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제주개발센타·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

2003. 10. 8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갈 길이 멀다

법·제도가 외자유치 발목 잡고

사업 주체인 개발센터는 강 건너 불구경

②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사업 추진 미흡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8,000명, 사회적 비용 8조 9,000억원

③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0대 중 3대가 환경기준치 초과

④분양 보증채무 이행방법 보증회사 일방행사

분양 계약자의 권리침해, 대법원 판시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갈 길이 멀다

법·제도가 외자유치 발목 잡고

사업 주체인 개발센터는 강 건너 불구경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법과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일선 주체인 제주개발센터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8일 열린 제주개발센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도는 중국 상해나 홍콩에 비해 법인세가 12%이상 높고 인·허가 기간만 700일이 소요되는 등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고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는 □지난해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발족한 제주개발센타는 내국인 면세점 및 쇼핑 아울렛 설치 등 손쉽고 당장 돈되는 일에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또, 김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족하나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필요한 각종 개선사항을 담은 만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주개발센타는 이 같은 수정안이 원만히 정부 의결과 국회심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지원 확보를 위한 중앙 전담조직과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기존 국무총리실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수준의 정부단위 추진 조직과 일본 오키나와 사례와 같은 특별 세제우대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사업 추진 미흡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8,000명, 사회적 비용 8조 9,000억원

교통사고 사망률 부동의 1위였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2위로 낮아지며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000명에 이르는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국가 예산 86조원의 10%에 해당하는 8조9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과 홍보, 교통안전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운수업체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운수업체 위주의 한정된 사업과 일회성 행사의 개최만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도 부재한 상태이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과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도로분야에 있어서의 대국민 교통안전사업도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건교부 산하의 유일한 교통안전사업 집행기관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통안전공단이 그동안 본연의 임무와 사업 추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나 다를 게 없다며 상호보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0대 중 3대가 환경기준치 초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져 생활환경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례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서울·경인지역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총 342,908대 중 72,030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10대중 3대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꼴이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대형화물차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며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는 배출가스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운행하는 상태와 비롯한 조건을 부여하는 부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는 나와 내 이웃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공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시정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하검사 대상에 배출가스량이 많은 5.5톤 초과 차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 보증회사 일방행사

분양계약자의 권리침해, 대법원 판시

최근 주택사업자의 부도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공사이행)으로 할 것인가 또는 환급이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분양계약자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8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분양보증채무의 이행방법과 관련해 보증회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실제 보증이행시에도 이행방법 결정에 있어 분양계약자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보증회사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분양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의5 제1항 가목에는  분양계약자가가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99다52831)를 보더라도 보증이행의 선택권이 분양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 □대한주택보증의 설립목적과 주택분양보증의 목적이 분양계약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이행선택권을 부여하여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좀더 충실히 보호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분양계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