사업계획이 최초 승인된 날로부터 불과 7개월만인 2002. 4월 노동부는 내부적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함

2001. 8	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2001. 8. 16	사업계획 추진 시달(노동부 산안 68320-357)

2001. 9. 22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노동부 승인 요청(공단 기예 0111-128)

- 목표: 사업장 조성 300개소, 건설안전기술지원 1,500개소

- 예산액: 500,000,000원

2001. 9. 26	사업계획 승인 시달(노동부 안정 68321-866)

2001. 10. 1	사업 개시

2001. 12.	'02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목표: 사업장 조성 2,700개소, 건설안전기술지원 8,500개소

- 예산액: 1,999,748,600원

2002. 3. 5	건설업 Clean 3D 조성사업 사업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의

2002. 3. 19	건설업 Clean 3D 사업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노동부 산안 68320-108)

- 내용: 건설업 지원대상을 공사금액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행

2002. 4.	노동부의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시달

- 주요내용: Clean 3D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 건설분야 사업 실효성 검토(사업폐지 결정)

2002. 7.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연구기관: 한국산업안전학회)

2002. 11.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결과 발표

- 연구용역결과 비효율 사업으로 분석, 기술지원사업으로 전환 권고

2003	동 사업 미반영

O 이후 공단은 한국산업안전학회에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용역 의뢰한 결과, 민간지도기관을 활용한 기술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받고, '03년도에는 동 사업을 폐지함

※ 소규모현장 기술지도를 민간지도기관 국고지원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03년 예산요구안에 반영(20,000개소)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전액 삭감

※ 한국산업안전학회의 사업효과 분석결과

- '02년도 10억 미만 현장 167,384개소 중 임차금 지원현장이 911개소 0.05%에 불과하며, 1개 현장에 임차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이 타사업에 비해 5～10배 이상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분석

▢ 사업 실적

O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2003년 7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누계('01. 10～'03. 7)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예산	집행(율)	예산	집행(율)	예산	집행(율)	집행
계	2,499,749	1,670,360 (66.8%)	500,000	30,438 (6.1)	1,999,749	1,379,261 (69.0)	260,661

* 2003년은 이월예산 사용

* 총 집행액 1,670,360천원 = 안전시설 1,397,419천원 + 보호구 272,941천원

O 임차금지원 실적

('03년 7월, 지급기준)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목 표	3,000	300	2,700	-
실 적 (실적율%)	1,177 (39.2)	2 (0.7)	970 (35.9)	205 -

※ 2003년 실적은 2002년 이월현장에 대한 실적임

O 개인보호구지원 실적

('03년 7월)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안전모	15,798	1,586	8,289	5,923
안전대	2,436	226	1,207	1,003
안전화	4,681	430	2,385	1,866

※ 1개 현장당 안전모 7개, 안전화 2족, 안전대 3개를 1set로 보급

O 안전보건기술지원 실적

('03년 7월)

구 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목 표	17,000	1,500	8,500	7,000 (12,000)
실 적 (실적율%)	17,117 (100.7)	1,769 (117.9)	9,022 (106.1)	6,326 (90.4)

▢ 문제점

1)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

- 제조업과는 달리 사업성격상 건설업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추진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당시 시행기관인 공단이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노동부의 추진 의지에 끌려 다님

※ 사업실적 부진의 원인

1)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상 짧은 공사기간으로 소멸․생성이 빈번

2) 소규모현장의 외부기관 방문 기피

- 소규모현장은 단기간내 공사를 준공, 이득을 창출하려는 특성에 따라 외부기관의 현장방문을 기피

3) 단기간 공사로(1.5～3개월) 임차금 신청의 행정절차 행위 기피

4) 공사책임자 부재 등 연락 어려움

- 행정 절차상 확인이 필요한 임차 가시설물 설치 및 해체 확인시 공사책임자의 현장 부재 및 연락 등이 어려워 동일한 행정절차로 2～3회 이상 현장방문 등이 필요

5) 지원혜택보다 산재보험가입이 부담

- 2천만원 미만 공사와 100평 미만의 건축물을 면허없는 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의무 없음

※ 연면적 100평 미만 건축물(공사금액 약 2억 5천만원)

※ 임차금 평균지원금액: 118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231만원

6) 사업수행을 위한 소요인력 과다 투입

- 1개 현장 임차금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횟수(4～6회) 과다로 기술인력 과다 투입

2) 예산낭비 초래

- 2002년 3월부터 이미 동 사업의 폐지를 비롯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사업계획 추진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당초 ‘3억원 미만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 일부 공정’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을 ‘1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의 전공정’으로 확대함

- 2001년도 재해분석 결과 3억~10억원의 공사군에서 재해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공단은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보다는 기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임

※ 2001년도 재해 발생 점유율

- 3억원 미만: 28.3%, 3억원~10억원 미만: 36.1%

3) 사업수행 능력과 집행 의지 미흡

- 사업대상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02년도 임차금지원사업의 목표 대비 지원실적이 35.9%에 그치고, 예산집행 실적도 예산편성액 대비 69%에 불과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공단의 사업수행 능력을 의심케 함

- ’02년도 10억미만 건설현장 167,384개소 중 임차금 지원을 받은 현장이 970개소(0.6%)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볼 때, 공단의 집행능력과 의지도 크게 미흡했다고 보여짐

※ 임차금 지원사업 홍보 내역

- 일간지 등 광고,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사업설명회, 전문건설업체 본사 안내공문 발송,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근로복지공단 및 인․허가기관 대상 안내공문 발송, 사업내용 공단 홈페이지 상시 게시 등

▢ 질의사항

O 건설업 클린3D사업과 관련하여 안전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 클린3D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가 지극히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O 세부사업으로는 추락재해 3대 기인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이동식비계 등 안전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임차금을 지원하는 사업(개인보호구 무상보급 포함 1000만원 한도)과 개인보호구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안전기술지원사업 등 3가지 사업이 당초에는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임차금 무상지원사업은 폐지되고, 대신에 안전기술지원사업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O 그래서 본 의원은 건설업 클린3D사업의 핵심사업인 ‘임차금 무상지원사업’의 추진 및 폐지과정에서 공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따져볼까 합니다.

O 이사장님, 건설업 ‘임차금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때가 언제입니까?

▶ 제조업분야를 포함한 클린3D사업의 사업계획은 2001. 9월경에 승인되었습니다.

