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                               2003년 9월 25(목)

김성조 위원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수원(주)

본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자료요청공문(문서번호: 산03-57)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 KAIST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참고자료 1> 자료요구서

그러나 한수원(주)는 아직까지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정상 제출이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한수원(주)은 8월 13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분명히 “상기자료는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였음에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협의연락도 없어, 한 달 뒤인 9월 2일부터 수차례 직접 구두확인하자 그때서야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 <참고자료 2> 답변서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수원(주)는 확인할 때마다 “결재 중이다”, “직접 보고하겠다”,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 “제출토록 하겠다”는 식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4항에 의하면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미제출사유의 정당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참고자료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합니다.

현재 한수원(주)는 두 보고서의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용역 시행의 목적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며, 용역발주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과오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숨기고 가리기에만 급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정부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한수원(주)가 할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감사 및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班)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결의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