O 그 후, 노동부가 동사업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2. 4월경에 이미 노동부는 사업 폐지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O 클린3D사업과 관련 2002. 4월경에 노동부가 작성·배포한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라는 문건 속에는 “건설분야는 사업성격이 맞지 않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폐지하되 기술지원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2002년 3월 초부터 건설업 클린3D 조성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 문건을 통해 사업폐지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때가 처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 사업추진 및 폐지 경과

2001. 8	노동부 사업계획 수립

2001. 8. 16	사업계획 추진 시달(노동부 산안 68320-357)

2001. 9. 22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노동부 승인 요청(공단 기예 0111-128)

- 목표: 사업장 조성 300개소, 건설안전기술지원 1,500개소

- 예산액: 500,000,000원

2001. 9. 26	사업계획 승인 시달(노동부 안정 68321-866)

2001. 10. 1	사업 개시

2001. 12.	'02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목표: 사업장 조성 2,700개소, 건설안전기술지원 8,500개소

- 예산액: 1,999,748,600원

2002. 3. 5	건설업 Clean 3D 조성사업 사업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회의

2002. 3. 19	건설업 Clean 3D 사업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노동부 산안 68320-108)

- 내용: 건설업 지원대상을 공사금액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시행

2002. 4.	노동부의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시달

- 주요내용: Clean 3D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 건설분야 사업 실효성 검토(사업폐지 결정)

2002. 7.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연구기관: 한국산업안전학회)

2002. 11.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결과 발표

- 연구용역결과 비효율 사업으로 분석, 기술지원사업으로 전환 권고

2003	동 사업 미반영

O 그렇다면 최초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불과 7개월여만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긴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이처럼 단기간에 폐지되는 경우도 그다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졸속 추진과 부실 계획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O 제조업과는 달리 사업성격상 건설업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추진 분위기에 편승하여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사업실패로 이어졌고, 그것은 낭비행정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저의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O 2001년 9월 사업계획 추진당시 클린 3D사업이 정상적인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공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 2001년 클린3D사업 보조금예산 150억은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전용해서 마련하고, 2002년 클린3D사업 보조금예산 365억원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에 기편성되어 있던 공단 출연금을 재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음

O 왜냐하면 사업계획 수립 당시 시행기관인 공단이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노동부의 추진 의지에 끌려 다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이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그 같은 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O 예컨대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상 짧은 공사기간으로 현장의 생성․소멸이 빈번하고, 시공자가 외부기관의 현장방문을 기피하며, 현장확인시 공사책임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사업 수행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행정력도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건설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인 공단에서 예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O 또 예산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2002년 3월부터 이미 동 사업의 폐지를 비롯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사업계획 추진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당초 ‘3억원 미만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 일부 공정’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을 ‘1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의 전공정’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O 2001년도 재해 분석 결과 3억~10억원의 공사군에서 재해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공단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2001년도 재해 발생 점유율

- 3억원 미만: 28.3%, 3억원~10억원 미만: 36.1%

O 그리고 사업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02년도 임차금지원사업의 목표 대비 지원실적이 35.9%에 그치고, 예산집행 실적도 예산편성액 대비 69%에 불과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사업계획 부실 못지않게 공단의 사업수행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O ’02년도 10억미만 건설현장 167,384개소 중 임차금 지원을 받은 현장이 970개소(0.6%)에 불과했다는 점만 봐도 공단의 집행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미약했던가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O 그리고 임차금 무상지원, 개인보호구 무료지급, 안전보건기술지원 등 공단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02년 산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이 ’01년 0.82%에서 ’02년 0.92%로 오히려 1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설업 임차금지원사업의 부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공단의 여타 예방사업도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O 이사장께서는 1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예방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거해 주시고, 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제도 복원의 필요성

▢ 현황

O ‘88. 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제조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 도입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

O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를 위해 ‘97.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 10개 제조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 의무가 면제됨(건설업은 제도 존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5조의 3(유해위험방지계획제출의무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제점

1) 대상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기업활동규제완화 내용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에 한정되어 있고, 사업장내의 자체적인 작성 및 사전 안전성 확보는 계속 추진되어야 함

- 그런데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체가 유보된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작성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사실상 전무함

2) 사전 안전성 미확보로 재해증가

- 규제완화 이후 많은 제조업 사업장이 신규 설치되었으나 PSM(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이외에는 사전 유해․위험성 파악을 통한 설비의 설치단계에서의 재해예방대책수립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퇴보하고, 제조업 사업장의 재해가 감소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의 근본적인 안전 미확보로 인한 협착, 감전, 추락 등에 의한 사망 재해와 화재․폭발사고도 빈발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임

▢ 복원의 필요성

O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와 관련, 최근 실시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동 제도의 산재예방효과가 입증됨

1) 안산지도원의 관내사업장 자체조사 결과(2002년)

- 안산지역의 심사·비심사 대상 사업장의 재해율 비교분석 결과

- 안산지역 사업장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 받은 사업장과 심사 받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한 결과, 심사 받은 사업장의 재해율이 심사 받지 않은 사업장보다 46% 낮게 나타남

※ 안산지역의 심사사업장과 비심사사업장의 재해율 비교

업종	연도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증감율(%)
화학제품 제조업	1998	비심사	46	858	15	1.748
		심사	16	1001	3	0.300	△ 83
	1999	비심사	46	757	11	1.453
		심사	16	1012	8	0.791	△ 46
	2000	비심사	46	728	9	1.236
		심사	16	1031	7	0.679	△ 45
1차 금속산업	1998	비심사	6	193	2	1.036
		심사	18	484	3	0.620	△ 40
	1999	비심사	6	187	6	3.209
		심사	18	481	6	1.247	△ 61
	2000	비심사	6	221	2	0.905
		심사	18	526	6	1.141	26
조립 금속기계 제조업	1998	비심사	74	1485	13	0.875
		심사	36	10575	78	0.738	△ 16
	1999	비심사	74	1362	21	1.542
		심사	36	9504	70	0.737	△ 52
	2000	비심사	74	1514	26	1.717
		심사	36	8837	77	0.871	△ 49
총 계		비심사	74	7305	105	1.437
		심사	36	33451	258	0.771	△ 46

2)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의 연구용역 결과

- 지난해 말 안전공단은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의 복원’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초안이 공단에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대상 제조업종의 재해율은 IMF를 겪으면서도 ‘98년도에 최저수준을 보이다가, 기업규제완화 이후 ’99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나타냄. 또한 계획서 제출․심사한 대상사업장이 미제출사업장 보다 재해율이 20～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의 폐지가 대상사업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과거에 본 계획서를 제출․심사를 한 사업장의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의 복원”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 제목: 『제조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제도의 폐지가 산업안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용역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 용역기간 : 2002.12～2003.9

※ 대상제조업종과 계획서 제출사업장의 재해율 현황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대상제조업종 재해율	2.03%	1.86%	1.78%	1.61%	1.55%	1.39%	1.28%	1.67%	1.71%	1.67%
증감율	-	↓8.4%	↓4.3%	↓9.6%	↓3.7%	↓10.3%	↓7.9%	↑30.5%	↑2.4%	↓2.3%
안산지역 계획서 제출사업장 재해율	0.00%	0.00%	0.00%	0.00%	0.00%	0.81%	0.00%	1.01%	0.78%	0.39%
증감율	-	-	-	-	-	-	↓100.0%	-	↓22.8%	↓50.0%
창원지역 계획서 제출사업장 재해율	0.00%	0.00%	0.00%	0.00%	0.00%	0.99%	0.83%	1.13%	1.78%	1.08%
증감율	-	-	-	-	-	-	↓16.2%	↑36.1%	↑57.5%	↓39.3%

○ 일본의 경우에는 위험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노동안전위생법)

O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들 기준들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사항들로서 설계단계에서 근원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

O 또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보완․변경을 쉽게 반영할 수 있으나, 일단 설치된 상태에서의 시설개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인 개선에 그치게 되어 잠재적 위험요인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함.

O 따라서 기계설비의 배치 및 운전, 작업방법 및 공사방법 등이 결정되는 공장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계획 및 조치가 취해져야 근원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하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질의사항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주요 위험 설비 중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 설치 이전 시점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미리 개선․보완함으로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규제라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사회규범적인 측면이 강함

O 그런데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규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97년 4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O 규제완화 이후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조업 사업장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의 설계도면조차 확보하지 않거나 설치단계에서 사전에 유해·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수립·시행하지 않아 사업장의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위험설비 설치 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본 의원은 제조업 사업장의 근원적인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제도’의 복원을 주장하는 바, 이사장께서는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과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의 복원문제를 노동부와 협의해 주시고, 협의한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 합격자 과소선발과 관련

▢ 사건개요

O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 ’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2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하자(10.6), 시험응시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노동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다수 제기

① 합격자 발표 예정일이 10.6임에도 10.2.19:00～10.3.14:00경까지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② 규제개혁위원회에서 ’03년도 선발인원을 257명으로 권고하였음에도 2차합격자가 61명에 불과. 특히,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개정 당시 자격을 갖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및 노무사 자격 신청시점에 맞추어 시험합격자의 숫자를 정한다는 음모설 제기

③ 1차 시험과목인 영어와 경제원론은 노무사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차라리 민사소송법과 같이 실무상 필요성이 높은 과목으로 교체하고, 2차 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당락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택과목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폄

▢ 노동부의 진상조사 결과 및 해명, 향후 대책

O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이 10.2 미리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위

▶ 공단 검정국 검사1부 시험담당(4급 신길식)이 ’03.10.2(목)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검정이사의 최종결재를 얻은 후

- 같은 부서 전산담당(5급 문희숙)이 『3차시험 일자 및 장소안내』를 공단 원서 접수사이트(won.hrdkroea.or.kr)에 띄우는 과정에서 타임설정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00부터 10.3(금) 13:55분까지 『3차시험 대상자 명단』이 공개된 것임

O ’03년도 선발인원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인원(257명)에 비해 미달하는 61명이 2차 합격자로 선정된 경위

▶ 현행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 공인노무사 1차 및 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전에는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할 수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

▶ 한편,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99.8.25)에서 심의․의결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선발인원 확대 필요성 및 선발총인원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전년 선발인원의 30%이상 선발을 권고한 바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연도별 권고인원 대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권고인원	90명	117명	152명	198명	257명	334명
지 원 자	1,284명	1,019명	1,283명	1,364명	1,816명	-
합 격 자	103명	71명 (60.7%)	201명 (132.2%)	147명 (74.2%)	61명 (23.7%)	-

- 2003년도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가 아닌, 2차 시험 합격자수임. 3차 시험은 면접이며, 예년의 경우 2차 합격자의 99%가량이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괄호안은 권고인원 대비 합격자 비율임

▶ 노동부는 '03. 2. 8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인노무사 연도별 선발인원(2003년 257명)이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공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인원을 참고하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출제(채점)위원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시험의 난이도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부합되는 실무위주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채점위원도 전문가 3인을 위촉․채점 실시하였으나 채점결과는 합격결정 기준인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61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O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법개정 당시 자격을 갖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및 노무사 자격 신청 시점에 맞추어 시험합격자의 숫자를 정한다는 음모설에 대해

▶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99.8.25)에서 전문자격사 관련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토록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 당시 법개정에 따른 당연자격자 대부분은 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상태이며(당연자격자:524명), 이후 현재까지 종전법에 의한 당연자격자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부칙 경과조치 해당자)는 당시 해외에 거주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몇몇 직원에 불과함

※ 당연 자격자 524명중 현재 재직중인 자 150명

▶ 따라서 이들의 퇴직 및 노무사 자격증 신청 시점과 숫자에 맞추어 시험합격자 숫자를 정한다는 음모설은 전혀 근거가 없음

O 노동부는 향후 공인노무사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자격시험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적정한 난이도 조정 등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

▢ 질의사항

O 공인노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이학희 이사님, 최근에 저의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 수험생들이 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도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민원이 얼마나 제기되었고, 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O 민원의 내용인 즉, ① 합격자 발표 예정일이 10.6임에도 10.2.19:00～10.3.14:00경까지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② 규제개혁위원회에서 ’03년도 선발인원을 257명으로 권고하였음에도 2차합격자가 61명에 불과하고, ③ 1차 시험과목인 영어와 경제원론은 노무사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차라리 민사소송법과 같이 실무상 필요성이 높은 과목으로 교체하고, 2차 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지나치게 당락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택과목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O 특히 합격자수와 관련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개정 당시 자격을 갖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및 노무사 자격 신청시점에 맞추어 시험합격자의 숫자를 정한다는 음모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O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의혹 및 불만사항에 대한 공단의 해명과 노동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O 먼저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예정일(10월 6일 0시부터 공개) 보다 앞선 10월 2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O 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단 검정국 검사1부 시험담당(4급 신길식)이 ’03.10.2(목)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검정이사의 최종결재를 얻은 후, 같은 부서 전산담당(5급 문희숙)이 ‘3차시험 일자 및 장소 안내’를 공단 원서접수 사이트(won.hrdkroea.or.kr)에 띄우는 과정에서 타임설정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00부터 10.3(금) 13:55분까지 ‘3차시험 대상자 명단(2차 합격자 명단)’이 사전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학희 이사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O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산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는 얘긴데, 이후 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O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게름직하고 의아한 일이 벌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만 사과한다는 게 그다지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쉬쉬하고 그냥 덮어버리기에 급급하니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실수한 직원에 대해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공단 차원에서 수험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정도는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학희 이사님! 그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그런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합격자 명단의 사전공개’가 아니라, ‘합격자 수’에 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 4. 9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12조 제2항)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발예정인원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공인노무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미리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지 않았더라도 과락(40점 이하)이 없다면 선발인원 범위 안에서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선발예정인원제도”

(99. 4. 9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12조제2항 개정)

- 다만, 공인노무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미리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인원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O 그런데 장관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동 제도를 왜 폐지하라고 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제한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문호를 막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규제”이고, 그래서 동 제도를 폐지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저의 추측이 맞습니까?

O 또 그것과 함께, 그 해 8. 25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선발인원 확대 필요성 및 선발 총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전년 선발인원의 30%이상 선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O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뜻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제출한 ‘규개위의 연도별 권고인원 대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합격자가 ’00년에는 권고인원의 60%, 01년에는 132%, ’02년에는 74%, ’03년에는 23%에 불과합니다. ’01년을 제외하면, 규개위의 권고가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연도별 권고인원 대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지 원 자	1,284명	1,019명	1,283명	1,364명	1,816명	-
권고인원	90명	117명	152명	198명	257명	334명
합 격 자	103명	71명 (60.7%)	201명 (132.2%)	147명 (74.2%)	61명 (23.7%)	-

- 2003년도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가 아닌, 2차 시험 합격자수임. 3차 시험은 면접이며, 예년의 경우 2차 합격자의 99%가량이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괄호안은 권고인원 대비 합격자 비율임

O 특히 올해는 2차 시험 합격자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인원(257명)의 1/4에도 못 미치는 61명이고, 이러한 숫자는 전년도 합격자수에 대비해도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향후 5년간 ‘전년도 선발인원의 30%이상을 선발’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규개위의 권고)은 고사하고, 예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합격자만을 선발한 것은 신의성실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험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선발예정인원제’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의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개위가 폐지시켰더니, 이제는 절대평가제 하에서 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 합격자를 줄여놓았습니다.

O 그럼, 공단의 이학희 운영이사께 묻겠습니다. 노동부가 올해 초(’03. 2. 8자) ‘2003년도 제12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인노무사의 연도별 선발인원(2003년 257명)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O 그에 따라 공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인원을 참고하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출제(채점)위원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시험의 난이도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부합되는 실무위주의 시험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채점위원도 각 과목당 전문가 3인을 위촉하여 채점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점결과는 합격결정 기준인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61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O 이학희 운영이사님!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현행 공인노무사 시험이 절대평가라서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 현행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 공인노무사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함

O 절대평가라고 해서 난이도 조절이 안 될 이유가 없지요. 2차 시험은 시험과목당 3문제가 출제되는데, 논문형 1문제와 주관식 단답형이 2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노동법1 등 일부 과목이 지나치게 실무 중심의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어 응시생들의 전과목 평균 득점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난이도 조절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O ‘노동과 삶’이라는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수험생들의 애환과 울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절대평가라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3문항 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하란 말이냐’라고 강변하는 공단의 태도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규개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전체 합격자수가 당초 권고인원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올해에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탓으로 유독 합격자수가 적은 만큼 수험생들의 부담과 고통을 다소라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공인노무사 특별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장관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현행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노무사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관께서 시험 실시 횟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번처럼 명백하게 공단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자가 현저히 줄었다면 특별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특별시험 실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현재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격결정기준(절대평가)을 적용할 경우,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공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공인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O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다지 주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으니 차라리 TOEFL, TOEIC, TEPS 등 공인된 영어시험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O 노동부장관께서는 향후 공인노무사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자격시험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시험과목 조정, 난이도 조절 등에 대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선진국연수의 실효성 제고방안

▢ 사업개요

O 목적

- 장애인고용선진국의 장애 및 기관유형별 장애인고용기관과 직업재활 관련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고용제도 및 장애인고용실태, 고용관리방법 등을 견학함으로서 우리보다 앞선 사례를 도입·활용하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O 대상

- 사업체 임직원 및 정책관련 부처 등 관련 업무 담당자

O 내용

- 10일 이내의 일정으로 장애인 고용선진국인 일본 또는 유럽국가의 장애인고용실태 및 제도에 대한 연수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O 연수참가자 선정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은 당해연도 사업실시전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하다 보니,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함

※ 연도별 연수참가자 선정기준

- 2000년도: 30대 그룹의 계열사 사업체 및 대규모 공기업

- 2001년도: 30대 그룹의 계열사 중 고용의무사업체로서 향후 장애인고용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용이한 기업체

- 2002년도: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체와 고용의무사업장 중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 및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체

- 2003년도: 30대 기업집단 소속 고용의무사업체 인사책임자와 ’02년도 고용의무사업체 중 고용률 1%미만 사업체 인사책임자

※ 연수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해당 사업체에 대해 신청자 모집 후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

O 2000년~2002년도까지 고용선진국 연수에 참여한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연수참가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이 연수참가 후 상승한 업체는 2000년도 참가업체 15개소 중 10곳, 2001년도 참가업체 21개소 중 12곳으로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둠. 특히, 2000년도 참가업체의 경우 순수하게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율이 상승한 업체는 6곳(40%)에 불과함

※ 연수참가업체의 장애인고용(율) 변동 현황

참가 연도	참가업체수	의무고용률미달 참가업체수	차기년도 고용율상승업체수	차기년도 신규채용업체수
2000년도	15	15	10 (66.7%)	6 (40.0%)
2001년도	21	20	12 (57.1%)	12 (57.1%)
2002년도	8	0	-	-

- 2002년도 연수참가업체 11개소 중 장애인표준사업장 3곳은 제외함

O 또 2002년도에는 표준사업장 3곳을 포함한 연수참가업체 11곳이 모두 의무고용률 2%를 훨씬 웃도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인 것으로 확인됨

O 결국, 공단의 고용선진국 연수사업은 1) 연수참가자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 사업계획이 매년 자의적으로 수립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2) 연수참가업체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고용관리가 미흡하여 ‘장애인고용율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3) ‘장애인고용 활성화’라는 당초의 사업목적과 달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선심성 사업으로 활용되는 등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O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장애인 다수고용이 용이하여 동종업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O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업체 중 장애인고용 사례도입이 용이하고, 장애인다수고용이 유리한 직무분야가 많은 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연수참가업체의 업종 및 직무와 유사한 업체를 방문지로 선택하여 학습효과 제고

O 장애인채용에 영향력이 큰 임원이나 인사책임자의 연수 참여를 유도하거나, 연수대상사업체 선발시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용계획이 양호한 업체를 우선 선발하여 장애인고용의 실질적 확대 도모

O 연수실시 전 연수국가의 연수사업체 현황과 고용실태를 사전 숙지케하고, 연수실시 후 연수평가회 실시를 통해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연수효과 제고

O 연수 후 장애인 다수 채용시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 실시로 파급효과 확산

▢ 질의사항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께 ‘고용선진국연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공단은 장애인고용 가능직무가 있으나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선진국의 제도 및 사업체를 견학케 함으로써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사장님, 동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자는 뜻일 텐데, 맞습니까?

O 그런데 별도의 규정 없이 연수참가자 선정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당해연도 사업실시 전 이사장의 재가를 받아 실시하다 보니, 사업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사업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그때그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할지라도, 사업 운용의 기본방침이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O 그런데 2000년~2002년도까지 고용선진국 연수에 참여한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연수참가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이 연수참가 후 상승한 업체는 2000년도 참가업체 15개소 중 10곳, 2001년도 참가업체 21개소 중 12곳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2000년도 참가업체의 경우 순수하게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율이 상승한 업체는 6곳(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수참가업체 선발시 장애인 고용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사후적으로 고용관리가 미흡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연수참가업체의 장애인고용(율) 변동 현황

참가 연도	참가업체수	의무고용률미달 참가업체수	차기년도 고용율상승업체수	차기년도 신규채용업체수
2000년도	15	15	10 (66.7%)	6 (40.0%)
2001년도	21	20	12 (57.1%)	12 (57.1%)
2002년도	8	0	-	-

- 2002년도 연수참가업체 11개소 중 장애인표준사업장 3곳은 제외함

O 또 2002년도에는 표준사업장 3곳을 포함한 연수참가업체 11곳이 모두 의무고용률 2%를 훨씬 웃도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선발의 이유야 있겠지만,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반면, 장애인고용 가능직무가 있거나 장애인 채용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무고용사업체를 선발대상으로 하는 원칙이 무시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이사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O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 사업이 ‘장애인고용 활성화’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마치 일회성 행사와 같이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O 그래서 제가 동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몇 가지 주문할까 합니다. 우선 연수업체 선발과 관련하여 1)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장애인 다수고용이 용이하여 동종업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2)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업체 중 장애인고용 사례도입이 용이하고, 장애인다수고용이 유리한 직무분야가 많은 업체를 우선 선발하고, 3) 장애인채용에 영향력이 큰 임원이나 인사책임자의 연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4) 연수업체 선발시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획이 양호한 업체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연수업체 선발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O 또 연수실시 전 사전교육과 연수실시 후 연수평가를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연수효과를 높이는데 힘써 주시고, 연수참가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관리를 강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그 결과 장애인 다수고용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언론홍보를 통한 사회적 파급효과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 그간의 경과 및 관련 규정

O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은 ① 노동부가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  ꡔ장애인고용촉진기금ꡕ을 출연하여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② 보건복지부가 국가의 일반재정을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더하여 실시하는 재활사업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실시되어 왔음

O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00. 10월부터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전년도 부담금의 2/9에 해당하는 기금(예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직업재활사업에 추가 투입하기로 함

※ 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전년도 부담금의 2/9(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재활사업에 사용토록 하며, 이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3분의 2의 금액을 보건복지부 수행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함)의 범위내에서 직업재활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O 보건복지부 기금 재활사업의 주요내용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특성에 따라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사업 등을 수행

※ 법 제8조(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으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O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를 관장하고, 공단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지원, 사업수행실적 관리(지도점검, 비용정산 등)를 담당함

※ 예산요구 및 집행방법 등 지원형태

- 직업재활기금사업 예산요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제53조에 의거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4월20일까지 공단에 요청 →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

- 집행방법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장은 매분기 개시 전월의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비용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공단은 비용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을 결정·지급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사용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 회계 연도 사업종료 후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며, 지급비용의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 등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반납

※ 공단의 조치사항

- 공단은 반기에 1회 이상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실적, 비용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 → 공단은 지도점검 결과 다음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비용지원 취소, 정지, 지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급을 받은 경우

· 비용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본래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 지도․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현황

O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천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월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3,334,750	1,677,208 (50.3%)	13,270,886	8,948,321 (67.4%)	14,454,216	11,269,984 (78.0%)	16,427,063	5,956,787 (36.3%)

O 연도별 예산 및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변동 현황

(단위: 억원, 개소)

	’00	’01	%	’02	%	’03	%
공단예산	820	1,023	24.8	639	△37.5	583	△8.8
보건복지부 재활사업예산	33	132	-	144	9.0	164	13.9
재활사업 수행기관수	116	136	17.2	142	4.4	163	14.8

- ’00년 예산은 동년 10-12월분, %는 전년대비 증감률

O 2002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2002년도			비고
		편 성 액	집 행 액	진 도
계		14,454,216	11,269,984	78.0%	부진
보건복지부 직 업 재활 사 업	직업지도	2,549,999	2,456,432	96.3%	정상
	직업적응훈련	3,567,747	3,221,097	90.3%	정상
	지원고용	2,966,987	1,783,523	60.1%	부진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280,000	193,050	68.9%	부진
	사업실적평가	131,000	127,122	97.0%	정상
	신규프로그램특별지원	1,080,000	1,043,324	96.6%	정상
	적응훈련실시기관지원	3,379,819	2,115,471	62.6%	부진
	장애인생산품판매촉진지원	270,000	263,332	97.5%	정상
	직업재활전문인력교육	43,770	22,285	50.9%	부진
	직업재활실시기관전산화	184,894	44,343	24.0%	부진

O 연도별 직업재활사업 비용집행 정산결과 부적합 사례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인건비	비품비	출장비	사업비	업 무 추진비	비고
계	83	3	9	22	46	3
2000년	2	1	1	0	0	0
2001년	23	1	3	6	10	3
2002년	58	1	5	16	36	0

- 2003년은 관할지사에서 지도 점검 중입니다.

▢ 문제점

1) 과다한 예산소요와 예산배분구조의 불합리성

- 보건복지부 기금 재활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관계없이 전년도 부담금 수입의 2/9가 편성됨에 따라 매년 지원 예산과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 반면 공단은 기금 수지 악화로 장애인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등 각종 사업주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에는 고용률 상승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고용부담금의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써 고용촉진 주력사업 추진 곤란

2) 이원화된 사업추진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및 경직성 야기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를 관장하고, 공단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 지원, 회계감사, 사업수행실적 관리를 담당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수행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공단(노동부)의 중복된 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양 부처간 이원화된 사업체계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검증이 곤란하며, 이러한 체계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수행의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부처간 이견으로 인하여 사업의 경직성이 초래됨

▢ 질의사항

O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께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해서 ’00년 10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인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직업재활사업에 전년도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액의 2/9에 해당하는 기금을 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지요?

※ 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전년도 부담금의 2/9(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재활사업에 사용토록 하며, 이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3분의 2의 금액을 보건복지부 수행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함)의 범위내에서 직업재활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O 그런데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를 관장하고, 공단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조치(사업수행실적관리, 비용정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사업추진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O 우선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중복 관리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이원화된 사업체계로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O 또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들은 공단이 지원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점검하고, 정산하는 것조차 못 마땅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들이 주로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기관 운영비 등에 있어서는 정산은 하되, 정산 후 잔액은 반환 내지 회수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공단이 기금으로 지원한 동 사업예산에 대해 용도외 사용 내지 불용금액을 회수 조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기관들은 자신들을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단의 관리감독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라는 겁니다.

O 그렇다보니 비용 정산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 더 큰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란 다름 아니라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취업알선 등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O 또 동 사업의 예산배분구조 또한 매우 불합리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관계없이 전년도 부담금 수입의 2/9가 동 사업예산으로 자동 편성됨에 따라 매년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그 예산을 사용할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보건복지부가 선정)도 덩달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 예산 및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변동 현황

(단위: 억원, 개소)

구 분	’00	’01	%	’02	%	’03	%
공단예산	820	1,023	24.8	639	△37.5	583	△8.8
보건복지부 재활사업예산	33	132	-	144	9.0	164	13.9
재활사업 수행기관수	116	136	17.2	142	4.4	163	14.8

- ’00년 예산은 동년 10-12월분, %는 전년대비 증감률

- 공단예산은 전체 공단출연금 중 보건복지부 재활사업지원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O 그런데 같은 기간에 공단은 기금수지 악화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위축된 마당에 전년도 부담금 수입에 연동하여 동 사업예산을 공단출연금에서 우선 배정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께서는 현행의 배분방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O 사실 사업주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은 고용장려금이나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에 우선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동 사업예산 지원으로 말미암아 공단의 여타 사업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및 기관선정 단계부터 참여하고, 비용정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단 이사장께서는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사업의 활성화방안

▢ 사업개요

O 목    적: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 완화로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 고용안정 도모

O 기본방침

·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로 고용촉진 유도

· 고용의무사업주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로 고용안정 도모

· 장애인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O 시설자금 융자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대상시설

· 작업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 부대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시설

· 장애인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통근 자동차 구입비용

▶ 융자조건

· 사업장당 15억원 이내(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연리 3%, 융자기간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운영자금 융자

▶ 대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30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대상)

▶ 용도: 장애인고용 시설운영 및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사업장당 3억원 이내(시설자금 융자한도액에 합산, 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 연리 3%, 융자기간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실적 및 부진사유

O 연도별 지원실적

년도	예산	지급액			집행율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500억	274억 (227개소)	237억	37억	54.8%
2001	200억	140억 (105개소)	117억	23억	70.0%
2002	150억	95억 (83개소)	86억	9억	63.3%
2003.8	150억	39억 (39개소)	34억	5억	26.0%

O 부진 사유

1) 경기불황에 따른 신규시설투자 감소로 융자 수요 감소

2) 융자금의 사용용도 경직(시설자금으로 한정)

3) 기업대출금리 하락으로 시설자금융자 이자율(3%)의 잇점 감소

※ 기업대출금리(연도) 11.4%(`97) → 7.6%(‘01) → 6.4%(‘03. 8)

4) 장애인 의무고용이 부담으로 작용

▢ 활성화 방안

1) 단기적 과제: 장애인의무고용 부담 완화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2) 장기적 과제: 운영자금 융자 범위 확대 (300인 이상 → 100인 이상)

2.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

▢ 사업개요

O 목    적: 장애인고용 시설의 설치, 구입비용 등을 무상지원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의 부담 경감, 장애인 노동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 유도

O 기본방침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 유도

· 장애인용 작업장비 등 확대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O 대  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O 지원내용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구입, 수리비

·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

·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개조하는 비용

· 승합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

O 지원조건

· 사업장당 3억원 한도(1천만원당 장애인 1인, 중증은 1천5백만원당 1인 고용조건)

· 소요비용의 2/3 또는 전액

· 장애인고용인원수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급

▢ 지원실적 및 부진사유

O 연도별 지원실적

년도	예산	업체수	지급액	집행율	비고
계	31.5억	180개소	18.2억	57.8%
2001	11.5억	63개소	8.8억	76.5%
2002	10억	77개소	7.0억	70.0%
2003.8	10억	40개소	2.4억	24.0%

O 부진 사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9. 9)으로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임.

※ 무상지원품목: 장애인 작업보조기기, 편의시설(권장시설에 한함)

▢ 활성화 방안

1) 일부 의무시설까지 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할 것

2) 장애인 작업보조기기 개발․보급을 통한 무상지원 활성화

▢ 질의사항

O 고용환경개선사업 중 지원실적이 특히 부진한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O 먼저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고용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하여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설치·구입비 등 시설자금을 사업장당 15억원을 한도로 융자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O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3천만원당 장애인 1인을 고용하는 조건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O 또 200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지원규정”이 개정되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300인이상 사업장)를 대상으로 사업장 1개소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그런데 공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01년～2003. 8월말 현재까지 융자사업장 227개소에 27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예산 500억원 대비 집행율이 54.8%에 불과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매년 집행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8월말 현재 집행율이 26%에 불과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연도별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 실적

년도	예산	지급액			집행율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500억	274억 (227개소)	237억	37억	54.8%
2001년	200억	140억 (105개소)	117억	23억	70.0%
2002년	150억	95억 (83개소)	86억	9억	63.3%
2003.8월	150억	39억 (39개소)	34억	5억	26.0%

O 물론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실적이 부진한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가 감소하면서 동 사업의 융자 수요도 함께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기업대출금리 하락으로 동 융자사업의 이자율 3%가 점차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경기를 살리거나 이자율 3%를 좀 더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공단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 기업대출금리(연도) 11.4%(`97) → 7.6%(‘01) → 6.4%(‘03. 8)

O 그러나 융자실적 부진의 또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부담(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이 너무 커서 융자신청을 망설인다거나 융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에 한정해 놓아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 등은 한번쯤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애인 시설운영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에 한해 사업장당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함

O 예컨대, 융자금 3천만원당 장애인 1인을 고용하도록 한 지원조건을 5천만원당 1인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O 그리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운영자금 융자 대상을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설자금에 비해 운영자금은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융자금을 회수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니만큼 운영자금 융자대상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부여와 함께 부담금 납부대상(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05년 200인 이상, 2006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임

O 다음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시설의 설치나 구입비용 등을 무상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고용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O 동 사업의 지원조건은 한 사업장당 최고 3억원 이내에서 1천만원당 장애인 1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중증장애인은 1천 5백만원당 1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O 그런데 이 사업 또한 매년 지원실적이 몹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에는 8월말 현재까지 지급액이 2억 4천만원에 불과해 예산 편성액 10억원 대비 집행율이 24%에 머물고 있습니다.

※ 연도별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 실적

년도	예산	업체수	지급액	집행율	비고
계	31.5억	180개소	18.2억	57.8%
2001년	11.5억	63개소	8.8억	76.5%
2002년	10억	77개소	7.0억	70.0%
2003.8월	10억	40개소	2.4억	24.0%

O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융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다소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매년 계속되는 집행실적 부진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O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9년 9월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 사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동 사업의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동 사업의 지원대상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의무시설은 제외되고, 권장시설에 대해서만 설치, 구입, 수리비가 지원됨

O 따라서 최근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지원대상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동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더불어 장애인 작업보조기기 개발·보급을 통해 무상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노동부에 건의해 주시고, 협의한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단의 표준사업장 관련

□ 표준사업장이 올해 4, 5월에 각각 준공식을 갖고 가동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나 예산이 세 군데로 분산 지원됨으로써, 표준사업장의 의미가 많이 탈색되었지만, 그래도 장애인고용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 현재 세 군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수준은,

경남 김해에 있는 주식회사 대성ICD를 제외하고는 두 군데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비클시스템은 현재 의무고용인원의 27%, 주식회사 바이오 제네시스는 22.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5~6월까지 아직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30% 미만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부터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장께서 혹시 어떤 방안이라도 갖고 있는지?

■

□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의 확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알맞은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표준사업장 사업주가 경영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겠지만,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표준사업장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표준사업장 사업주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공로를 인정해 상장이나 감사장을 주면, 그것이 수주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하라는 의미보다는, 공단에서 표준사업장의 영업부문 등에 있을 수 있는애로사항이나 요구를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공단이나 노동부 차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원 개선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 인력공급 부분에서도, 현재 표준사업장의 인력공급은 주로 공단의 고용개발원, 장애인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 그런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사업장의 업무 부적응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 공단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 이런 방안은 어떤가요? 고용개발원이 현재하고 있는 맞춤훈련의 일환으로, 표준사업장 세 곳의 생산라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표준사업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일정기간 교육과 훈련을 받는 방안입니다.

이럴 경우 훈련기간 중 장애인 개인의 신상에 대해 일정 수준 파악이 될 것이고, 과정을 통해 실제 업무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표준사업장으로서는 알맞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이직률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

□ 물론 특정사업장의 생산라인을 교육훈련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표준사업장 사업이 시행되었고 장애인 고용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선, 공단에서 집중적인 사후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공단에서는 내년도 표준사업장 건립 예산을 50억원으로 잡고 있지요?

■

□ 신규 표준사업장을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까?

■

□ 예산심의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아직 세 곳의 표준사업장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또 다시 새로운 표준사업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 표준사업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단 나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세 군데 표준사업장이 우선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고 그 파급효과가 예상될 때 제2차, 제3차의 표준사업장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이월액 급증과 부적절한 용도 변경

▢ 현 황

O 연도별 예산 수지 현황

- 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예 산	세 입	예 산	세 입	예 산	세 입	예 산	세 입
계	16,015	15,322 (95.7%)	7,099	6,782 (95.5%)	7,753	7,614 (98.2%)	9,638	8,603 (89.3%)
정부출연금	2,425	2,370 (97.7%)	5,317	5,317 (100%)	6,191	6,191 (100%)	7,667	6,667 (87.0%)
자체 수입	1,663	1,025 (61.6%)	1,375	1,058 (76.9%)	1,312	1,173 (89.4%)	1,302	1,267 (97.3%)
전기이월금	11,927	11,927 (100%)	407	407 (100%)	250	250 (100%)	669	669 (100%)

※ 1999년도 전기이월금은 교육원 신축공사비 이월액임(1999년 공사완료)

- 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계	16,015	14,915 (93.1%)	7,099	6,533 (92.0%)	7,753	6,944 (89.6%)	9,638	7,544 (78.3%)
사 업 비	2,270	1,606 (70.7%)	2,269	1,881 (82.9%)	3,016	2,334 (77.4%)	4,155	3,077 (74.1%)
사업관리비	3,741	3,646 (97.5%)	4,830	4,652 (96.3%)	4,024	4,011 (99.7%)	4,383	4,316 (98.5%)
건설사업비	10,004	9,663 (96.6%)	-	-	713	599 (84.0%)	1,100	151 (13.7%)

O 연도별 이월금 발생 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년 도	세입 예산	이월액 (세입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사 용 내 역
1999	15,322	407 (2.7%)	․ 교육 및 교육개발사업비 191,988천원 ․ 퇴직금 중간정산 215,467천원
2000	6,782	250 (3.7%)	․ 교육 및 교육개발사업비 249,611천원
2001	7,614	669 (8.8%)	․ 교육 및 교육개발사업비 384,211천원 ․ 퇴직금 중간정산 285,100천원
2002	8,603	1,059 (12.3%)	․ 교육 및 교육개발사업비 670,112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389,472천원

※ 이월금 계산방법: 전년도 세입예산 - 전년도 집행예산

O 2002년도 이월금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

(단위: 천원)

이 월 내 역	이 월 액	사 용 내 역
○ 정부예산 절감액 : 110,402 ○ 교육사업비 : 239,893 ○ 노사협력사업비 : 133,901 ○ 교육개발사업비 : 567,030 ○ 사업관리비 : 8,358	1,059,584	○ 사업비: 670,112 - 노무관리진단서비스: 97,562 - 교육프로그램개발: 99,523 - 학교노동교육제도연구: 41,587 - 노사문화연구시찰: 112,703(신규) - 재정지원사업 홍보 등: 159,917(신규) - 사회통합적노사관계 구축사업 등: 158,820(신규) ○ 퇴직급여충당금 : 389,472

※ (신규)는 예산요구시 애시당초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임

▢ 문제점

1)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세입예산 대비 이월액의 비율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는 예산편성 추계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월액 및 세입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 이월액: ’99년 407백만원, ’00년 250백만원, ’01년 669백만원, ’02년 1,059백만원

- 세입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99년 2.7%, ’00년 3.7%, ’01년 8.8%, ’02년 12.3%

2) 이월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당초 이월금이 발생한 예산항목이 아닌,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애당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협의 결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임의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인 예산 운용’이라 할 것임

※ 정부출연금 이월 근거(한국노동교육원 회계규정 제15조(예산의 이월))

- 운영예산중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 못한 경비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사업 완성연도까지 점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시정요구

O 교육원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월액이 투입된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후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실행예산 편성시 이월액의 용도를 기존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에 국한하되,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에 이월액을 투입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O 노동교육원장님께 교육원의 이월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교육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교육원의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그 비율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O 이월액이 ’99년 407백만원, ’00년 250백만원, ’01년 669백만원, ’02년 1,059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세입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도 ’99년 2.7%, ’00년 3.7%, ’01년 8.8%, ’02년 12.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추계가 부정확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탓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O 교육원의 예산 편성절차를 보면, 교육원은 국회의결이 끝나는 연말쯤에 전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정부예산(정부출연금+자체수입)을 합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O 결국 당해연도 이월금이 익년도 실행예산 편성시 재원이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보면 과다한 이월금이 실행예산에 편입되면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O 그리고 이월액이 적정 수준을 넘게 되면, 당초 편성된 예산안의 짜임새가 흐트러져 일정규모 이상의 이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O 또 “이월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원은 당초 이월금이 발생한 예산항목이 아닌,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애당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협의 결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임의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원은 이월액을 줄이기는커녕 적당히 이월액을 남겨 노동부와 협의 하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편성 및 이월액의 사용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O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원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올해 이월액이 투입된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한 후 제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실행예산 편성시 이월액의 용도를 기존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에 국한하되,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에 이월액을 투입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문화연구시찰’ 사업의 전면 재검토

▢ 현황

O 과거 한국노동교육원은 낡은 노사관행 및 의식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대표를 포함한 여론형성층을 상대로 ‘선진노사관계체험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IMF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을 끝으로 사업이 폐지됨

※ ‘선진노사관계체험연수’ 실시 현황

- ’95, ’96, ’97년 연이어 실시한 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후 2000년에 재개하였다가 또다시 중단됨.

O 그러나 2002년도부터 ‘노사문화 연구시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재개함

- 노사문화 연구시찰은 연3회 실시하며, 노동부 근로감독관(2회) 및 신노사문화대상 기업 노사(1회)를 참가대상으로 2003년 8월 현재까지 5회 74명을 실시하였음

▢ 문제점

1) 사업예산 편성의 부당성

- ’02, ’03년도 사업예산은 정상적인 예산심의 과정(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예산심사)을 거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원의 전년도 이월액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

2) 사업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성 의문

- 동 사업의 전신이자 모태인 ‘선진노사관계체험연수’가 사업 중단을 반복한 것은 동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하다는 반증이며, 예산 편성시 기획예산처로부터 두 번씩이나 거부당한 사업(’02·’03년도 노사문화연구시찰)이라면 구태여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임

3) 사업대상의 부적절성과 연수프로그램의 부실

- 비록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위로 또는 사기증진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선진노사관계체험연수와 달리 교육원의 연수대상에 ‘근로감독관’을 대거 포함시키고, 그들에 대한 연수를 분리·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 선진노사관계 제도 체험 등 연수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방문국(베트남, 중국 등) 선정이나 ‘시민문화생활탐방’과 같은 관광 일정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실해 당초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방문국가 및 기관

- 국    가: 중국, 베트남, 프랑스, 스페인, 체코, 헝가리, 핀란드, 네델란드 등 8개국

- 주요기관: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OECD, 노동성 및 훈련원, 노동인력시장, 해외진출기업(충남방적), 다국적 기업(유니레버) 등 24개 기관

▢ 질의사항

O 앞서 노동교육원의 과다한 이월금 발생과 이월금의 편법적인 활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이월금이 투입된 신규사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중 하나가 “노사문화연구시찰”이라는 연수사업입니다.

O 사업예산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동 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이 정상적인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O 그리고 동 사업의 전신이자 모태인 ‘선진노사관계체험연수’가 사업 중단을 반복하다 폐지된 것으로 볼 때 동 사업의 효과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예산 편성시 기획예산처로부터 두 번씩이나 거부당한 사업(’02·’03년도 노사문화연구시찰)이라는 점에서 구태여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O 그리고 사업대상과 연수프로그램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위로 또는 사기증진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선진노사관계체험연수와 달리 교육원의 연수대상에 ‘근로감독관’을 대거 포함시키고, 그들에 대한 연수를 분리·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연수를 굳이 교육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당하게 노동부 예산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원의 이월금을 노동부와의 협의 하에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O 그 뿐만 아니라 ‘선진노사관계 제도 체험’이라는 연수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방문국(베트남, 중국 등)을 선정한다거나 ‘시민문화생활탐방’과 같은 관광 일정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연수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실해 당초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O 원장께서는 동 연수사업의 실시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장의 역할 문제

□ 노사정위원회 김금수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노사정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참여정부와 그 임기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항간에 노동정책 부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생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만큼 대통령의 노동관에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의 한 분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의 수장으로 김금수 위원장을 임명할 당시,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다고 생각하나요?

■

□ 지금도 그 우려와 불안감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노사갈등으로, 엄밀히 예기하자면 노조파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 당선자 시절의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에서부터 철도, 화물연대, 전교조 등의 파업과 파업예고 등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원칙없고 일관성 없는 대처로, 그 후유증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는데요, 당시 김금수 위원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하였는지? 혹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5월 29일 김금수 위원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노동문제 개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수석의 노동문제 개입이 왜 잘못된(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지요?

■

□ 그렇다면 그 당시 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요?

■

□ 파업사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이 때 누군가가 조정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건강한 정부라면 청와대 실세이기보다는 노동분야의 공식적인 정부기구에서 맡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부 장관이고 좀 더 확대하자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

□ (동의하면)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때 조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 지난 9월 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동부가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제안 보고하면서,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중간보고)’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초 예정을 깨고 조직 논리에 의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불쑥 졸속으로 노동부로부터 제시된 사실에 대해,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오시던 김금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부치기로 하고,

노동부의 방안에 대해 김금수 위원장께서 전반적인 평가를 짧게 한다면 어떤가요?

■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하셨지요?

■

□ 그 때 ‘워낙 방대한 양을 2~3개월만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연말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하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현재 재계와 노동계를 비롯해 노동전문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 또한 성명서를 통해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주고받기식의 법과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노동전문가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노동정책의 큰 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촉발될 것’ 등등의 비난 의견을, 이번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의 노동관 내지 노동 정책관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의 현재 위치가 위치인 만큼, 논설위원 시절이나 노동연구소 소장 시절 만큼 할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동정책의 두 축은 권기홍 노동부 장관과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정책은 김금수 위원장의 영향에 기인한 바 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 정부 출범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국민적 조정기관이니 보고는 꼭 챙기겠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기구임과 동시에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이다’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결정을 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존중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금수 위원장과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초기 어설픈 친노동자 성향의 행태로 노사관계를 접근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노사불안의 불씨를 던져주고 그로 인해 호된 홍역을 치루고 나선, (여전히 노동정책에 불안과 우려를 말끔히 지울 수는 없지만)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경제신문사 합동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사갈등이 아주 심각해 상호간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올해 말까지는 노사정위원회를 정상가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9월4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보고를 위한 노사정위 본회의에도 참석이냐 불참이냐 혼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관성이 부재하고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정책 코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노동정책 선생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

□ 개인적으로는 김금수 위원장의 노동관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김금수 위원장께서 피력하신 말씀이나 글에는, 약간은 경도된 가치관이나 노동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이런 점은, 서로 해석을 달리할 뿐 노동계나 경영계도 함께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 사실 노사정위원회의 무용론도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사정위원회가 생성 초기에 가졌던 기대감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사문제에 지금처럼 원칙 없고 일관성 없는 정부에서 노사간의 제반문제를, 공평무사하게 논의하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과연 김금수 위원장께서, 어느 한편으로 경도되지 않은 공평무사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지는 대단히 의문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요?

■

□ (그런 인식도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에게 이런 의문을 불식시키고 공평무사한 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주어야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바탕에서 논의와 협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위원장의 복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껏 노사정위원회가 100%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위 본연의 기능은 우리사회에 곡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금수 위원장에게도 어려움은 있으리라 봅니다.

초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멈칫하는 대통령의 태도,

업무 분담에 있어 노동부와의 관계 그리고 위원장 자신이 십수년 간 쌓아온 노동관 등등은 어쩌면 장애물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찾고 그 속에서 노사정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